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9.(목) 10:00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0		제출일자 : 2019. 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9. 9.

1.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2015년 기존 관행농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기반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키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과 함께 농촌융복합(6차)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본격화

◦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제주연구원(원내 제주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설치)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6차산업 활성화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

◦ 그 간 지속적인 예산 및 행정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급속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추진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 이에 6차산업지원센터를 기존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과 관의 역할을 뚜렷이 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업의 현장성, 신속성, 시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나.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3년

다. 사 업 비 : 1,076백만원(잠정)

라. 위·수탁 사무 :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 6차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6차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 6차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 6차산업 사업자와 국내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 6차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6차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그 밖의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운영방법 : 도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ㆍ관광ㆍ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을 이용한 단순생산·유통에서 벗어나 서비스(체험, 관광 등)인 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위탁 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 적정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5년 6월 5일 제주연구원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국비, 지방비)을 편성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19년까지 지원하고 있음.

◦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대상자가 민간이 아닌 출자출연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고시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연구원 내에서 소속된 센터인 점을 봤을 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제주농업농촌6사산업화지원센터’는 제주연구원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조직인 ‘(가칭)사단법인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로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2020년 1월 1일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부득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매년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여 지원센터에 지원되고 있으며, 2020년 사업비는 1,076백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지원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는 98개소로 인력 4명(센터장 1, 팀장, 직원 2)이 인증 및 사후관리, 업체컨설팅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향후 인력 증원 및 국비 등 추가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시·도 지원센터 직원 현황 : 경기 8명, 인천 5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 5명, 전북 6명, 충북 6명, 충남 7명, 강원 7명,

◦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자체 수입 마련 방안 등도 지원센터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액
	계	국비	도비
합계	5,057	2,513	2,444
2019년	1,112	565	547
2018년	939	477	462
2017년	1,066	542	524
2016년	1,102	560	542
2015년	838	369	369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지정 현황

□ 최초지정 : 2015년 6월 5일(제주연구원)

- 지정기간 : 2015년 6월 5일 ～ 2018년 12월 31일

□ 재 지 정 : 2019년 1월 1일(제주연구원)

- 지정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5. 종합의견

◦ 농촌융복합산업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활용하여 2·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4년 6월 3일 제정(시행 2015년 6월 4일)되어 지역에 맞게 농촌융복합지원센터를 지정 받아 사업자 인증 및 관리, 창업·보육·경영 컨설팅,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지원센터를 지정 받고 추진하던 것을 독립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준비(2020년 1월 출범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0년도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를 이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지원센터)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센터를 통하여 6차 산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2015년부터 매년 지원하여 오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