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9.(목) 10:00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1		제출일자 : 2019. 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9. 9.

1. 제안이유

◦ 제주감귤박람회는 농업인·산업체·학교·연구단체와 함께 감귤가치의 저변을 확대하고, 감귤의 새로운 가치를 개발·재조명·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감귤산업이 제주의 근간이 되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을 유지하고 새로운 가치의 발굴 및 확산 유도를 위해 제주감귤박람회 업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나.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6-1(서귀포농업기술센터 내)

다. 사 업 비 : 4,012백만원(‘20년도 1,212, ’21년도 2,800)

라. 위탁사무 : 제주감귤박람회 전시·학술·마케팅·문화·관광 등 행사사무전반

마. 선정방법 :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 준용 수탁자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붙임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제주의 대표 작물인 감귤과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와 체험 및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획되어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제주감귤박람회’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주관이며, 조직위 내 사무국이 구성되어 축제 기획 등을 하고 있으나 직원(공무원 등)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적정성

◦ 제주감귤박람회는 제주의 대표작물인 감귤을 단순 생산·유통에서 벗어나 감귤테마로 한 국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누구나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감귤연관 산업을 발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처음 서귀포시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여 오다가 2016년 도본청(감귤진흥과)으로 업무이관 되었고 2018년 도본청에서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는 등 박람회 주관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축제의 효율성과 전문성 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료됨.

◦ 제주감귤박람회는 총 6회(사전행사 1 포함)를 개최해 왔고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과 도민이 참여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박람회 행사 기획·프로그램 개발, 해외국가 초청 등에 있어서 사무국이 전문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는 사무국 인력이 공무원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인사이동 때마다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박람회를 추진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됨.

◦ 또한, 행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로 민간위탁 하는데 발생하는 예측 비용 보면 2020년 211백만 원(인건비와 운영비), 2021년 300백만 원으로 향후 민간위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리고 감귤박람회를 통해 얻는 수익(입장료, 부스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설립일 : 2014. 4. 1(대표 : 양병식)

- 인  원 :  35명(학계 5, 홍보문화 7, 산업전시 2, 유통 4,

관광 2, 행정 7, 농업인 8)

5. 종합의견

◦ 제주의 감귤산업은 50년 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질적 성장과 함께 국민 대표과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제주감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박람회 행사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등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정보 공유와 습득을 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매년 제주감귤박람회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 및 도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감귤관련 도내 최고의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감귤박람회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유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공무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교체로 행사준비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단법인 내 사무국 업무를 공무원 등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점도 있어 2020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다만, 감귤박람회 개최 시 발생하는 수익금(입장료, 부스사용료)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검토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타 시도에서 다양한 주제(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고양국제꽃 박람회, 전라남도국제농업 박람회 등)를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박람회 행사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범위, 예산의 지원 등을 정하고 있어 감귤박람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제주감귤박람회 개최 실적(방문인원, 수익금액 등)

명 칭	개최 기간	예산액	관람객수	참 여 부스수	입장료	부 스 사용료	수 입 총 액
2013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11.22. ~12.01. [10일간]	15억원	119,760명	166 부스	68,334,000원	62,187,000원	130,521,000원
2014서귀포국제감귤박람회	11.14. ~11.20. [7일간]	10억원	130,241명	182 부스	70,065,000원	66,550,000원	136,615,000원
2015제주감귤박람회	11.6. ~11.15. [10일간]	25억원	174,523명	286 부스	85,140,000원	124,400,000원	209,540,000원
2016제주감귤박람회	11.9. ~11.13. [5일간]	10억원	114,526명	185 부스	46,017,000원	61,710,000원	107,727,000원
2017제주감귤박람회	11.8. ~11.12. [5일간]	14억원 (추경4)	130,290명	184 부스	52,547,000원	79,948,000원	132,495,000원
2018제주국제감귤박람회	11.7 ~11.13. [7일간]	25억원	151,755명	277 부스	56,647,000원	87,120,000원	143,767,000원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행사보조로 추진하여 입장료, 전시부수 사용료 등 매년 1∼2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수익금은 세입처리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