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9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정민구·강성균·김경학·박원철·
				김경미·문종태·고은실·이승아·
				현길호 의원(9명)

1.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0월 16일부터 1년 동안 구성 운영되었던 4.3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형사보상청구에서도 인용결정이 내려지는 등 4.3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교섭력(건의 등)을 높이기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0월 15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

3. 활동계획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철 노력

□ 4.3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 노력

□ 4.3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 기타 4.3관련 주요 현안사항 해결

4. 연장개요

□ 명    칭 :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3명 이내

□ 활동기간 : 2019년 10월 16일 ~ 2020년 10월 15일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자료】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및 주요 성과

1) 활동경과

❍ 제11대 도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

·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의결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9.21.)

·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8.10.16.)

❍ 4･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제365회 임시회 4･3 특위 제1차 회의(2018.10.31.)

- 4･3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제365회 임시회 4･3 특위 제2차 회의(2018.11.14.)

-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

· 제371회 임시회 4･3 특위 제3차 회의(2019.5.15.)

- 2019년도 4･3관련 사업 평가보고

-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이하여

·일    시 : 2019.1.10.(목). 11:00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이하여 입장을 표명. 4‧3특별법은 1999년이 저물어 가는 12월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새천년 1월(1.12)에 공포되었음. 어느덧 4․3특별법이 만들어진지 20년. 4‧3특별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

□ 4･3관련 도내 기관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1.7.(목). 11: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실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내    용 :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상황 공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방안 모색, 범도민 대책 기구 구성 합의.

□ 제주4･3도민연대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1.22.(화). 10:3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 위원 / 제주4‧3도민연대 임원

·내    용 : 제주지방법원에서 4․3생존희생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1.17)이 선고됨에 따라 후속 대책 논의.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1.23.(수). 13: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 위원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외 9인

·내    용 : 제주4‧3진상규명운동의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수시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 요청.

□ 4‧3생존 수형인 수사자료 폐기 관련 경찰청장 면담

·일    시 : 2019.1.28.(월). 11:00 ~

·장    소 : 제주지방경찰청 청장실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 위원 / 경찰청장 및 경찰 간부

·내    용 : 잘못된 판결로 작성되고 일상생활을 옥죄었던 수사자료표 폐기, 신원조회시 범죄 관련 내용 즉시 삭제 요청.

※ 면담 결과 : 4‧3생존 수형인 범죄사실 삭제(2019.2.1.)

□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2.7.(목). 14: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4‧3희생자유족회 임원(송승문 회장외 7인)

·내    용 : 4‧3특별법 국회 계류에 따른 대책 논의, 4‧3유족회 신임회장 및 임원 취임 축하, 유족회 2019년 활동계획 청취,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상황 공유 및 공동 행동 방안 모색

□ 제주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 평가 토론회 개최

·일    시 : 2019.2.13.(수). 15: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내    용 : 70주년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졌으나 사업 결과에 대한 도민 공감의 시간은 부족했음. 70주년 사업 평가를 통해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소통하는 기회 마련

- 발제, 박찬식(전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 강호진(전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 좌장(허창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토론, 현혜경(제주학연구센터 연구원), 염미경(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진선희(한라일보 문화부 기자),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강경식(전 제주특별자치의회 도의원), 강봉수(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제주4‧3연구소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2.15.(금).11: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4‧3연구소 임원(이사장외 5인)

·내    용 :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추가진상조사 조항 관련 장‧단점 공유, 4‧3관련 연구 동향 및 미진한 4‧3연구 과제에 대한 토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체계적인 4‧3추가진상조사를 위한 공동 행동 방안 모색

□ 4‧3교육 활성화 관련 제주대학교 총장 면담

·일    시 : 2019.2.18.(월).14:30 ~

·장    소 : 제주대학교 총장실

·참석대상 : 4‧3특위위원 / 송성언총장외 관계자

·내    용 : 4‧3은 제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교훈을 계승하고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강조.

