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 (월) 10:00

제주 선학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선학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773	제출연월일: 2019. 9.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9. 9. 11.

1. 제안이유

❍ 제주선학 에밀 타케 신부 업적 조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종교 단체 대표 의견 반영 등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선학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사업

나.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내

라.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30백만원 이내)

마. 위탁업체 : 공개모집

바. 위․수탁 업무내용

❍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식물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 사진, 영상 등 기획전시

- 전문가, 제주 천주교 교구, 종교단체 등 참여 컨셉, 아이템 등 의견수렴

- 기획전시, 학술 포럼 등  개최 홍보 :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

❍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 학술 및 생태 포럼 개최

- 학술 및 생태 포럼, 에밀타케 인형극, 어린이 전시 체험, 실버&환경워크숍 등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 제주 왕벚나무 자생지 최초 확인 및 제주도에 온주밀감을 최초 도입하여 제주도 감귤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을 조명하는 사업은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적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에밀 조셉 타케(Emile Joseph Taquet, 1873~1952)

· 식물학자이자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

· 1902~1915년 제주도 사목

· 제주왕벚나무 자생지 최초 확인(표본번호 4638호)

· 온주밀감 최초 도입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도 식물학에 기여한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을 조명하고자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 기여 기획 전시 및 신부의 업적과 발전방향에 대한 학술세미나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고, 실존인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에밀타케 신부를 제주지역의 대표 인적문화 자산으로 육성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추진계획

◇ 제주의 가치를 빛낸 선각자이자 식물학자인 신부의 업적을 기념하고 제주지역의 대표 인적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선양사업 추진

Ⅰ		필요성

❍ 제주 왕벚나무 자생지 최초 확인(표본번호 4638호) 및 제주도에 온주밀감을 최초 도입하여 제주도 감귤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 제주도 식물학에 기여한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고 가치 재평가 계기 마련

Ⅱ		목적

❍ 에밀타케 신부의 삶과 제주식물 세계화로 국내외 식물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기념하고 실존인물에 대한 가치 재조명

Ⅲ		추진개요

❍ 위탁사업비 : 30,000천원

❍ 위 탁 기간 : 2019. 10월 ~ 12월

❍ 위탁사무 범위 :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 조명사업

❍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선정 절차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2019.9월		2019.10월		2019.10월		2019.10월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Ⅳ		주요사업

□ 에밀타케 신부 업적 기획전시

❍ 사업개요

-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식물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사진으로 전시

❍ 전시기간 : 2019. 10.23 ~ 11. 3(12일)

❍ 전시장소 :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1~2관

❍ 전시내용 :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미술 등 80여점

❍ 참여 아티스트 : 정미연 외 2명

❍ 세부추진 일정

- 2019. 8월 : 전시기획 (세부주제 결정, 전시작품 1차 선정)

- 2019. 8월 ~ 9월 : 전시물 수집 연구 (전시작품, 전시자료 확보)

- 2019. 9월 ~ 10월 : 디지털 컨텐츠(영상) 개발

- 2019. 10월 ~ 11월 : 전시 개막(예술공간 이아갤러리)

- 2019. 11월 ~12월: 전시 철수

□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 학술 및 생태포럼

❍ 사업개요 : 에밀타케 신부 업적 재조명 학술 및 생태포럼 개최

❍ 사업기간 : 2019. 10. ~ 11(2개월)

❍ 사업내용 : 생태포럼, 청소년 환경 워크숍, 에밀타케 인형극. 어린이 전시체험, 실버&환경 워크숍 등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19. 9월 ~ 10월

- 제안신청서 접수 : 2019. 10월

- 적격 심사위원회 개최 : 2019. 10월

- 위·수탁 협약서 심사 및 협약체결 : 2019. 10월

- 선양사업 추진 : 2019. 10월 ~ 12월

❍ 행정사항

- 수탁기관 선정 : 적격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별도 수립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