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9월 24일(화) 14:00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7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19. 6. 26. / 제주시 고마로5길 고00 외 104명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9. 19.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9. 6. 26.

나. 청 원 자 : 제주시 고마로5길 고00 외 104명

다. 회부일자 : 2019. 6. 27.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제주시 일도2동에는 현재 15개소 경로당이 있으며, 5개소 경로당을 제외한 10개소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내에 조성되어 운영중으로 특히  속칭‘인화동’지역(11~17통)에는 경로당이 없어 이 지역 어르신들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로당 및 타 아파트단지 경로당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어르신들은 거동불편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경로당 이용을 포기하는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지침인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에서 경로당 신축시 보조율 90% 지원되고,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해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경로당 건립을 할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청원인은 도내 일부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도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참고하거나, 경로당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주시 일도2동 인화동 지역(11~17통)에 경로당을 건립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소개의견 (강민숙의원)

○ 제주시 일도2동은 2,180,992.6㎡ 면적에 48개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 1월말 현재 34,498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4,889명(14.2%)임

○ 일도2동에는 15개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으나, 신산경로당(4통), 구중경로당(9통), 일도2동경로당(10통), 연수경로당(35통), 동광경로당(39통)을 제외하고는 10개 경로당 전부가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경로당이며,

- 특히, 속칭 인화동이라 불리워지는 11, 12, 13, 14, 15, 16통(6개통)은 전체인구수 4,354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713명이나, 해당 지역에 경로당이 전무하여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됨

○ 해당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광로 및 고마로 대도로변을 건너서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타 아파트 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야 하는 등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지침인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신청 기준에 신축시 보조율은 90% 지원,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불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더라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실정임에따라 도내 일부 경로당이 공유재산을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에 경로당을 조성하여 달라는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요망함

4. 주요 검토사항

○ 경로당의 설치 기준 :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6조 제1항 별표 7

▶ 시설의 규모 : 이용정원 20명 이상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 시설기준 :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 설비기준 :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제곱미터 이상

○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신청 기준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

구 분	신 청 대 상	지원기준	보조율	비고
신 축 (재축 포함)	∘미설치 지역(읍·면·동 및 리·통·자연마을), 안전진단 E등급 등으로 시설 필요지역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멸실 시설 또는건물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경로당이 건축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결함 등으로 신축(재축)을 요하는 경우	소요예산 이내	90%	*부지매입비 지원불가
증개축	∘재해로 건물파손, 구조안전 결함, 시설확장 필요시설 등	소요예산 이내	90%	리모델링 대수선 포함
개보수	∘재해, 안전진단결과 보수대상 시설(지붕․바닥 방수, 벽체 공사, 전기․소방․구조 등)	소요예산 이내	90%

※단 국책사업 등 피해지역 지원기준은 법률․조례 등 관련근거에 따름

5. 검토 의견

○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 지역(11~17통)에 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제주시 일도2동에는 현재 15개소 경로당이 있으나, 속칭 인화동 지역(11~17통)에는 경로당이 없어 이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지침으로 경로당 신축 보조율 90%, 부지매입비 지원 불가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내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상기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장수복지과, 제주시)의 입장을 요약하면

가. 경로당 부지매입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상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하여 경로당만 예외 적용하여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 경로당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경우 신규요청 및 기존 경로당 중에서 확장이전 요청이 다수 예상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 경로당 신/증개축 개보수에 따른 보조율 상향 조정 요청에 대하여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보조율은 70%에서 2018년 1월부터 90%로 상향조정 이후 경로당 신․증․개축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 경로당 신·증축 현황: ‘17년 8개소  → ‘18년 12개소  → ’19년 16개소

- 경로당 지원 보조율은 최근 상향 조정되었고, 현 보조율(90%)은마을회관(70%)등과 비교하면 최고 지원으로, 보조율 100% 지원시무분별한 사업 요구로 과다 예산소요가 예상되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 경로당 설치를 위한 도 소유부지 무상 사용에 대하여

-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 경로당을 기존 사랑방 역할에서 건강, 여가, 사례관리, 복지상담 등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기능전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경로당이 없는 지역 중 건축가능한 도 소유 부지가 있고, 노인복지 종합공간 확충 필요성 및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6. 종합 의견

○ 제주시 일도2동에는 현재 15개소 경로당이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속칭 ‘인화동’지역(11통~17통)에는 경로당이 없어 지역 어르신들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에 따라, 이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경로당이 없는 지역 중 경로당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경우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 현실에 맞게 경로당 설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경로당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8. 토론요지: 생략

9.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1. 심사결과: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2.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3.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서

❍ 경로당이 없는 지역 중 경로당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경우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 현실에 맞게 경로당 설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경로당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참고자료Ⅰ		경로당시설 현황 (‘18. 12월말 기준)

□ 경로당시설 총괄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총 경로당 수		436	289	147
	읍	165	101	64
	면	59	29	30
	동	212	159	53

□ 지역별 분포 현황

<제주시> 26개 읍·면·동                                           (단위:개소)

지역명	경로당 수	지역명	경로당 수	지역명	경로당 수	지역명	경로당 수
한림읍	23	애월읍	34	구좌읍	18	조천읍	26
한경면	21	추자면	6	우도면	2	일도1동	2
일도2동	15	이도1동	3	이도2동	16	삼도1동	5
삼도2동	2	용담1동	2	용담2동	11	건입동	3
화북동	14	삼양동	8	봉개동	5	아라동	18
오라동	7	연동	9	노형동	21	외도동	10
이호동	4	도두동	4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단위:개소)

지역명	경로당수	지역명	경로당수	지역명	경로당수	지역명	경로당수
대정읍	32	남원읍	18	성산읍	14	안덕면	18
표선면	12	송산동	2	정방동	1	중앙동	1
천지동	2	효돈동	2	영천동	5	동홍동	12
서홍동	1	대륜동	7	대천동	8	중문동	5
예래동	7

□ 경로당 건축년도 현황

구 분	계	25년이상	20~25년	15~20년	10~15년	5~10년	5년이하
계	436	81	91	98	93	38	35
제주시	289	39	70	73	60	29	18
서귀포시	147	42	21	25	33	9	17

참고자료Ⅱ		일도2동 경로당 현황

연번	경로당명	소재지	층별	면적 (㎡)	설치일	비 고
1	일도2동경로당	삼성로 129-5	1층	259.2	1989-05-22
2	신산경로당	신선동길 15	1층	356.9	1992-12-24
3	우성APT1단지 경로당	태성로 3	1층	169.3	2000-03-23
4	우성APT2단지 경로당	남광로 223	1층	80	2001-12-28
5	일도수선화APT경로당	연삼로 562 가/110호	1층	49	2000-06-27
6	일도1차신천지 경로당	천수로 68	1층	71	2002-05-11
7	일도2차신천지 경로당	천수로 92	1층	65.2	2000-08-12
8	대유대림APT 경로당	남광로 181	2층	71	2000-08-21
9	일도성환APT 경로당	태성로 23	1층	65.2	2002-04-08
10	일도대림1차APT경로당	태성로 33	1층	89.5	2007-01-24
11	연수경로당	연수로2길 2-2	1층	217	2009-12-30
12	동광경로당	태성로4길 8	1층	198.6	2012-12-24
13	인제아파트 경로당	고마로 91	지하	31.6	2012-12-24
14	혜성대유APT 경로당	연수로 40	1층	60	2009-07-08
15	구중경로당	동문로 14길 13-1	1층	251.7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