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을 “또는”으로 한다.

다만,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개정안과 같음)
제7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제1전시실ㆍ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다만,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또는----------------------------------------------------------------------------------------------------------------------------------------------------------------------------------------------------------
③ㆍ④ (생 략)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제7조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재정수반 요인

해당사항 없음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

사용료 감면 사항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E-mail : kcs4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