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9. 24. (화) 14:00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3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9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9.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9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을 공모하였음.

□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유․협업공간 기반 ‘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120억(국비 60억, 지방비 60억)을 투자하는 사업임.

□ 제주시에서는 「전환사회 공유지‘재美난 제주’」라는 사업명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었음.

□ 소통협력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美난 리빙랩, 할머니시민학교, 춤추는 제주 등의 지역밀착 학습과 실험을 운영해야 하며,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체인지메이커 스페이스, Life 3.0랩 등의 공간기반 활동 및 혁신사례 저변 확대를 위한 오픈 컨퍼런스, 청소년 TED 개최, 온라인 아카이빙을 운영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성과 효율성이 인정되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3조의3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2. 31.

나).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44 (일도1동)

다). 사 업 비 : 5,300백만원

○(2019년)1,580백만원  (2020년)1,860백만원  (2021년)1,860백만원

라). 위탁기관 :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 및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바). 위·수탁 사무 내용

○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

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 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사업의 필요성

❍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유․협업 공간 기반 ‘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120억(국비 60억, 지방비 6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있음.

❍ 소통협력센터 운영을 위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관사무에 한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에서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3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종합 검토의견)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유․협업 공간 기반 ‘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사무 위탁 시에는 본 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 세부적인 사업계획 마련, 사업비 과다계상여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한 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