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9.(목) 10:00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4		제출일자 : 2019. 9.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9. 16.

1. 제안이유

◦ 제주밭담이 지니고 있는 상당한 가치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라 훼손의 위험에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주밭담 보전관리의 시의성과 시급성이 절실히 요구됨

◦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5～6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기존 제주연구원 산하 밭담사업단을 구성하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단이 해체됨

※ 제주밭담 농업유산지정(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2013. 1. 25.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유산 지정 : 2014. 4. 1.

◦ 밭담 보전 관리에 대한 학술 연구사업과 제주밭담의 복원 정비 등 집행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과 전문가집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제주밭담 보전관리 운영사업

나.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3년

다. 위탁사항 : 밭담길 6개소, 밭담테마공원 등 도내 밭담 보전 및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밭담 총 길이(추정치) : 22,108km

라. 사 업 비 : 600백만원(‘20년도 200, ’21년도 200, ‘22년도 200)

마.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그동안 제주연구원(제주밭담 사업단)을 통해 도내 산재되어 있는 제주밭담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월정리 진빌레밭담길 등 6개소) 등을 보전·관리하던 것을 사업단 해체(2018. 12. 31.)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적정성

◦ ‘제주밭담’은 선조들이 척박한 농업환경에서 밭을 일구고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함께 2014년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유산에 지정되는 등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소중한 농업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보전과 관리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부터 3년간 600백만 원(매년 200백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했을 때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위탁관리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됨.

□ 향후 연도별 위탁사업비 예상액                              (천원)

구 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 부 내 역
2020년도	200,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사업비, 운영관리비 등
2021년도	200,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사업비, 운영관리비 등
2022년도	200,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사업비, 운영관리비 등
총 계	600,000

◦ 그리고 제주밭담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밭담 자체가 개인 소유로 체계적인 보전·관리 등을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관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했을 때 민간위탁 기관·단체 선정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제주연구원 산하 제주밭담사업단으로 지원하던(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것을 사업단 해체(2018. 12. 31.)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제주밭담은 국가중요농업유산(2013년)과 세계중요농업유산(2014년)으로 지정되어 보전관리 되어 오고 있고, 제주의 밭담의 아름다움과 경관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매년 제주밭담 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제주밭담 등 농어업유산의 발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는 2013년 7월 26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을 검토 했을 때 민간위탁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200백만 원(국비 100, 도비 100)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밭담 소유가 개인재산으로 보전하는 소유(관리)자 들이 적극으로 동참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