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9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고태순·김경미·문경운·송창권·
				한영진·이승아·고은실·현길호·
				고현수·오영희 의원(10명)

1.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1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제17조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및 제10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 사유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통해 도민”을 “도민”으로, “도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를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도민의 헌혈활동 권장 및 지원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도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혈활동 증진을”을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로,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을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장려”를 각각 “권장”으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지원 방안

2. 헌혈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헌혈기부문화 확산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와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3(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그 소속기관, 교육기관, 수사 또는 사법기관, 군부대 등의 행정기관, 의료기관, 지역 언론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헌혈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제주자치도 거주 도민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6(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협의회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의7(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8(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제주자치도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 투자기관”을 “제주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려를”을 “권장을”로, “제공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7조 중 “장려를”을 “권장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후관리)”를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을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장려”를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에서”를 “제주자치도에서”로,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한다.

제10조 중 “장려시책”을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민----------------------------------------------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도민의 헌혈활동 권장 및 지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혈액관리법」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도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1. --- 권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 권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지원 방안 2. 헌혈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헌혈기부문화 확산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와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3(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그 소속기관, 교육기관, 수사 또는 사법기관, 군부대 등의 행정기관, 의료기관, 지역 언론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헌혈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제주자치도 거주 도민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4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4조의6(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협의회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 설>	제4조의7(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4조의8(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 -----------------------------------------------------------------------------------.
1.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1. 제주자치도청 ---------------------------------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사업소	2. 제주자치도 --------------------------
3. 도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제주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 권장을 ---------------------------------------------------------------------- 제공할 수 있다.
1.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1. 제주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제주자치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공무원 또는 도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 권장을 --------------------------------------------.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평가) --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 ③ (생 략)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헌혈과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④ ---------------- 권장---------------------------------------------------------------------------------------------------------.
⑤ 도지사는 헌혈자에게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체육시설, 도서관, 미술관 등)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⑤ --------------- 제주자치도에서 -------------------------------------------- 감면할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시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 법령(발췌)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업무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3. 15., 2019. 5. 28.>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의 보고 접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조성ㆍ관리업무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거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존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은 추진하고 있어 조례 일부개정으로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상위법(혈액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으로 회의수당과 여비가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kts17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