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9월 24일(화) 14:00

제주 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7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1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9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 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2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9. 1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9. 11.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9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선학 에밀 타케 신부 업적 조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종교 단체 대표 의견 반영 등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 선학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사업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내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30백만원 이내)

- 위탁업체 : 공개모집

- 위․수탁 업무내용

‣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식물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 사진, 영상 등 기획전시

·전문가, 제주 천주교 교구, 종교단체 등 참여 컨셉, 아이템 등 의견수렴

·기획전시, 학술 포럼 등  개최 홍보 :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

‣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 학술 및 생태 포럼 개최

·학술 및 생태 포럼, 에밀타케 인형극, 어린이 전시 체험, 실버&환경워크숍 등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 제주 왕벚나무 자생지 최초 확인 및 제주도에 온주밀감을 최초 도입하여 제주도 감귤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을 조명하는 사업은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적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에밀 조셉 타케(Emile Joseph Taquet, 1873~1952)

· 식물학자이자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

· 1902~1915년 제주도 사목

· 제주왕벚나무 자생지 최초 확인(표본번호 4638호)

· 온주밀감 최초 도입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도 식물학에 기여한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을 조명하고자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 기여 기획 전시 및 신부의 업적과 발전방향에 대한 학술세미나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고, 실존인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에밀타케 신부를 제주지역의 대표 인적문화 자산으로 육성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추진계획

◇ 제주의 가치를 빛낸 선각자이자 식물학자인 신부의 업적을 기념하고 제주지역의 대표 인적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선양사업 추진

Ⅰ		필요성

❍ 제주 왕벚나무 자생지 최초 확인(표본번호 4638호) 및 제주도에 온주밀감을 최초 도입하여 제주도 감귤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 제주도 식물학에 기여한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고 가치 재평가 계기 마련

Ⅱ		목적

❍ 에밀타케 신부의 삶과 제주식물 세계화로 국내외 식물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기념하고 실존인물에 대한 가치 재조명

Ⅲ		추진개요

❍ 위탁사업비 : 30,000천원

❍ 위 탁 기간 : 2019. 10월 ~ 12월

❍ 위탁사무 범위 :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 조명사업

❍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선정 절차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2019.9월		2019.10월		2019.10월		2019.10월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Ⅳ		주요사업

□ 에밀타케 신부 업적 기획전시

❍ 사업개요

-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식물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사진으로 전시

❍ 전시기간 : 2019. 10.23 ~ 11. 3(12일)

❍ 전시장소 :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1~2관

❍ 전시내용 :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미술 등 80여점

❍ 참여 아티스트 : 정미연 외 2명

❍ 세부추진 일정

- 2019. 8월 : 전시기획 (세부주제 결정, 전시작품 1차 선정)

- 2019. 8월 ~ 9월 : 전시물 수집 연구 (전시작품, 전시자료 확보)

- 2019. 9월 ~ 10월 : 디지털 컨텐츠(영상) 개발

- 2019. 10월 ~ 11월 : 전시 개막(예술공간 이아갤러리)

- 2019. 11월 ~12월: 전시 철수

□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 학술 및 생태포럼

❍ 사업개요 : 에밀타케 신부 업적 재조명 학술 및 생태포럼 개최

❍ 사업기간 : 2019. 10. ~ 11(2개월)

❍ 사업내용 : 생태포럼, 청소년 환경 워크숍, 에밀타케 인형극. 어린이 전시체험, 실버&환경 워크숍 등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19. 9월 ~ 10월

- 제안신청서 접수 : 2019. 10월

- 적격 심사위원회 개최 : 2019. 10월

- 위·수탁 협약서 심사 및 협약체결 : 2019. 10월

- 선양사업 추진 : 2019. 10월 ~ 12월

❍ 행정사항

- 수탁기관 선정 : 적격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별도 수립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