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조사방법

[연구 요약]

연구의 개요

연구배경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중 절반인 8개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관광산업, 지역경제, 사회문화, 공익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등 제주카지노산업의 영향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카지노 영업장 신설·이전·확장 등 관련 정책 입안 시 기준이 될 만한 제도가 부재, 제주 카지노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법적 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연구요지

국내외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공익적 측면 등 복합적인 영향평가 항목을 도출·개발함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별도의 영향평가 항목을 제시함

도출한 카지노 영향평가 항목을 토대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개발된 평가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안함

카지노 영업장 신설·이전·확장 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관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기준을 마련함

객관적 평가 실행 및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함

연구의 분석 내용

	국내외 카지노 및 사행산업 영향평가 관련 문헌연구 검토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의 카지노 개발 주민 영향 인식 연구

카지노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연구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함

지역주민의 긍정/부정 인식을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함

지역주민이 카지노개발로 인해 돌아오는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인식할 때 카지노개발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세 영향 구분 중 경제적 영향이 가장 부각됨

카지노 개발의 양면성

대체로 카지노산업으로 인한 긍정적 경제 효과와 부정적 사회·문화 영향이 동시에 나타남을 알 수 있음

카지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필요성이 역설됨

영향요인 항목의 구체화 및 분류체계 필요성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이 서로 구분되기 어렵고, 지역에 대한 애착 혹은 자부심과 같은 항목도 포함되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구체적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박덕병·윤유식(2007)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편익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카지노 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도 긍정적인 영향인지에 중요한 변인이었으므로 관련 요인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함

	국내외 카지노산업 법제도 및 영향평가 검토

문제도박 중심의 겜블링 관련 영향평가 연구 보고서 진행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문제도박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주기적으로 영향평가 연구를 진행함

게이밍 머신관련 변경 시 영향평가 실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ACT)는 ‘게이밍 머신법 2004’에 의거하여 게이밍 머신 부지 이전, 머신 수 수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함

영향평가 항목별 기준을 통한 복합리조트 개발 업체 선정

싱가포르의 경우, 경제적 효과 및 관광산업 기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카지노 개발관련 안전장치 발표 및 사업제안서 접수를 개시하고 4개의 영향평가 항목(관광매력 및 기여도, 건축 컨셉 및 디자인, 개발투자, 컨소시엄 및 파트너 강점)을 기준으로 개발 업체를 선정함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구축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개념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조작적 정의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 등을 할 때에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개발 과정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사 영향평가 사례 등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항목을 도출한 후, 재분류 또는 병합하여 부문 및 부문별 항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적절성과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도의회와 인·허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 카지노산업에 적합한 내용을 보완함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최종안에 대한 적절성 및 수정·보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도출함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수정함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모형 개발 과정]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체계

평가 대상 및 범위

카지노 사업장 신설 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단, 확장의 경우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음

단일 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 의견 측면까지 고려하여 평가함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여 평가함

영향평가 항목 측정과 분석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도 영향평가 체계 내에 포함함

기본원칙

평가 항목과 평가 체계 및 지침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함

평가서 및 대응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현실적으로 측정·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중복평가 방지, 제출 서류 간소화, 평가항목 최소화 등을 통해 사업자가 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함

주체별 역할

사업자: 평가 관련 자료 작성·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인·허가 기관): 영향 평가 주관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주민, 도민: 도민 의견 수렴 참여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도구 및 절차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내용

평가 내용 구성

평가 내용은 총 3개 부문, 9개 지표, 18개 측정항목으로 구성함

3개 부문 :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 의견 수렴(300점)

9개 지표 : 정량지표 2개(250점), 복합지표 3개(150점), 정성지표 4개(600점)

18개 측정항목 : 정량항목 7개 (340점), 정성항목 11개(66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함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80% 이상,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