※ 면담 결과 : 제주대 총장은 현재 제주대학교에서는 4‧3관련 사이버 강좌와 교양과목이 진행되고 있지만, 4‧3교양과목 강화 및 학술연구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타 지역 사례 등을 찾아보고 제주대학교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3.11.(월).11: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 및 사무처 직원(8명)

·내    용 : 시민단체에서 추진중인 제71주년 4․3문화학술사업 추진 현황 공유

□ 제71주기 4‧3추념식 보고회

·일    시 : 2019.3.22.(금).16: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보 고 자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내    용 : 71주기 4‧3추념식 추진계획 및 추진 상황 보고, 전년도 진행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극복 방안에 대한 점검

□ 4‧3특별위원회 /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3.28(목), 10: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전남 여순‧순천 10‧19특별위원회

·내    용 :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 논의, 4‧3특별위원회 및 여순‧순천특별위위원회활동 현황 공유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4‧3진상규명운동 사진전

·일    시 : 2019.4.1(월) ~ 4.6(토)

·장    소 : 국회 별관 3층 로비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전남 여순‧순천 10‧19특별위원회

·내    용 : 80년대 4‧3진상규명운동 이후 4‧3특별법 제정까지 사진, 4‧3진상규명운동 사진전, 무명천 할머니 영상상영, 4‧3음식체험, 부대행사(동백꽃 빼지 나눠주기, 4‧3바로알기 배포 등)

□ 4‧3 수형 생존피해자 초청 간담회 및 만찬

·일    시 : 2019.4.2.(화). 간담회(16:00 ~  ) / 만찬(18:30 ~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 및 레오호텔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및 4‧3생존 수형인

·내    용 : 지난 해(2018.12.18.) 70년 전 군사재판 부당성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8명의 4‧3수형 생존피해자와 작년 재판 미 참가자 가운데 새롭게 확인된 4‧3수형 생존피해자들도 함께 초청, 위로의 자리 추진.

□ 제주도의회 제주4․3특위와 전남도의회 여순특위 공동 성명서 발표

·일    시 : 2019.4.2.(화).17:55분

·장    소 : 제주시청 앞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주 무대

·참석대상 : 제주도의회 4‧3특위원장/전남도의회 여순특위 위원장/여수시의회 여순특위 위원장 /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위원장

·내    용 : 국회는‘4‧3특별법’전면 개정,‘여순사건특별법’즉각 제정하라

-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4·3특별법을 개정하라!

-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라!

-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정립하라!

□ 일본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일    시 : 2019.4.27.(토) ~ 4.29(일).

·장    소 : 일본 도쿄 닛뽀리 써니홀, 오사카 통국사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 현길호 의원

·내    용 : 미진한 제주4‧3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거주 1세대 체험자와 희생자 유족의 현실을 파악하는 계기가 됨. 주요성과는 도쿄와 오사카 양쪽 행사장 모두에서 현길호의원이 추도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재일제주인 사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을 알릴 수 있었음.

·행사개요 :

- 도  쿄 : 추도무, 내빈소개 및 축사, 강연, 추모공연

- 오사카 : 독경, 추도사, 추도무, 풍물, 헌화‧제례

□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일    시 : 2019.5.13.(월).13: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7회의실

·참석대상 : 제주4‧3특별위원회 /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

·내    용 :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및 여순사건 재심 결정 판결은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올바른 역사정립 측면,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과제를 도출, 과거사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 모색

□ 제71주기 4‧3관련 사업 평가 보고회

·일    시 : 2019.5.15.(수).14: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내    용 : 71주년 추진 결과 보고 및 문제점, 향후 과제 및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 마련(자치행정국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추념식, 의전 및 행사장 음향 미비, 주차장 입구 진·출입로가 협소 / 교육청 : 교육 목표, 방침, 교육 방법 등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문화체육 : 다양한 콘텐츠 개발 요구)

□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9.7.16.(화).14:00 ~

·장    소 : 쩨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4·3사건희생자유족, 4·3관련 단체, 관광업계, 도 관련 부서 등

·내    용 : 과거사 관련 사건을 기억하고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다크 투어리즘은 매우 중요한 방안임. 제주지역 디크 투어리즘 자원으로는 항일운동, 한국전쟁, 4‧3사건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음.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기회.

2) 주요 성과

① 4.3생존 수형인 범죄사실 삭제

② 4.3특별법 개정 노력 – 토론회 및 사진전 등

③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추진 – 4.3특위와 전남도의회 여순특      위와의 연대 및 공동성명발표

④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노력 - 조례 발의

⑤ 4‧3 UN 인권 심포지엄 참석

⑥ 4.3사건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노력 – 토론회,      조례발의

⑦ 국회 및 전국 각 기관, 학교 등에 4.3백서 배포를 통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