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9월 24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4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6. 양영식·강민숙·송창권·이경용·정민구·오영희·문경운·박호형·문종태·김용범·이승아 의원
상정일자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9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2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9. 6

나. 제 출 자 : 양영식·강민숙·송창권·이경용·정민구·오영희·문경운·박호형·문종태·김용범·이승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9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조문개정과 ‘예술인 권익보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안제6조)

❍ 위원회 및 공간, 참여지원의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안 제7조, 안제9조, 안제10조)

❍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피해상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의2 제1항에서 도지사는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센터의 설치를 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어 의원발의를 통하여 도지사의 조직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 등에 비추어 보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안 제4조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음에 따라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의2(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안 제8조의2는 문화예술인의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설치·운영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센터 운영의 필요 경비 지원, 센터의 기능 및 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져 해당 조항의 신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대상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3항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 제3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 상담에 대한 사전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는 등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행정기구 성격의 센터 설치에 대한 법제처 의견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2 제3항 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
제8조2(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2(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