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61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감귤박람회는 농업인·산업체·학교·연구단체의 연계를 이뤄내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감귤가치의 저변 확대를 통해 감귤의 새로운 가치를 개발·재조명·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나. 감귤산업이 제주의 근간이 되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가치의 발굴 및 확산 유도를 위해 제주감귤박람회 업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나.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6-1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내)

다. 사 업 비 : 4,012백만원 (ˈ20년도1,212, ˈ21년도2,800)

라. 위탁사무 : 제주감귤박람회 전시·학술·마케팅·문화·관광 등 행사사무전반

마. 선정방법 : 민관위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 준용 수탁자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7조

‧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내지 6호 생략

7.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 사업

- 제주감귤박람회의 안정적·지속적인 개최를 위한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민간위탁 추진계획

(농업기술원)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1. 추진 배경

❍ 농업인·산업체·학교·연구단체의 연계로 제주감귤박람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

❍ 6차 산업, 컨벤션, 마이스 산업분야 등 전문지식과 능률성 확보를 통한 감귤의 새로운 가치의 발굴 및 확산 유도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Ⅱ		제주감귤박람회 주요 연혁

❍ 2013년(pre-EXPO) : ‵14년도 본 박람회를 준비하는 사전 행사 성격

❍ 2014년(제1회) : 서귀포국제감귤박람회로 명칭 변경 개최

*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15.3.4) 한국축제콘텐츠협회

❍ 2015년(제2회) : 박람회 참가국을 18개 국가로 범위 확장,

명실상부 제주도 대표 행사로 위상 정립, 차년도 주관 서귀포시 ⇾ 도

* 국제전시회 인증(‵16.6.30)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2016년(제3회) :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진흥과) 업무 이관

농협조합원한마당행사를 농협경제지주와 연계 개최

❍ 2017년(제4회) : 감귤에서 제주농산물로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국스타팜대회를 연계 개최

* 국내전시회 인증(‵18.4.17)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2018년(제5회) : 도 본청(감귤진흥과) ⇾ 도(농업기술원)으로 주관부서 변경

* 국제전시회 인증(‵19.4.30)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2018년도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실적 >
□ 행사기간 : 2018. 11. 7. ∼ 11. 13. (7일간) □ 사 업 비 : 2,500백만원 (국비 500, 지방비 2,000) □ 관 람 객 : 151,755명(유료56,647명) □ 전시부스 운영 : 277개 부스 □ 해외참가업체 18개국 21개사 24바이어 ※MOU 및 계약 체결 16건 약106억원) □ 국제학술컨퍼런스 : 3개 세션(9개국·18명 연사 참여) □ 부대행사 운영 : 감귤조형물콘테스트, 감귤품평회, 농업인의 날 행사

Ⅲ		민간위탁 운영 계획

1.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민간위탁

❍ 총 사업(위탁)기간 : 2020. 1월 ~ 2021. 12월 (2년간)

❍ 위탁사업비 : 4,012백만원

□지난년도 사업비(민간행사보조금) 현황

(ˈ13)15억원, (ˈ14)10억원, (ˈ15)25억원, (ˈ16)10억원, (ˈ17)14억원, (ˈ18)25억원, (ˈ19)10억원

*ˈ15년도, ˈ18년도 국제행사 개최

□향후 연도별 위탁사업비 예상액                                                     (천원)

구 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 부 내 역
2020년도	1,211,594	민간위탁금	- 인건비 : 183,300천원 - 사무국운영비 : 28,294천원 - 행사운영비 : 100,000천원
2021년도	2,800,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 250,000천원(국외분야1명 증) - 사무국운영비 : 50,000천원(ˈ20년도기준 40%증) - 행사운영비 : 2,500,000천원(ˈ18년도 기준)
총 계	4,011,594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위탁업무내용 : 제주감귤박람회 전시·학술·마케팅·문화·관광 등 행사사무전반

❍ 민간위탁사유

- 제주감귤박람회가 농업인·산업체·학교·연구단체의 연계를 이뤄내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감귤가치의 저변 확대를 통해 감귤의 새로운 가치를 개발·재조명·확산하고,

- 제주감귤박람회의 전문인력, 개최경험, 주변 민간시설을 활용한 민간주도형 박람회 수행으로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사업의 일익을 부담시킴으로서 지역사회, 경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주감귤박람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위탁시설

- 소 재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6-1 등 7필지

- 규    모: 58,759㎡ 내외

- 지원시설: 부지 내 용지 및 시설하우스 등

- 위 치 도

<제주감귤박람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위치도>

<제주감귤박람회 이용 부지>

2.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0년도 기준)