부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

<평가내용구성>

평가부문		지표	평가항목	배점	형태
1. 지역사회 영향 (500점)	경제적	1	지역경제 영향	100	정량
		2	고용 창출	150	정량
		3	관광산업 영향	50	복합
	사회 문화 환경적	4	도민 주거 환경 등 주거권	50	복합
		5	교육 환경 등 학습권	50	복합
		6	사회·문화적 영향	50	정성
		7	환경적 영향	50	정성
2. 지역 기여 (200점)		8	지역사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읍·면·동)	200	정성
3. 도민 의견 수렴 (300점)		9	지역주민 및 도민 의견 조사	300	정성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각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함

<지역사회영향 세부평가 구성>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형태	판정 기준
1	1	지역경제 영향	100	40	투자 계획 (억원)	정량	* 정량항목 척도를 참고하여 판정
	2			60	기금 납부 예정액 규모 (억원)
2	1	고용 창출	150	50	전체 고용 창출 규모 (명)
				100	도민 고용 규모 (%) ※ 도민: 주민등록 상 제주도민을 기준으로 함
	2
3	1	관광산업 영향	50	20	관광 매력물로의 역할	정성	상 (16~20점) 중 (8~15점) 하 (1~7점)
				30	외국인 관광객 유치 (천명)	정량	* 정량항목 척도를 참고하여 판정
	2
4	1	주거권	50	30	영업장과 주변 주거 지역 간 이격거리(m) - 영업장 입구를 기준으로 주변 주거지역 간 거리	정량	상(30점) : 500초과 중(11~29점) : 350초과~500이하 하(10점) : 350 이하
				20	영업장이 주민 주거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저감 계획의 적정성 - 영업장 주변쓰레기 및 소음공해 증가 등	정성	상 (16~20점) 중 (8~15점) 하 (1~7점)
	2
5	1	학습권	50	30	영업장과 주변 교육기관 간 이격거리(m) - 영업장 입구를 기준으로 주변 교육기관 간 거리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GIS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https://cuz.schoolkeepa.or.kr	정량	상(30점) : 500초과 중(11~29점) : 350초과~500이하 하(10점) : 350 이하
				20	영업장이 주민 교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저감 계획의 적정성 - 영업장이 면학 분위기 저해, 학생과 카지노 이용자와 접촉 및 문제발생 가능성 등	정성	상 (16~20점) 중 (8~15점) 하 (1~7점)
	2
6		사회·문화적 영향	50		영업장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 저감 계획과 긍정적으로 기여할 방안의 적정성
				25	부정적 영향: 도박중독 예방 방안, 사업자와 도민 간 갈등, 카지노 관련 범죄 및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방안 등의 적정성	정성	상 (20~25점) 중 (10~19점) 하 (1~9점)
	1
				25	긍정적 영향: 지역사회의 문화 기회 확대, 문화시설, 공공시설 확충 등 도민 생활의 질 향상 기여 방안 등의 적정성	정성	상 (20~25점) 중 (10~19점) 하 (1~9점)
	2
7		환경적 영향	50		영업장이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 저감 계획과 긍정적으로 기여할 방안의 적정성
	1
				25	부정적 영향: 교통 및 통행 혼잡 등 도민 생활 환경 침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방안 등의 적정성	정성	상 (20~25점) 중 (10~19점) 하 (1~9점)
	2
				25	긍정적 영향: 친환경 개발 및 운영방안,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계획, 기반시설 확충 기회 제공, 환경 복구 및 보호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환경 보존 활동 등에 대한 기여방안 등의 적정성	정성	상 (20~25점) 중 (10~19점) 하 (1~9점)

<지역기여 세부평가 구성>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형태	판정 기준
8		지역사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	200		사업자의 지역사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의 적정성
				100	지역사회 기여 방안의 적정성	정성	상 (80~100점) 중 (50~79점) 하 (1~49점)
	1
				100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의 적정성	정성	상 (80~100점) 중 (50~79점) 하 (1~49점)
	2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형태	판정 기준
9	1	지역주민 의견 조사	300	150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정성	* 설문조사 결과 산출 절차를 참고하여 판정
	2
				150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	정성

