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9.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3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 고태순, 김경미, 문경운, 송창권, 한영진, 이승아, 고은실, 현길호, 고현수, 오영희의원(10명)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9.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9. 6.

나. 발 의 자 : 고태순, 김경미, 문경운, 송창권, 한영진, 이승아, 고은실, 현길호,

고현수, 오영희의원(10명)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9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명 변경

❍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의2 ~ 제4조의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제주특별  자치도에서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명 변경

❍ 「혈액관리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 도민의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하여 「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른 헌혈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도민의 헌혈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의2~제4조의8)

❍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 위반 소지가 없으며,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12.11.「혈액관리법」제4조의4의 조항이 신설되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