□ 위탁사업비 산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총 계		1,211,594
인건비	기본급	137,307	- 사무국장(5급10호봉) 41,467,200원 (3,455,600원×12월×1명) - 사업담당자(7급10호봉) 95,839,200원 (2,662,200원×12월×3명)	연봉제
	제수당	45,993	- 출장여비 4,800,000원 (100,000원×12월×4명) - 명절휴가비 41,192,100원 (137,307,000원×2/12×60%)
	소 계	183,300
사무국 운영비	보험부담금	25,070	- 회계재정 보증보험료 500,000원 - 국민연금부담금 6,178,815원 137,307,000×4.5%(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료 4,600,136원 137,307,000원×3.12%(국민건강) 4,283,978원 4,283,978원×7.38%(노인장기요양보험) 316,158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137,307,000원×13/1,000×1/2 892,496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137,307,000원×8/1,000 1,098,456원 - 회의참석수당 7,000,000원 (70,000원×5명×20회) - 파견수당 4,800,000원 (200,000원×2명×12월)
		3,224	- 사무용 제잡비 등 (사무용품, 청소용품 등) (110,000원×12월) 1,320,000원 - 복사기, 전산, FAX 소모품비 1,904,000원 198,000원×3색×2회(칼라프린터) 594,000원 140,000×4회(팩스) 560,000원 150,000원×5회(복합기) 750,000원
	소 계	28,294

□ 행사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행사운영비	5,000	감귤 분재용 이식 및 분갈이 인부임
	16,000	감귤박람회장 환경정비 인부임
	5,000	행사장 환경정비용 소모품 등 구입
	2,000	감귤박람회 초청장 등 우편요금 등
	15,000	감귤나무 등 환경정비 재료비
	17,000	감귤묘목 및 환경정비용 꽃 구입
	20,000	조형물 제작 및 유지관리비
	20,000	박람회 평가 용역, 국내인증 및 회계검사
	20,000	박람회 추진 행사참여 실비보상
	20,000	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관리
	20,000	리플릿, 초청장, 관람권, 식권, 참여업체 도록 등
	30,000	방송, 신문사 등 언론 홍보
	30,000	사전홍보행사(5월, 8월)
	60,000	주제전시관, 기획전시관 등 전시관 장식
	20,000	경연대회 7종 시상금
	60,000	행사대행 및 홍보비
	300,000	전시관 시설 및 부스 임차
	50,000	공연, 체험행사 운영
	70,000	산업전시관, 품종전시관 등 전시관 설치
	10,000	박람회행사 보험료 및 회계정산
	20,000	행사장 운행 셔틀버스 임차
	50,000	영상기록 및 개폐막식
	20,000	리셉션, 행사요원 등 식비
	30,000	유도사인, 광고탑, 현수막 등 홍보물
	20,000	발전차 및 이동식화장실 임차
	20,000	임시 방송, 가스, 전기 등 기반시설
	50,000	기타 경비, 교통, 환경정비 등
소계	1,000,000

Ⅳ		민간위탁 검토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개념·실행적 부합성 검토

검토항목		해 당 내 용	검토결과
개념 부합성	□ 道 소관 사무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해당됨
	□ 공공․공익성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對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해당됨
	□ 非 권리․의무성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일 것	해당됨
	□ 능률성․전문성 ․ 지속성 ․ 포괄성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적절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급서비스의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해당됨
	□ 경쟁가능성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	해당됨
	□ 책 임 성	민간위탁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해당됨
실행부합성	□ 공 공 성	대상사무의 중요성,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 공급서비스의 지속성,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등	해당없음
	□ 효 율 성	민간의 전문성 정도, 경제적 효율성,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해당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도 감귤진흥과에서 사무위탁 한 감귤출하연합회가 있으나 박람회 전문영역(전시, 기획, 공연, 국제회의)과 부합되지 아니함.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공기업(ICC제주) 또는 출연기관(컨벤션뷰로 등)의 고유업무로 전환할 경우 대행용역으로 추진되어 공기관 위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제주감귤의 경쟁력 확보라는 박람회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큼.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19. 9. 3)

Ⅴ		향후 추진 계획

❍ 도 의회 동의	ˈ19. 9월 중

❍ 예산편성(제378회 정례회)	ˈ19. 11월

❍ 사업비 원가 심사	ˈ19. 12월

❍ 수탁기관선정	ˈ20. 1월

❍ 협약체결 및 위탁금 교부	ˈ20.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