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9.20.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공무국외여행’과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나.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 신설(안 제2조의2)

다.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9명으로 확대(안 제4조)

라. 공무국외출장의 심의기준 마련(안 제5조)

마.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안 제8조, 안 제10조)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관련부서 의견: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도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중 “중앙정부차원의”를 “중앙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중 “출장하는”을 “국외출장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기본원칙)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도의회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

2.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3.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도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장은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을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4명의 민간위원과”를 “6명의 민간위원과 도의회”로, “도의원 2명 및”을 “도의회의원 2명과”로, “의장이 위촉한다”를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는 때에는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5인 미만의 도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를 “5인 미만의 도의회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2. 공무국외출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

4. 공무국외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5. 공무국외출장경비의 적정성

제6조제1항 본문 중 “연수 및 출장 계획서가 제출된”을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으로, “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를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원이 당해 공무국외여행”을 “도의회의원이 당해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없이”를 “없이 도의회”로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회의록을 3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도의회 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게재하여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도의회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 예정인 도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8조의 제목 “(여행계획서의 제출)”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도의원은 출국 20일 전까지”를 “도의회의원은 출국 30일 이내”로, “의거 여행계획서”를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중 “전까지”를 “이내”로, “관련자를 출석시켜”를 “관련자에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여행보고서 등)”을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출장을”로, “도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를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로, “국외출장결과”를 “공무국외출장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2항에 따라 도의회”로, “여행보고서를”을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로, “여행보고서가 관련 자치법규”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한다.

②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0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에 소장ㆍ비치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예산 편성·집행)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제11조 중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도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도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원의 국외여행”을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사항은”을 “사항은 도의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제5조제1항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의기준

항목	심의기준	예	아니오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1. 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개요

목적
동기 및 내용
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효과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 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 상임위원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목적․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2. 목 적: 3. 기 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의원이 공무상 다음 각호의 국외연수 및 출장을 목적으로 국외여행시 의회에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1. ---- 중앙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3. ---------------------------- 국외출장하는 -----------------------
4. 상임위원회별 정기 의원 공무국외연수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 및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신 설>	제2조의2 (기본원칙)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도의회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 2.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3.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도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의장은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 1명을 포함하여 9명-----------.
③심의위원은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 4명의 민간위원과 의장이 지명하는 도의원 2명 및 의회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6명의 민간위원과 도의회 ----- 도의회의원 2명과 ------------------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때에는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⑤도의회 의장----------------------- 한 차례만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는 때에는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 그 밖에 ----------------------------------------------.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후단 신설>	제5조 (심의기준) ①------------------------------------------. 이에 필요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공무국외여행 의원수의 적합성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2. 국외여행 대상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2. 공무국외출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국외여행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
4. 기타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	4. 공무국외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신 설>	5. 공무국외출장경비의 적정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5인 미만의 도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5인 미만의 도의회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공무국외출장--------------------------------.
제6조 (회의)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연수 및 출장 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 한다. ----------------------------------------------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도의원이 당해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도의회의원이 당해 공무국외출장--------------------------------------------.
④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④---------------------------- 1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마친 직후 그 회의록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회의록을 3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도의회 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게재하여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⑦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 없이 도의회 ----------------------------------------.
<신 설>	제7조의2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도의회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 예정인 도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8조 (여행계획서의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 도의회의원은 출국 30일 이내 -------------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신 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 등) 회의자료는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관련자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고가 되는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 등) ---------------------- 이내 ----------------------- 관련자에게 ----------------------------------------------------------------------.
제10조 (여행보고서 등)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등) ①공무국외출장을 --- 도의회의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 공무국외출장결과------------.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10일 이내 의회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0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에 소장ㆍ비치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여행보고서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여행보고서가 관련 자치법규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이의 정정 제출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도의회 --------------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도의회 의장----------.
<신 설>	제10조의2(예산 편성·집행)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와 도정 또는 교육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도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도의회의원-----------------------------------------------------------------------------------.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의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사항은 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제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조백기
연 락 처	064) 741-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