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9. 9. 19.

제13호 태풍“링링”

수산물 피해상황 및 후속대책

제13호 태풍“링링”

수산물 피해상황 및 후속대책

◈ 지난 9.1일부터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 “링링” 내습으로 인해 수산 증•양식분야에 일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산생물 피해상황 정밀 조사 및 복구를 통해 피해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 도모하고자 함.

Ⅰ.		기상 개요

○ 기상특보 발효 상황

일 시	기상특보	지 역	비 고
9.7.(토) 11시	강풍경보	제주도 전지역
9.6.(금) 18시	태풍경보	제주도 전지역
9.6.(금) 16시	태풍주의보/경보	주의보(제주도) 및 경보(앞바다)
9.6.(금) 12시	태풍주의보	제주도 앞바다

○ 강우•강풍 현황

(단위 : m/s, ㎜)

구 분	윗세오름	성판악	제 주	서 귀	성 산	월 정	고 산	대 정
최대풍속	33.3	31.8	29.1	22.0	27.5	28.7	37.7	30.8
강 우 량	298.5	93.5	97.6	58.5	45.9	40.0	41.0	54.0
9.1~5호우	185.5	345.0	115.7	87.4	140.4	315.5	136	84

* 최대풍속 : 33.3m/s(윗세오름)    최대강우량 : 298.5㎜(윗세오름)

※ 태풍 북상에 따른 우리 도 조치상황

- 도내 전 양식어가 대상 기상특보상황 및 행동요령 SMS 전파

- 육상양식장 하우스 결박 및 정전대비 발전기 등 주요장비 사전 점검 : 512개소

- 외해(수중)가두리시설 결박 및 안전지대 대피 조치 완료 : 5개소

- 해상(표층)가두리시설 결박 조치 완료 : 30개소

Ⅱ.		수산증․양식분야 피해상황

○ 수산물 피해(총괄) : 3품종 • 11건 • 727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분야	위 치	피해액	피해내용	비고
계	11개소	727
양식어업	제 주 시 (1)	17	○ 멍게 폐사 : 19줄(2,900봉)(1개소)
	서귀포시 (10)	710	○ 광어 폐사 : 약 93천마리(9개소) ○ 돌돔 폐사 : 약 11천마리(1개소)

Ⅲ.		조치 상황

○ 태풍 “링링” 피해 상황 신고 접수 : ‘19. 9. 7일부터

○ 태풍 피해 양식장 피해복구 지원

- 폐사어 처리*, 하우스시설 정비, 수조내 유입물 제거 등

*폐사어(3개소․33톤) ‘양식수협 폐사어 처리공장’으로 수거처리 완료

○ 태풍 “링링” 피해 자체 합동조사 실시 : ‘19. 9. 4 ~ 9. 14.

- 지원대상 결정, 피해물량 및 피해액, 복구액 산정 등

○ 피해신고*, 복구계획 NDMS 입력 등 : ‘19. 9. 18.(수)

*(‘19.09.18.현재) 멍게 2,900봉, 광어 93천마리, 돌돔 11천마리

< 태풍피해 양식장 피해복구 현장지원 >		< 폐사 넙치 수거 처리 >

복구계획 확정(‘19.10월)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및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양식어가 경영 정상화 신속 도모

Ⅲ.		피해복구 계획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재난지원금 지 원	4개소	• 재난지원금 50%, 융자 30%, 자담 20% • 복구비는 종묘 입식•출하기준으로 정밀조사 피해액과 같음
재해보험료 지 원	7개소	• 품종 : 광어(본사업), 멍게(시범사업) * 광어는 부화후 5개월 후 또는 100g 이상 • 올해에 한해 양식장 전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재해보험 가입기준(표준사육량) 물량 초과 피해물량에 대해서도 재난 지원금 지원 가능 ※ 양식재해보험료 어가부담액의 55% 지방비보조
기 타 후속대책	11개소	• 피해어가 어업경영자금 상환기환 연장 및 이자 감면 지원 • 올해 한해 재해보험가입어가도 지원가능

Ⅳ.		향후 계획

○ 도·연구원·행정시 합동 피해 정밀조사 실시 : ‘19. 9. 28일까지

○ 피해 양식어가 재난지원금 및 보험료 지원 : ‘19. 10월 이후

○ 양식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노력

○ 육상양식장 생물피해 복구대상에 육상양식장 종묘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 철저 홍보 : 수협중앙회, 양식수협 협조

참고 1		수산 증․양식현황

□ 도내 수산 증․양식시설 현황 : 557개소

구분		계	육상양식		해상양식	내수면	비고
			양식장	종묘장
제주특별자치도		557	386	121	45	5
	제 주 시	250	138	76	35	1
	서귀포시	307	248	45	10	4

※ 해상양식시설 현황

구분		면허현황	설치현황	미설치현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45	30	15
제 주 시	소 계	35	27	8
	가 두 리	10	8	2
	연승수하식	10	7	3
	바 닥 식	15	12	3
서귀포시	소 계	10	3	7
	가 두 리	8	3	5
	연승수하식	-	-	-
	바 닥 식	2	-	2

