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9월 24일 14:0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4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9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2019년 9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9.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9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가. 제안이유

□ 제주시와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6.06.28. 봉개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립장 공유재산 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장 내에 태양광발전 시설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매립장 종료시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 축조를 추진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 시 행 자 :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총사업비 : 120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추진)

- 1단계사업 : 52.4억원(2018. 9월 완료)

- 2단계사업 : 67.6억원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294-21, 294-22 봉개매립장 내

❍ 부지면적 : 7,335㎡(공유재산)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2단계사업 0.8MW+ESS저장장치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 공 작 물 : 태양광발전시설 0.8MW + ESS저장장치(건축물 포함)

- 시설수명 : 설치일로부터 20년

- 예상발전량 : 연간 818Mwh(0.8MW)+7,300REC(ESS)

※ 설치업체 선정 후 기종 및 구조형식 등 확정

- 공유재산 임대 종료 후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자진철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검토내용

<동의안 심사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 2018년에 시행된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2017. 9. 13일 도의회의 동의를 득한바 있음.

<사업자의 적정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 본 동의안의 사업 시행자인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대표 김재호)”는 2016년 6월 28일과 2018년 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을 통해 2단계 사업으로 태양광 2MW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발전 사업에 대해 허가를 받은 상태임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정한 사업자로 판단됨.

❍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향후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 계획의 적정성>

□ 2단계 사업부지 : 봉개매립장 내 3개소 중 기후변화센터 북측 부지(7,335㎡)

☞ 태양광 발전시설 0.8MW + ESS 저장장치 설치 예정 ․․․․․ ③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사업 부지(3개소)

※ 1단계 사업부지 : 봉개매립장(제주시 회천동294-22) 내 2개소

- 세차장 동남측 부지(20,816㎡) : 1.2MW 설치 ․․․․․․․․․․․․․․․․․․․․․․․․․․․․․․․․․․․․․․․․․․․  ①

- 기후변화센터 북측 부지(13,402㎡) : 0.8MW 설치 ․․․․․․․․․․․․․․․․․․․․․․․․․․․․․․․  ②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 부지(2개소)

□ 시설 예정지는 매립지 부지 내 잉여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설 예정지 ③은 사업부지 북측으로 인접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비산먼지로 인한 태양광 판넬 차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청정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과 주민과의 협약사항을 명확히 이행함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향후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작성 시 임대기간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함으로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이후 임대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설 예정지 주변에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매립 사면으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을 예측한 에너지 생산 효율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대부 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주민간의 적극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철거비용을 공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 기간은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 주변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 생산 효율 검토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대부자 받는 자로 하여금 공유재산 대부 계약 내용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행정과 지역 주민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