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9.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5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9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9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4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9. 6.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9. 9.

라. 상정일자: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9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가. 제안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지원 사업 융자 대출금 이자율을 완화하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연대보증 조항을 정비하여 융자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대출금 이자율을 연3%에서 연1.5%로 변경하여 융자금 지원 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6조)

❍ 연대보증인 규정은 민생관련 융자를 시행함에 있어 피보증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여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훼손시키고 융자금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므로 연대보증인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기타특별회계의 회계관직 지정 등을 일반회계의 경우와 같게 변경함(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지원 사업 융자 대출금 이자율을 완화하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연대보증 조항을 정비하여 융자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6조제2항】

❍ 안 제6조제2항에서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을 연 3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변경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이라고 하며, 조례 제6조에서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실적이 저조하며 그 주요 원인이 융자금의 높은 대출이자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3년 융자 실적

단위 : 백만원, (가구)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150	150	150
융자 실행액 (가구)	계	50(5)	70(7)	70(7)
	한림읍	0(0)	40(4)	30(3)
	안덕면	50(5)	30(3)	40(4)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또한, 타시도 자치단체별 대출이자율 현황을 살펴보면 최소 1.5%에서 3%까지 평균 2.3%로 제주도 현행 조례 대출이자율보다 0.7%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 사업 융자 대출금 이자율을 연 3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완화하는 사항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타 자치단체별 대출이자율 현황

연번	자치단체	한도(백만원)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1	가평군	20	3	2년거치3년분할
2	강릉시	20	2.5	2년거치3년분할
3	고성군	20	2	2년거치3년분할
4	고창군	10	3	2년거치3년분할
5	괴산군	5	3	2년거치3년분할
6	남양주시	5	3	2년거치3년분할
7	당진시	20	2	2년거치3년분할
8	무주군	30	1.5	2년거치3년분할
9	밀양시	5	3	2년거치3년분할
10	보령시	30	1	2년거치3년분할
11	보성군	10	3	2년거치3년분할
12	부산 기장군	10	2	2년거치3년분할
13	사천시	30	1.5	2년거치3년분할
14	산청군	10	1	2년거치3년분할
15	서천군	5	3	2년거치3년분할
16	영광군	10	3	2년거치3년분할
17	영월군	15	2	2년거치3년분할
18	예천군	20	2	2년거치3년분할
19	옹진군	5	3	2년거치3년분할
20	울산 울주군	20	1.5	2년거치3년분할
21	하동군	10	2	2년거치3년분할
22	평택시	5	3	2년거치3년분할
23	하동군	10	2	3년거치4년분할
	평균	14	2.3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안 제9조(융자금의 상환)】

❍ 안 제9조에서 제3항을 삭제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은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상환책임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민생관련 융자를 시행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 피보증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여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훼손시키고 융자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에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요 연대보증 규정 폐지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20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하여 미비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 제20조에서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지원 사업 융자 대출금 이자율을 완화하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연대보증 조항을 정비하여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지원 사업 융자 대출금 이자율을 연 3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완화하고, 민생관련 융자를 시행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연대보증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복지지원 사업 자금을 융자 받고 싶어도 높은 대출이자율 및 연대보증 규정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복지지원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