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9월 23일 10:00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9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19. 8. 8. 제주시 천수동로2 삼화아파트 입주자 대표 한○○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9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23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9. 8. 8.

나. 청 원 자 : 제주시 천수동로2 삼화아파트 입주자 대표 한○○

다. 회부일자 : 2019. 8. 13.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9월 23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일도이동 삼화아파트 소방용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 삼화아파트 입주자 주민들은 2004년 이후부터 2019년 3월까지 소방재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용 수도요금을 납부해 오고 있음.

- 최근 2019년 2월 ~ 4월까지 소방용 수도 사용량이 급증하여 제주시에 문제 제기하여 4월 3일 계량기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수도검침 결과 사용량이 제로(0)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교체이전 계량기 불량으로 납부된 소방용 수도요금은 부당함.

- 이에 계량기 불량으로 납부된 수도요금 중 규정에 의거 6개월분에 대하여 제주시에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 소방용수 계량기 교체이후 수도검침 결과 사용량이 전무하여 교체이전 계량기가 불량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미 납부 된 소방용 수도요금에 대하여 6개월분(약 160여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현  황

□ 삼화아파트 수도 사용량 및 요금부과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사용량(톤/월)			사용요금 (원/월)	비 고
		일반용수	소방용수	계
2017년도(월평균)		2,760	22	2,782	1,957,202
2018년도(월평균)		2,879	45	2,924	2,191,287
2019 년도	합계(월평균)	2,785	79	2,864	2,209,929
	1월	2,786	48	2,834	2,090,160
	2월	2,829	51	2,880	2,145,730
	3월	2,910	169	3,079	2,574,130
	4월	2,394	236	2,630	2,269,680
	5월	2,744	125	2,869	2,233,190
	6월	3,026	0	3,026	2,288,840
	7월	2,739	0	2,739	1,958,790
	8월	2,848	0	2,848	2,118,910

※  2018년 12월 ~ 2019년 5월까지(6개월) 소방용수 사용요금 : 1,711,360원(680톤)

※ 추진경위

❍ 2019. 3. 13.  수도검침 결과 소방용 수도요금 460,570원 확인

❍ 2019. 3. 14.  제주시 상하수도과 방문 문제 제기(삼화아파트)

❍ 2019. 4.  1.  현장 확인 후 계량기 교체 공사 시행(제주시)

❍ 2019. 4. 22.  수도계량기 검사요청 민원 접수

❍ 2019. 5. 16.  수도계량기 1차 검사 결과 회신(별첨 1)

계량기 이상 유무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실제 사용량보다 계량기 검침량이 적게 돌아간다는 결과 통보(의뢰업체 : 삼성계기공업)

❍ 2019. 5. 27.  제주시 관련부서 및 아파트 관계자 현장 면담

- 면담자 : 아파트 자치회장, 관리소장,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외 2인)

- 면담결과 : 제주시 관련부서에서는 계량이 이상이 없으므로 계량기 교체 이전 소방용수를 아파트에서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반환요구 거부

❍ 2019. 5. 31.  소방용 수도요금 관련 질의(삼화아파트→도 상하수도본부)

❍ 2019. 6. 13.  질의에 대한 회신(도 상하수도본부→삼화아파트)

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은 계량기를 검사한 업체로 문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은 옥내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2개월, 수도계량기 성능검사 이상시에는 6개월을 조정 및 정산할 수 있음.

❍ 2019. 6. 19.  수도계량기 검사결과 이의제기(삼화아파트→제주시)

❍ 2019. 7.  3.  수도계량기 2차 검사 결과 회신(별첨 2)

계량기 이상 유무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실제 사용량보다 계량기 검침량이 적게 돌아간다는 결과 통보(의뢰업체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2019. 7.  8.  소방용수 불량으로 납부요금 반환 청구 민원제기

❍ 2019. 7. 16.  납부요금 반환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제주시)

수도미터기 검사(2회) 결과 사용량이 적게 측정되었다는 결과에 따라 수도미터기 교체 전 6개월분에 대하여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 추가 부과 예정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삼화아파트 소방용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계량기 불량으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6개월분에 대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청원임.

❍ 삼화아파트 소방용 수도사용량을 확인 결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월평균 약 50톤을 사용하였으나, 그후 3월부터 5월까지는 약 180톤을 사용하여 3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계량기를 교체한 이후(5월 부과 이후)에는 사용량이 없는 상태임.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요약하면

- 삼화아파트에서는 소화용 수도를 사용한 적이 없고 수도미터기가 고장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도미터기가 고장난 경우는 불회전, 역회전, 수도미터기 별침이 멈추거나 회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문업체 의뢰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방용수를 아파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사설 소화용 수도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삼화아파트에 소화전 사용중지를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소화전 무단 사용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제31조

제3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하면 아니되며,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 종합의견

❍ 상기 청원의 건은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삼화아파트 소방용 수도요금이 3월에서 5월까지 평상시 보다 3배 이상 부과되어 계량기 교체 후 사용량이 전혀 없어 계량기 불량으로 인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건으로 환급 불가에 따른 삼화아파트 입주자들의 상실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진정인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인 것으로 보임.

❍ 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계량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아파트 내에서 소화용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도요금 환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 청원인들의 주장처럼 소방용 수도요금이 평상시 3배 이상 부과가 된 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성은 다분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청원인들의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소방용수도 사용량에 대한 의문점을 명확하게 해소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비록 전문업체 의뢰결과 소방용 수도계량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원인들의 상실감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의문점을 명확하게 해소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