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19. 9. 19.(목) 10:00~ / 농수축경제위원회

집중호우·제13호 태풍‘링링’

농업분야 피해상황 및 후속대책

(농축산식품국)

집중호우·제13호 태풍‘링링’

농업분야 피해상황 및 후속대책

◇ 8월말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가을장마와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내습으로 발생한 밭작물 등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하우스시설 철거비·휴경보상비 지원, 특별융자금 정부 건의 등

Ⅰ		주요지역 강수현황 (9. 6. ~ 9. 9. 10시 누계) (단위 : mm)

지역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오등동	노형	외도	상천	색달	중문	교래	대흘	덕천	어음	유수암	광령
강우량	187	181	152	173	170	140	129	111	116	168	149	144

* ‘19. 8. 26~8. 29까지 강우량 북부 318mm, 남부 312mm, 동부 330mm, 서부 313mm

Ⅱ		피해상황(2019. 9.18일 18시 기준) (단위 : ha)

❍ (농작물) 피해면적 7,116.5ha(태풍전 집중호우 2,013.3 태풍피해 5,103.2)

피해면적	계(ha)	감자	월동무	양배추	당근	콩	기타*
총계	7,116.5	1,020.8	938.3	998.6	1,005.2	1,460.6	1,693
태 풍 전	2,013.3	432.5	177.5	142	562.1	416.2	283.0
태풍피해	5,103.2	588.3	760.8	856.6	443.1	1,044.4	1,410.0

* 마늘 132.5 더덕 265.7 브로콜리 202.5 메밀 258.7 비트 149.6, 기타 684

❍ (시설물) 비닐하우스 10농가·22,354㎡, 축산 1농가·자돈(仔豚) 450두 질식사 등

- 비닐하우스 : (감귤) 8농가·21,794㎡ (육묘장) 2농가·560㎡

- 양돈장 3개소·지붕파손(667㎡), 자돈 450두 질식사, 양봉 2농가·60군 피해

❍ (농경지 유실)*태풍전발생 20개소·2ha(제주시 18곳 1.8ha, 서귀포시 2곳 0.2ha)

Ⅲ		선제적 대응계획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 지원	* 피해 정밀조사와 피해면적 확정 후

❍ (재난지원금 지원) 농업재해대책법 기준에 의해 피해농가 지원

- 농약대 : 채소류 2,000천원/ha, 일반작물 1,000천원/ha

- 대파대 : 채소류 2,500천원/ha, 일반작물 1,500천원/ha

❍ (재해보험금 지원) 피해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경작불능보험금(천원/ha) 당근 9,108 감자 11,184 양배추 5,640 월동무 5,148

✓ 폐작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그 외는 수확기에 생산량 감소 시 지급

* 재해보험 가입율 : 당근 51.7%, 감자 90.8%, 양배추 80.5%, 콩 33.9%

하우스시설 철거비 지원	* 피해하우스 철거에 따른 인건비

❍ 지원대상 : 피해 하우스시설 긴급 철거에 따른 작업단 인건비

❍ 사 업 비 : 98백만원(예비비)

* 피해면적 : 7농가 20,794㎡( 제주시 2농가 7,145, 서귀포시 5농가 13,649)

휴경보상금 특별 지원	* 당근, 감자, 양배추, 월동무 폐작 포장 휴경시 지원

❍ 지원대상 : 농작물 피해로 포장 경운조치 및 휴경을 전제로 한 농가

❍ 사 업 량 : 700ha(당근 200, 감자 200, 양배추 200, 월동무 100)

❍ 사 업 비 : 2,730백만원(예비비)

❍ 지원단가(천원/ha) : 당근 3,600, 양배추 3,700, 감자 4,800, 월동무 3,100

* 지원기준 : 현 시점(9월상순)까지 작목별 경영비(중간재비)의 80% 수준

지원 예시	재난지원금 + 재해보험료 + 특별지원금 (천원/ha)
	재해보험 가 입 시 : 당근 12,708, 양배추 9,340, 감자 15,984, 월동무 8,248 재해보험 미가입 시 : 당근 6,100, 양배추 6,200, 감자 6,300, 월동무 5,600

특별융자금(무이자) 지원	* 차기영농 준비 등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집중 호우 및 태풍□링링□에 의한 농작물 폐작 수준 피해농가

❍ 지원기준 : ha당 20백만원 수준에서 최대 농가당 100백만원 이내  * 세부기준 별도마련

Ⅳ		추진상황

❍ (피해신고접수) 상황종료일부터 10일이내(9월18일까지, 읍면동)

❍ (피해 하우스 철거) 예비비지원(도), 철거작업단 구성(행정시) 철거작업 중

❍ (특별융자금) 정부 재난안전 기금 특별지원 요청(100억원)

Ⅴ		향후계획

❍ (정밀조사) 피해 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 (9월28일까지, 읍면동+행정시)

❍ (재난지원금 지원) 농가별 피해금액 확정 후 즉시 지금(10월 상순)

❍ (휴경보상금 지원) 휴경 이행점검(10월말) 후 지원(11월 중)

❍ (특별융자) 정부재해대책경영자금 확정 후 바로 농협을 통해 대출 실행(10월)

참고 1		농업분야 사유시설 지원기준

✓ 농작물(산림작물) : (농약대) 보조 100% (대파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농업시설 :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 융자조건 : 금리 연1.5%,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자부담) : 복구단가×비율

구 분	규 격	단위	복구 단가 (원)	지원 기준 지수	농가지원(천원)
					계	보 조 지 원			융 자
						소 계	국 비	도 비
농림시설	자동화하우스	ha	346,000,000	12.11	240,300	50,000	35,000	15,000	190,300
대파대	일 반 작 물	ha	3,040,000	0.15	2,412	1,500	1,050	450	912
	채소(엽채류)	ha	4,690,000	0.23	3,907	2,500	1,750	750	1,407
	채소(과채류)	ha	7,070,000	0.35	5,621	3,500	2,450	1,050	2,121
	과 수(감 귤)	ha	3,650,000	0.18	3,095	2,000	1,400	600	1,095
	산림작물(더덕)	ha	10,580,000	0.53	8,674	5,500	3,850	1,650	3,174
농약대	일 반 작물	ha	590,000	0.06	500	500	350	150	-
	채 소 류	ha	1,920,000	0.19	2,000	2,000	1,400	600	-
	과 수 류	ha	1,990,000	0.20	2,000	2,000	1,400	600	-
	산림작물(더덕)	ha	760,000	0.08	1,000	1,000	700	300	-

참고 2		주요 농작물 재배 현황

(단위 : ha)

작물명	소 계	콩	더덕	당근	감자	월동무	양배추	기타작물
재배의향면적	19,867	5,370	659	1,500	1,260	5,030	2,020	3,874
식재면적	10,436	5,370	659	1,500	945	750	1,100	1,051
생육상황	-	생육기	생육기	생육기	파종기	파종기	정식기	정식기

(기타 작물) 마늘, 브로콜리, 적채, 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