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9.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3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 한영진, 부공남, 오영희, 송창권, 강성의, 이상봉, 강민숙, 고현수, 강철남, 강성민, 고은실, 문종태, 김경미의원(13명)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9.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9. 6.

나. 발 의 자 : 한영진, 부공남, 오영희, 송창권, 강성의, 이상봉, 강민숙, 고현수, 강철남, 강성민, 고은실, 문종태, 김경미의원(13명)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9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재난응급의료 지원 및 교육,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응급환자 보호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재난응급의료 지원 및 교육 (안 제6조)

❍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및 응급환자 이송 (안 제8조, 제9조)

❍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안 제10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재난응급의료 지원 및 교육,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응급환자 보호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         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지원을 통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소지가 없으며 타당          하다고 사료됨.

(2) 재난응급의료 지원 및 교육 (안 제6조)

❍ 재난환자 등의 지역별 거점시설과 재난의료지원 인력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고, 재난 발생 시 중증외상환자와 재난환자의 예비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         인력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응급의료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 재난응급의료 지원 및 사전 교육 등을 통한 적절한 예방과 치료활동, 응급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체계적인 응급의료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3)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응급의료 전문화, 중증응급환자 이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 전 단계인 응급환자 상담,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의 구급         활동 등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및 응급환자 이송 (안 제8조, 제9조)

❍ 응급의료에 대한 효과적인 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 정보망을 구축         하여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해 이송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응급의료 정보 제공 및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5)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안 제10조, 제11조)

❍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치료시설 지정 운영, 경증환자 수용을         위한 야간, 휴일 진료시설 지정 운영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아동,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재난응급의료 지원 및 교육,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