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74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밭담이 지니고 있는 상당한 가치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라 훼손의 위험에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주밭담 보전관리의 시의성과 시급성이 절실히 요구됨

나.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5~6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기존 제주연구원 산하 밭담사업단을 구성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단이 해체됨

※ 제주밭담 농업유산지정(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2013. 1. 25.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유산 지정 : 2014. 4. 1.

다. 밭담 보전 관리에 대한 학술 연구사업과 제주밭담의 복원 정비 등 집행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과 전문가집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제주밭담 보전관리 운영사업

나.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다. 위탁사항 : 밭담길 6개소, 밭담테마공원 등 도내 밭담 보전 및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밭담 총 길이(추정치) : 22,108km

라. 사 업 비 : 600백만원 (ˈ20년도 200, ˈ21년도 200, `22년 200)

마.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 2) 참고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사무편람)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보전 및 관리조례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참고 1		제주밭담 보전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밭담이 사유재산이라는 특성을 넘어 공동체적 보전·관리를 위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입체적·종합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

→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과 전문가집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모델을 구축, 제주밭담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밭담 활용사업을 확산해나가기 위함

Ⅰ		사업개요

❍ 위    치 : 마을별 밭담길 조성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비 : 연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수행기관 : 도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공개모집)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보전 및 관리조례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Ⅱ		추진상황

❍ 제주밭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2013. 1. 25.

❍ 국제식량기구(FAO) 중요농업유산 지정 : 2014. 4. 1. ‘제주밭담농업시스템’

❍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2014. 8.

❍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 2013 ~ 2018

- 총사업비 : 1,080백만원(국비 756, 도비 324)  *제주밭담사업단

- 사업내용 : 제주밭담 테마공원(관리사) 조성, 밭담 정비․탐방코스 조성 등

* 밭담길 조성 현황 : 6개소(구좌 2, 성산 2, 애월 1, 한림 1)

월정리 진빌레밭담길, 평대리 감수굴밭담길, 신풍리 어멍아방밭담길,

난산리 난미밭담길, 수산리 물메밭담길, 동명리 수류촌 밭담길

❍ 제주밭담보전관리사업(제주연구원 대행위탁) : 2018. ~ 2019.

Ⅲ		민간위탁 운영 계획

1.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 총 사업(위탁)기간 : 2020. 1월 ~ 2022. 12월 (3년간)

❍ 위탁사업비 : 600백만원

□ 지난년도 사업비(공공기간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경비) 현황

(ˈ18) 200백만원 (ˈ19) 200백만원

2019년 밭담 보전관리·운영 사업	200백만원
△인건비 42백만원 △테마공원 관리 및 정비 42백만원 △밭담길 조성 20백만원 △밭담 유형발굴 및 연구조사 50백만원 △기타 관리 운영비 31백만원 △대행수수료 15백만원

□ 향후 연도별 위탁사업비 예상액                              (천원)

구 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 부 내 역
2020년도	200,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사업비, 운영관리비 등
2021년도	200,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사업비, 운영관리비 등
2022년도	200,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사업비, 운영관리비 등
총 계	600,00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위탁업무 사무 :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 제주밭담길 지역연계 사업, 제주밭담 브랜드 활용사업 등

❍ 민간위탁사유

-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5~6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기존 제주연구원 산하 밭담사업단을 구성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단이 해체됨

- 밭담 보전 관리에 대한 학술 연구사업과 제주밭담의 복원 정비 등 집행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함

2.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2020예산 기준)

□ 위탁사업비 산출 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예 산 (원)
총 합 계		200,000,000
1.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	❍ 제주밭담 유형 발굴 및 기초연구 조사 18,000천원 ❍ 지역공동체 연계 제주밭담 테마공원 활성화 구축 15,000천원 ❍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과제 보완 등 관리 계획 수립, 우수관리 지역 선정 13,000천원 ❍ 제주밭담 테마공원 운영 및 모니터링 14,000천원	60,000,000
2. 제주밭담길 지역연계 사업	❍ 밭담길 지역연계 경관 정비 및 관리 6,000천원 ❍ 지역연계 밭담길 관리시스템 구축 3,000천원 ❍ 밭담길 신규조성 20,000천원	30,000,000
3. 제주밭담 브랜드활용 사업	❍ 제주밭담 브랜드활용 지원 사업 25,000천원 - 대학생 소논문 경진대회 등 ❍ 제주밭담 통합시스템 관리(홈페이지, SNS 등) 5,000천원	30,000,000
4. 인 건 비	❍ 비상임 연구위원 1인 12,000천원 ❍ 연구위원 1인 35,000천원 ❍ 보조원(담당자) 1인 12,000천원	60,000,000
5. 운 영 비	❍ 회의 운영비 및 도내출장비 12,000천원 ❍ 자료관리 및 홍보비 3,000천원 ❍ 비품 및 장비구입, 유지비 5,000천원	20,000,000

※ 연단위 항목간 사업비 조정, 사업목적범위內 내용변경 있을 수 있음

Ⅳ		민간위탁 검토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9. 9. 3)

Ⅴ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 위원회 구성 및 선정 : 2020. 1월~2월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제주밭담 보전관리 협약 체결 : 2020. 2월

❍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추진 : 2020. ~ 2022.

참고 2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민간위탁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유산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농어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

2. 농어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3. 농어업유산 축제사업

4. 농어업유산 홍보 등 가치 제고 사업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 농어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8. 농어업유산 직불제 사업

9.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10. 세계·국가농어업유산 등재 사업

11. 농어업유산관리 사업

12.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