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9월 24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4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9. 19.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9.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20. 4월 준공 예정)의 운영 목적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복지 이음마루 운영의 목적과 기능(안 제1조 ~ 제3조)

❍ 제주복지 이음마루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감면(안 제4조 ~ 제6조)

❍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운영 관련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를 설치하여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주복지 이음마루 설치 운영의 목적과 기능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는 물론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주복지 이음마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제1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2) 복지 이음마루 사용허가(안 제4조)

❍ 도지사는 자체의 교육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지 이음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센터”를 “제주복지 이음마루”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0년 4월 준공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제주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를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제주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를 추가로 명시하고, 조례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센터”를 “제주복지 이음마루”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제2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로, “복지증진”을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용허가) 도지사는 자체의 교육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복지 이음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또는 행사

2. 복지 관련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
제4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자체의 교육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또는 행사 2. 복지 관련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도지사는 자체의 교육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복지 이음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또는 행사 2. 복지 관련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조성 계획

Ⅰ		추진배경

□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용환경 구축 필요

□ 법정보수교육* 및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용교육장 조성 요구 증가

- 전용교육장 부재로 인해 매년 20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운영 차질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 최일선의 종사자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인권보장 및 치유 공간 필요

-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

Ⅱ		추진방향

□ (열린공간)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공간 조성

□ (핵심공간) 수준별 맞춤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핵심역할 수행

□ (복합공간) 교육·회의·여가·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기능 공간 구축

Ⅲ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3동 2747-1번지 외 1필지

□ 사 업 량 : 공유재산(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 토지 2,020㎡ / 건물 지상4층 : 연면적 1,416.26㎡(건축연도 2004년)

□ 총사업비 : 6,200백만원(‘19년 본예산 5,000백만원 / ’20년 본예산 1,200백만원)

- 토지매입 3,988백만원(건물 부가세 포함), 건물 리모델링 등 2,212백만원

□ 주요시설 계획(안)

층별	면적(㎡)	세부시설 설치계획	비고
지상1층	399.84㎡	‧ 사무공간, 복지문화카페 등 열린공간
지상2층	399.84㎡	‧ 대강당
지상3층	399.84㎡	‧ 중·소 회의실 및 다용도실
지상4층	216.74㎡	‧ 힐링프로그램실, 심리상담실 등 치유공간, 옥상정원

Ⅳ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유재산심의위 심의 완료 : 2018. 5. 17.

□ 투자심사 완료 : 2018. 9. 27.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 완료 : 2018. 11. 1

□ 「가칭)사회복지 다목적 종합 서비스센터」 조성계획 수립 : 2019.3.5

□ 부동산(토지·건물) 매입 : 2019.3.11. ~ 2019.4.3

□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대한산업안전협회) : 2019.5.1.~7.9

□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건축사사무소 영산) : 2019.6.17.~9.14

❍ 「가칭)사회복지 다목적 종합 서비스센터」명칭 선정 : 2019.7.3 ~ 7.31

- 선정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2019.8.1.~8.21

❍ 제주복지 이음마루 리모델링 공사 석면조사 용역 : 2019.8.19.~9.3

❍ 제주복지 이음마루 조성 예정지 토지 경계측량 : 2019.9.16

Ⅴ		향후 추진계획

□ 「제주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회 심의 : 9월

□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계약심사·일상감사 : 10월

□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심의 및 동의안 의회 심의 : 10월

❍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12억원) 예산 확보 : 9~12월

□ 리모델링 공사 공정별(건축·전기·통신·소방) 발주 : 2019. 11월(예상)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공개모집) : 2020. 1~3월

□ 준공 및 개관 : 2020. 4~5월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 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