참고 2		수산 증․양식분야 사유시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구 분	규 격	단위	복구단가(원)	지원기준지수
패 류	전복(육상수조식3.3㎡)	㎡	115,252	40.34
	전복종묘생산(육상수조식3.3㎡)	㎡	117,975	41.29
어 류	어류양식(육상수조식)	㎡	125,537	43.94
	어류양식(해상가두리)-5×5m당	칸	1,461,000	511.35
	어류양식(해상가두리)-내파성5×5m당	칸	2,587,000	905.45
	종묘생산(육상수조식)	㎡	74,787	26.18
기 타 류	우렁쉥이(연승수하식)-100m당	줄	783,812	274.33
기타시설	해상가두리양식어업관리시설(4m×6m)	㎡	833,333	291.67
	양식어업용저온저장시설(4.2m×2.4m)	㎡	2,480,159	868.06
	양식수산물처리시설(18m×22m)-간이	㎡	202,020	70.71
	소각식분료처리시설	㎡	4,000,000	1,400.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PE무결, Ø40m×16m)	통	26,400,000	9,240.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PE무결, Ø25m×10m)	통	11,920,000	4,172.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낫셀, Ø25m×10m)	통	6,880,000	2,408.00
철 거 비	수산증양식시설철거	지수	10	재난지수 10%

<수산 증․양식시설 >

<수산생물 등의 입식 >

구 분		규 격	단위	복구단가(원)	지원기준지수
패 류
	전 복	전복(2㎝미만)-투석식:2만미/㏊,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350	0.18
		전복(2㎝이상)-투석식:2만미/㏊,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770	0.39
해면양식어류
	넙 치	작은고기 5~7cm	마리	600	0.30
		큰고기	마리	2,900	1.45
	돌 돔	작은고기 5~7cm	마리	160	0.08
		큰고기	마리	1,400	0.70
기 타 류
	우렁쉥이	우렁쉥이(종묘량 14,200m) - 수하식, 줄	100m	1,841,400	920,70
		우렁쉥이 종묘 -연승수하식, 줄	100m	468,600	234.30

참고 3		수산 증․양식분야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바. 수산물 증ㆍ양식시설 복구 및 수산생물 입식

(1) 수산물 증ㆍ양식  시설의 파손ㆍ 유실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 관련협회,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대장을 확인(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 등) 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1ha당 표준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ㆍ양식 시설별 어업권자와 피해     어민의 일치여부 확인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ㆍ무허가(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 또는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어장의 행사자 수와 개인별 행사면적 확인

○ 피해액 산정

- 종류별로 피해단가 적용(가두리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시 설은 단위별로 환산적용)하고 행사자별로 피해물량을 산정

- 반파기준은 어망ㆍ어구와 같음

※ 해조류 피해복구산정기준액 월별 차등 적용 요율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김	75	67	58	50						100	92	83
미역	88	76	63	50							100	100
다시마	100	100	100	100	90	70	50	40	30	20	100	100

○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 수산증양식시설은 복구전에 재질, 규격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확정ㆍ지원된 복구비 이상으로 양질의 내파성 재질로 감수(減數)복구가 가능함

- 다만, 확정 복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함

※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해양수산부, “상습 재해피해에 대한 신규 및 재개발 어장” 규정) 참고

○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수산 증ㆍ양식 부대시설의 파손ㆍ 유실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상사정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면허, 시설의 허가ㆍ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실된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어업권자와 부대시설피해 어업인과의 일치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 지수를 적용하되,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하여 적용

○ 재난지수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가두리 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 적용)

○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3) 수산생물 등의 입식

<표준사육기준 : 해상가두리>

*기준 : 가두리 가로5m×세로5m×깊이5m/대

(cm, g)

어종별	치 어			중간어			성 어
	전장 미만	소요 기간	최대수용미수	범위	최대수용미수	전장이상 (체중)	소요 기간	최대수용 미수
조피볼락ㆍ농어 참돔ㆍ감성돔 돌돔 민어ㆍ능성어 볼락 방어 숭어 넙치 쥐치 황복 노래미ㆍ 고등어ㆍ 전갱이	13 13 10 15 8 10 15 15 10 10 13	입식후 3개월이내 (단,방어 2개월)	22,000 20,000 22,000 20,000 25,000 25,000 25,000 20,000 20,000 20,000 15,000	치어 ~ 성어	13,000 12,000 13,000 12,000 20,000 13,000 15,000 6,000 12,000 12,000 10,000	26(350) 26(350) 20(200) 30(500) 16(150) 20(200) 30(500) 30(500) 20(130) 20(250) 26(200)	16개월 이상 (단,방어4 넙치, 노래미ㆍ 고등어ㆍ 전갱이 12개월))	6,000 6,000 5,000 4,000 15,000 5,000 8,000 2,000 5,000 5,000 5,000

※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치어에  한하여 7m까지 적용 환산 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 후 적용

○ 피해 내수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로 성어 및 치어로 구분 조사

<내수면 성어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

어종별	성어의 크기
	전장(㎝)	체중(g)	소요기간(월)
송 어 잉 어 뱀 장 어 향 어 가 물 치 메 기 틸 라 피 아 은 어 미 꾸 리 자 라 산 천 어	30 32 25 30 45 20 22 22 11 13 25	500 1000 200 1000 2000 200 1000 50 10 500 250	14 22 16 22 36 5 14 5 14 15 12

※ 큰고기의 소요기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

○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장을 열람 입식장소ㆍ 품종 및 수량, 종묘살포(입식)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면양식의 성어” 라 함은 표준사육기준표상의 크기의 성어를 말하며, 지원단가 산정시 성어는 성어의1/2값을, 중간어ㆍ치어는 치어값을 적용함

○ 부 담 률

-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