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754	발의연월일: 2019. 9. 6. 발 의 자 : 김창식·김장영·이상봉· 홍명환·양영식·박호형· 송창권·강성균·강철남· 강연호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9. 9.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의 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대극장 및 소극장의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 확대(안 제7조제2항)

- (현행) 기본시설 50% 감면 → (개정안)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50% 감면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사용료 감면)

-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였으나 기본시설외에 부대시설 사용료의 50%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개정 취지에 맞게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수정이 필요함.

〔참고〕

사용료 및 산정기준 (조례 제6조제3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별	기준	사용료(원)	비 고
대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10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오후	130,000
	야간	180,000
소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20,000
	오후	25,000
	야간	30,000
제1전시실	1일 (10시간)	90,000
제2전시실 제3전시실	1일 (10시간)	50,000
놀이마당	1일	30,000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원)	비 고
대극장	무대조명	기본조명시설	1회	35,000	․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팔로우핀 스포트	1회(1대)	10,000
		포그머신	1회(1대)	20,000
		드라이아이스머신	1회(1대)	5,000
		파 라이트(par64)	1회(1대)	2,000
		파 라이트(par46)	1회(1조8대)	5,000
		스트로보	1회(1대)	10,000
	무대시설	오케스트라 피트	1회	15,000	․댄스매트(플로어)사용시 전용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및 해체 ․무대장비운용인력 별도
		음향반사판	1회	15,000
	무대음향	기본음향시설	1회	30,000	․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빔프로젝터	1회(1대)	50,000
		CD플레이어	1회(1대)	10,000
		채널사용	1회1채널	5,000

구 분					기 준	사용료 (원)	비 고
소극장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5,000	․기본조명 - 콘백스, 퍼넬, LED Par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포그 머신			1회(1대)	15,000
		파라이트(par 64)			1회(1대)	1,000
		파라이트(par 46)			1회(1조8대)	3,000
		스트로보			1회(1대)	10,000
	무 대 음향	기본음향			1회	15,000	․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CD플레이어			1회1대	10,000
		빔프로젝터			1회(1대)	50,000
		채널사용			1회1채널	5,000
녹화․중계방송					1회	20,000	․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녹음, 인터넷, 라디오중계					1회	15,000	․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영사기(35밀리)					1회	20,000	․영사 운용인력 별도
영사기(16밀리)					1회	10,000	․영사 운용인력 별도
피아노			스타인웨어, 독일		1회(1대)	4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그랜드대형, 국산		1회(1대)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콘트라베이스					1회(1대)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팀파니					1회(1대)	12,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냉방		대극장			1회	90,000
		소극장			1회	35,000
		제1전시실			1일	30,000
		제2전시실·제3전시실			1일	20,000
난방		대극장			1회	110,000
		소극장			1회	40,000
		제1전시실			1일	35,000
		제2전시실·제3전시실			1일	20,000
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				30kw	1회	15,000
				20kw	1회	10,000
				10kw	1회	5,000

(부대시설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을 “또는”으로 한다.

다만,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개정안과 같음)
제7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제1전시실ㆍ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다만,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또는------------------------------------------------------------------------------------------------------------------------------------------------------------------------------
③ㆍ④ (생 략)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제7조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재정수반 요인

해당사항 없음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

사용료 감면 사항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E-mail : kcs4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