<도민의견수렴 세부평가 구성>

정량항목 척도

1-1	구분	0	7	14	20	26	33	40
	투자계획 (억원) (10점)	2,000 이하	2,000~ 3,500	3,500~ 5,000	5,000	5,000~ 5,500	5,500~ 6,000	6,000 초과
1-2	구분	0	10	20	30	40	50	60
	기금 납부 예정액의 규모 (억원) (30점)	12이하	12~16	16~20	20	20~40	40~60	60초과
2-1	구분	0	8	16	25	34	42	50
	전체 고용 창출 규모 (명) (60점)	120이하	120~160	160~201	201	201~300	300~400	400초과
2-2	구분	0	16	32	50	68	84	100
	도민 고용 규모 (%) (40점)	20이하	20~30	30~40	40~60	60~70	70~80	80이상
3-2	구분	0	5	10	15	20	25	30
	외국인관광객 유치 (천명) (30점)	20이하	20~26	26~32	32	32~40	40~40	50초과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절차

평가 절차

1단계: 영향평가 신청

사업자가 인·허가 기관에 신설·이전·확장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서 제출 최소 2개월(60일) 전,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영향평가 신청

제출 서류: 지역사회 영향 및 지역 기여와 관련된 계획서, 도민 의견 수렴 보고서

2단계: 신청 접수 및 심의위원회 구성

영향평가 신청을 접수한 인·허가 기관은 심의위원회 구성

3단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각 심의위원들이 항목별 배점을 고려하여 평가, 평가 점수 평균 산출한 후 최종 판결을 도출

4단계: 심의결과 통보

심의위원회는 신청 접수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통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15일 이내에서 심의 기간 연장 가능

인·허가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 (※심의 기간 연장 시, 자동 연장)

인·허가 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동안 협의 요청 가능

인·허가 기관은 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인·허가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되며, 영향평가 심의위원의 명단과 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평가 절차]

심의위원회 선정 및 자격

인·허가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향평가 심의위원 풀을 사전에 구성함

심의가 있을 경우 산·관·학·연·도민 등 부문에 따라 비중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심의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카지노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카지노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관광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지역 주민 대표

세부 실행 과정

기관별 실행 과정

피평가 기관(사업자)

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 후, 인·허가 기관에 영향평가 신청하고 심의위원회 요청 시 자료를 보완해야 함

필요 작성 자료: 지역사회 영향 및 저감 방안 계획서, 지역 기여 계획서, 도민 의견 수렴 보고서(설문조사) 등

인·허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가 제출한 영향평가 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함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로부터 접수하여 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함

심의위원회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각 심의위원회들이 항목별 배점을 고려하여 평가, 평가 점수 평균 산출 후 최종 판결을 도출함

심의 과정에서 제출 자료에 중대한 문제점(자료 누락 등) 발견 시, 사업자에게 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45일 이내 인·허가기관에 통보함

[기관별 영향평가 실행 과정]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활용 및 법제도 체계구축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활용 방안

도민 의견 수렴

도민 참여는 제주도특별자치도청이 특정 의사결정 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공중에게 결정될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을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과정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도 도민의견 수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설명회, 공청회, 사업자 및 지자체홈페이지 의견수렴배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2차적으로 필요 시, 참여관찰, 반구조화면접,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도민회의 등으로 지역도민의견을 수립할 수 있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및 사후관리 방안 구축

카지노업영향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수행,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제도화하여 평가운영의 법적 당위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는 특성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구조이며,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업승인 조건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예측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영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실행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제주 카지노산업 조례 개정안

조례 개정의 필요성

카지2004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신규 카지노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카지노 사업장 신설·확장·이전 등과 관련된 정책 입안 시 지역사회 영향평가의 기준이 될 만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평가수행,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제도화하여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운영의 법적 당위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수집부터, 협조, 평가결과의 활용 등 평가 운영 전체 과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함

조례 개정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한 조항에 영향평가를 실시 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함

카지노 영업면적 변경허가 및 신고 시에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안에 평가의 대상, 평가의 절차, 구성 세부 실행 내용을 제시하여 기본적인 영향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하위법 체계로 제시하여 탄력적 수정이 가능하도록 함

단일 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 의견 측면 등 다각적 관점에서 카지노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 뿐 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