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9.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1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강민숙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9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9. 6.

나. 발 의 자 : 강민숙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9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8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2016년)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유사 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마을만들기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약어의 정의 수정(안 제2조)

❍ 위원회 자문 방법의 개정(안 제8조)

❍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유사 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약어의 정의 수정(안 제2조), 위원회 자문방법의 개정(안 제8조),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0조) 등으로 구성됨

1) 위원회 자문 방법의 개정(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지사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의 정체성을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의 회의를 개최*한 이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2019년 3월에 개최한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입법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자문위원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개최건수	-	3회	-	-
개최일	-	3.23, 10.5, 10.20	-	-
소요예산	-	990천원	-	-

※ 자료출처 : 2019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

2) 약어의 정의, 인용조문 개정 등(안 제2조, 안 제10조 등)

❍ 안 제2조는 법 체계에 맞는 약어의 정의를, 안 제10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3) 자구 수정(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9조)

❍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9조는 법 체계에 맞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이후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유사 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능이 유사한 여러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역할이 다소 혼동될 수 있어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8조(위원회 자문 등) 자구안 일부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자문 등) 도지사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의 정체성을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 ⑨  삭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지원 시설」”을 “별표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지원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로부터”를 “자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지원 시설(제10조제1항 관련)

시 설 명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소 재 지
매 표 소	1,750	202.92	서귀포시대정읍 가파리 204번지 지선
어업센터 (매점 제외)	3,353	584.43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0-13, 70-18번지
해녀목욕장,홍보관	311	81.48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219번지
생활숙박시설	370	94.24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64-1번지
	261	59.94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73번지
	291	51.36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42번지
	555	154.37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1-1번지
마을강당	413	187.8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5-1번지
문화시설	4,701	963.9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2, 15번지
	674	166.96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76번지
	717	204.00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88번지
	495	29.82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1번지
원지형 및 원식생 보존시설	1,299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95번지 일원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이하 "아름다운 섬 만들기"라 한다)"란 가파도 지역 주민이(이하 "주민"이라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가파도의 환경적 특성 및 문화ㆍ예술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아름다운 섬 만들기"-----------------------------------------------------------------------------------------------------------------------------------------------------------------------------------------------------------------------------------------------------------.	1.(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아름다운 섬 만들기의 정체성을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건축ㆍ에너지 등 아름다운 섬 만들기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자문 등) 도지사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의 정체성을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자문 등) 도지사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의 정체성을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 ⑨ 삭제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① --------- 별표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지원 시설-------------------------------------------------------------------------	제10조 (위탁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시설을 위탁 받을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②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도지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 자에게 ------------------------------.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국가나 도의 시책과 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 제주특별자치도----------------------------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회계운영) ① (생 략)	제16조(회계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회계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②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제19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