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9. 24. (화) 14:00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3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9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9.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9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내 학생들의 재능 및 학력 향상 지원을 통한 사회갈등 및 학력격차 해소 목적으로 취약계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3조의3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2개월)

나)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산출근거

․ 수급권자,차상위,한부모가정 자녀 학습 바우처지원 : 2,000백만원

- 초등학생 2,000명×300천원=600백만원

- 중학생 1,250명×400천원=500백만원

- 고등학생 1,800명×500천원=900백만원

다)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내 금융기관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마) 위탁 사무 내용

○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 접수 및 발급

○ 도 지정 학습 바우처 사용처 가맹점 등록

○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용포인트 확인

○ 사용 내역 정산 및 잔액 반납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사업의 필요성

❍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학습보조비 지원을 진행함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법은 바우처 카드 발급 형식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있음.

❍ 바우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직영 형태의 예산집행 방식으로는 계좌 연계 등의 문제로 바우처 카드 방식의 사업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바우처 카드의 운영에 적합한 금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관사무에 한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사업의 종류 등)에서는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3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됨.

❍ (종합 검토의견)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학습보조비 지원을 진행함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법은 바우처 카드 발급 형식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사무 위탁 시에는 본 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 세부적인 사업계획 마련, 사업비 과다계상여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한 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