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2019.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Ⅰ 감사개요

Ⅱ 세부계획

1. 감사기간

2. 감사장소

3. 위원회별 감사대상 선정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5.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7. 감사요령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9. 기타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 실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정책 효율성 제고와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

► 2020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

Ⅰ		감사개요

1. 감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각 상임위원회)

2. 감사기간 : 2019. 10. 16.(수) ∼ 10. 25.(금)

3. 감사대상기관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보조단체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등

4. 주요감사 대상업무

❍ 2019년도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5. 감사 착안사항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도민 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6.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세부계획

1. 감사기간 : 2019. 10. 16.(수) ∼ 10. 25.(금)  《10일간》

※ 제377회 임시회 회기 : 2019. 10. 15.(화) ∼ 10. 31.(목)

2. 감사장소 :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 감사기관 및 현장 등

3. 위원회별 감사대상 선정기관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1	1
의회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 계	15	10	2	3
행정자치		·소통혁신정책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공보관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서울본부 ·감사위원회	《제주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읍·면·동 《서귀포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 ·읍·면·동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17	11	2	4
보건복지안 전		·성평등정책관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포함)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 계	11	7	2	2
환경도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20	8	2	10
문화관광 체 육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전당, 도서관 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제주문화예술재단 ·국제평화재단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 계	15	9	2	4
농 수 축 경 제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지방노동위원회	《제주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 계	15	5	2	8
교 육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 원 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의회운영	김경학	이경용	강성균, 강시백,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장영, 박원철, 오영희, 정민구	김광섭 전문위원 외 7
행정자치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김상영 전문위원 외 10
보건복지안전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한영진	오영오 전문위원 외 9
환경도시	박원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안창남, 이상봉	고영철 전문위원 외 8
문화관광체 육	이경용	양영식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소연주 전문위원 외 8
농수축 경제	고용호	조훈배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좌임철 전문위원 외 9
교육	강시백	김장영	강충룡, 고은실,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강문식 전문위원 외 10

- 감사위원 중 위원개선이 있는 경우 개선된 위원으로 변경

- 의회사무처 직원은 본 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사무보조원(속기사, 방송요원 등 포함)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일 자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 육
10 16 (수)	<감사개시> ·소통혁신정책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감사개시>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4개소방서 포함) ·자치경찰단	<감사개시>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개시> ·관광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감사개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감사개시> ·도 교육청
10. 17 (목)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도 교육청
10. 18 (금)	·제주시	·성평등정책관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서귀포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시교육지원청
10. 21 (월)	·서귀포시	·제주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감사결과 정리	·현장방문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10. 22 (화)	·감사결과 정리	·현장방문	·제주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문화예슐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서귀포시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 23 (수)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조례안 등 안건심사	·서귀포시	·제주시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도 교육청
10. 24 (목)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서귀포시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5 (금)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5.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조

6.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가. 감사자료 요구

위원회	감 사 자 료	비 고
공 통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각종 기금 포함) ❍ 각종 민원처리현황(인·허가, 진정, 청원 등) ❍ 각급 감사기관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소관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요구자료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감사기관별 및 연도작성

※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 위원회별 계획서 참조

나. 감사자료 추가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2)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추가 요구할 때에는 「붙임 1」 서식에 기재한 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3) 상임위원장은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요구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 등에 자료제출 요구

다. 요구자료 제출

1) 피 감사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의 감사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제출기한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적용

-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9조 및 제11조)

- 과태료 부과(제9조) 등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 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주요업무보고·청취

6) 시책질의·답변(현지 확인, 증언청취)

7) 감사결과 강평(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3)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 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감사공개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감사나 조사는 공개하되,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통보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요 근거서류 첨부

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후 제출(의사담당관으로 송부)

9. 기타사항

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나.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로 정하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9. 8. 31일 기준으로 작성

다.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일정 변경, 감사자료 목록의 수정 및 추가 요구, 현지조사 활동, 증인 추가선정 등 감사계획 변경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붙    임 : 1.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서식 1부

2. 선서문(안) 1부

【붙 임 1】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위원회

연번	대상기관	요구자료명	요구의원	비고

【붙 임 2】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