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9월 24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양영식·고은실·부공남·김장영·강민숙·송창권· 강시백·강성의·김창식·김용범 의원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19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9. 6.

나. 발 의 자 : 양영식·고은실·부공남·김장영·강민숙·송창권·

강시백·강성의·김창식·김용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 시행계획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구성원들 간 자율과 책임, 소통과 배려를 통하여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학교민주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제9조: 학교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타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개)정
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8.01.04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2019.04.17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8.03.01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7.11.
5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07.19
6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9.9.6.
7	강원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9.03.08
8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7.11.02
9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03.18
10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7.10.10
1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05.20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18.11.)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2019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19.2.)을 수립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인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강화해 나가고,‘민주시민학교’운영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켜나감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등에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별도의 선택과목은 없고,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상이하여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국가차원에서‘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17.5)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기본원칙, 내용요소 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따라서, 학교구성원들의 의사소통구조를 개방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 활성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개방,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참여 등 적극적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야 하겠음

□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민주시민 교육의 세부내용과 위탁교육 시 특정시각을 지닌 사람이 편향된 내용으로 교육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에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시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