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60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정부는 지난 2015년 기존 관행농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기반 산업의 고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키 위해「농촌 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과 함께 농촌융복합(6차)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본격화

나.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과 함께 제주연구원(원내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설치)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6차산업 활성화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

다. 그 간 지속적인 예산 및 행정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급속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추진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라. 이에, 6차산업지원센터를 기존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과 관의 역할을 뚜렷이 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업의 현장성, 신속성, 시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나.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다. 사 업 비 : 1,076백만원(잠정) - 2019년(1,120백만원) 수준 감안

라. 위⋅수탁 사무 :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 6차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6차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 6차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 6차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 6차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6차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그 밖의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라. 운영방법 : 도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전문기관 등)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22조(사무편람) 등

※ 따로 붙임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관계 법령(발췌)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지원센터의 법인화 추진으로 지금까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여,

◈ 해당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여 제주 농촌지역 6차산업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

□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이란?

□ 농업인 또는 농촌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 지난 2015년부터 제주연구원을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

Ⅰ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5조(협약 체결 등) 및 제22조(사무편람) 등

Ⅱ	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의 역할

□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 6차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6차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 6차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 6차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 6차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6차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그 밖의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Ⅲ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5. 6. 5 ~ 2018.12.31. 최초지정(제주연구원) - 공기관 대행

□ 2019. 1. 1 ~ 2019.12.31. 재지정(제주연구원) - 공기관 대행

※ 2018. 11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사업으로 전환 결정

Ⅳ	추진계획

□ 위탁운영

․ 사 업 명 :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1,076,000천원(잠정)

․ 운영방법 : 도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공개모집)

□ 위탁내용 : 상기 농업농촌6차산업 지원센터의 역할과 동일

□ 소요인력 : 4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2)

Ⅴ	위탁비용 산정(안)

□ 사 업 비 : 1,076,000천원(2020년도 사업비-국비50%, 도비50%)

구분	소분류	예산액 (천원)	세부내역	비고
총계		1,076,000
인건비	소계	168,000
	센터장	54,252	급여 3,980,000원×12월×1명 = 47,760,000 수당 및 퇴직적립금 541,000원×12월×1명=6,491,000
	팀 장	41,604	급여 3,010,000원×12월×1명 = 36,120,000 수당 및 퇴직적립금 467,000원×12월×1명=5,484,000
	팀 원	72,144	급여 2,575,000원×12월×2명 = 61,800,000 수당 및 퇴직적립금 431,000원×12월×2명=10,344,000
운영비	소계	223,400
	사무관리비	12,220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일반수용비 등=12,220,000
	회의비	10,500	회의 875,000원×12월 = 10,500,000
	임차료	34,550	복합기 및 정수기, 차량 등 = 34,550,000
	업무추진비	19,500	월 대외활동비(4개사업) 1식 = 19,500,000
	국내여비	22,300	도내․외 여비 = 22,3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25,500	전기, 사무실관리비, 통신, 인터넷 사용료=10,500,000 4대보험 기관부담 312,500원×12월×4명 = 15,000,000
	소비자조사	2,800	소비자반응조사 1회 = 2,800,000
	판촉지원비	77,000	안테나숍 판촉사원 및 판촉행사요원 800,000원×12월×3개점×2.5명 = 72,000,000 판촉행사요원(임시) 100,000원×50일×1명 = 5,000,000
	기타경비	19,030	전국센터연합회 회비(1회) = 1,000,000 센터장 직책비(1년) = 3,600,000 회계관리 검증비(1회) = 1,400,000 복지 포인트(4명) = 5,000,000 인센티브(4명) = 8,030,000
임대료 시설비	소계	16,000
	사무실임대료	16,000	사무실 임대 16,000,000원×1회 = 16,000,000
사업비	소계	668,600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254,600	경영체 인증심사, 여비, 수당 등 = 43,000,000 신규 경영체 발굴 및 갱신 설명회,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네트워크 구축 등 = 55,000,000 예비사업자 창업교육 및 스타트업스쿨교육 = 20,000,000 현장 모니터링 수당 = 36,000,000 홍보(언론사, 버스, 체험지도 및 디렉토리북 제작, 홈 페이지 유지 및 보완 등) = 100,600,000
	현장코칭	158,800	현장 코칭비(연중) = 80,800,000 현장코칭 위원 및 경영체 합동 워크숍 개최(행사경비, 수당, 여비 등) = 56,000,000 홍보(언론사, 영상 등) = 22,000,000

구분	소분류	예산액 (천원)	세부내역	비고
	안테나숍 운영	171,700	품평회 및 MOU 개최 등 = 21,000,000 품평회 관련(심사, 상담, 행사진행) 수당 = 7,000,000 시설유지보수, 신규시설 및 리뉴얼 = 60,000,000 홍보(언론사, 프로모션, 쇼핑백 등 제작) = 83,700,000
	유통플랫폼 구축	83,500	판촉전(기획, 장비임대, 물류비 지원, 여비 등) = 77,500,000 홍보(홍보물 제작, 프로모션 실시 등) = 6,000,000

Ⅵ	향후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19. 9월

□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019. 10월

□ 예산편성 및 사업비 원가심사 : 2019. 11월

□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 2019. 12월

□ 지원센터 운영 개시 : 2020. 1월

붙임: 관계법령(발췌) 1부.  끝.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제주자치도 출연·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기술·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정보제공 등

6. 우수제품의 사후관리

7.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 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