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9. 23.(월) 10:00

2019년도 3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16~72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9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3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9. 6.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9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심사 대상자(※다음 페이지 표 참조)

○ 심사 대상자 명단

추천부서‧기관	인원	추천 대상자(※굵은 활자는 공적 관련 직위)
정책기획관	1명	츠푸린	전, 중국하이난성 정책연구실 부주임
			현, 중국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장
총무과	1명	이상철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자치행정과	1명	진종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4·3지원과	1명	박명림	전, 미국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옌칭연구소 합동연구학자
			현, 연세대학교 교수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1명	공은정	전, 제주특별자치도 법제협력관
			현,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법제관
평화대외협력과	1명	서정하	전, 제주평화연구원장
			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회계과	1명	김현태	전, 제주지방조달청장
			현, 조달청 조달교육원 전임교수
카지노감독과	1명	서원석	전, 한국무역협회 MICE 클러스터자문위원
			현, 경희대학교 교수
저탄소정책과	1명	문병찬	전,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현,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 상임이사
경제정책과	1명	안성봉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현, 한국은행 인사경영국 연구지원반장
보건건강위생과	1명	현기붕	전,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사
친환경농업정책과	1명	지준섭	전,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장
			현, 농협중앙회 비서실장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1명	신보라	전, 국회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
			현, 제20대 국회의원
해운항만과	1명	정창길	전,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현,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국회의원	공직 (공기업․공단 등 포함)	학계	기타
14	1	6	4	3

❍ 동의안으로 제출된 14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4호또는 제5호에 해당함이 인정됨.

❍ 따라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14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