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8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 대출금 이자율을 완화하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연대보증 조항을 정비하여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출금 이자율을 연3%에서 연1.5%로 변경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6조)

나. 연대보증인 규정은 민생관련 융자를 시행함에 있어 피보증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여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훼손시키고 융자금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므로 연대보증인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기타특별회계의 회계관직 지정 등은 특별회계 운용관 등 회계관직의 미지정 및 불일치를 유발하므로, 이를 일반회계의 경우와 같게 변경함(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5. 9. ~ 2019.  5. 31.(22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9. 5.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9. 5. 1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08 .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3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 (생 략)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②-------------------- 1.5퍼센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ㆍ② (생 략)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융자금 상환은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삭 제>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은「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연 락 처	064)710-4411, hanjt286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