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9.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1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문경운 의원 외 1명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9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9. 6.

나. 발 의 자: 문경운 의원 외 1명

다. 회부일자: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9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공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 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의 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세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세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외 긴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황 발생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 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ㆍ② 삭 제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②(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개정안과 같음)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 예고기간: 2019. 9. 9. ~ 9. 15.

○ 제출의견

제출자	조례안	수정안	의견	검토결과
총무과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 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은 대민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근무시간 이외에도 행정서비스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인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명시 필요 ㅇ 또한 타시도(서울, 광주) 조례 등을 참고하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