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 2건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정무부지사 예정자(김성언) 인사청문경과 보고의 건

〔정무부지사 예정자(김성언) 인사청문특별회위원장 보고〕

□ 정무부지사 예정자(김성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

❍ 인사청문요청안 접수일 : 2019. 10. 16

❍ 선임사항

위 원 회 명	위 원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강 철 남	위 원 장
	홍 명 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 영 희	부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강 성 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 종 태
농수축경제위원회	문 경 운
교육위원회	오 대 익

안건번호	소 관 위원회	안 건 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사항
780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3명	원안가결
78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3명	수정가결
712	행정자치위 원 회 (14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784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김태석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785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좌남수 의원 외 1명	수정가결
78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788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89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9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92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93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9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9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96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9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98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36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6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799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8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3명	원안가결
80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0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03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04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0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06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07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09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10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11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12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13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31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양** 외 13명	의견채택
743	환경도시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744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9명	수정가결
81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외 7명	수정가결
815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816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김용범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661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17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21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1-32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	이** 외 87명	의견채택
822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823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824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25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26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27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28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29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30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33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34	농수축 경 제 위원회 (19건)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3명	수정가결
835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4명	수정가결
836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운 의원 외 15명	원안가결
83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838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839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4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41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42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43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44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45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46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47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48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49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5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51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도지사	원안가결
853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68	교 육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22명	수정가결
8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김장영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8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8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8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 75건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  6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858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859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860	‘장애이해교육’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861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862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863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이상 6건, 제37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10.25.) 안건심사 결과 보고, 제주특별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봄.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 4건

소관위원회	안 건 명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명환 의원 외 9명	2019. 9. 6	2019. 9. 9	2019. 10. 2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019. 10. 4	2019. 10. 7	2019. 10. 28
환경도시 위원회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019. 10. 4	2019. 10. 7	2019. 10. 29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외	2019. 5. 30	2019. 6. 5	2019. 10. 28

□ 의안 철회 사항 : 3건

의안번호	안건명	철회 요청자	제출일	철회 요청일	철회사유
831	「(가칭)삼양동 다목적 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19.10.4	´19.10.2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문화 센터로 명칭 변경 후 재추진
832	「용담동 다목적 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10.25
852	양식수산물 안정성검사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10.17	민간위탁 동의 비대상

□ 청원 접수사항 : 2건

1.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

(2019. 10. 14(월) / 서귀포시, 오** 외 443명)

《소개의원 : 고용호 의원》

≪ 청 원 내 용 ≫

❍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도민을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도민의 의견과 편의를 외면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임

❍ 이미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해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공항을 이용해야하는 도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제2공항이 대안으로 떠올라 정부가 모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발표한 것임.

❍ 그럼에도 도의회는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도민을 섬겨야 함에도 제2공항 관련하여 도의회가 도민화합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나 구속력이 없는 공론조사로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

□ 따라서 청원인들은

❍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토론회 등 이미 충분히 공론화과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화합으로 이끌어 진정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편의를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반대를 요청하는 사항임.

2. 오라CC 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

(2019. 10. 18(금) / 제주시, 고**)

《소개의원 : 이승아 의원》

≪ 청 원 내 용 ≫

❍ 제주시 오리CC내 남코스 11번에 저촉된 오라이동 3711 및 3767번지 소유자로 1991년부터 오라CC측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당시 제주도로부터 오라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허가시 골프장 부지내의 타인 소유 토지를 완공 전에 매입하거나 사용승락을 득할 것을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제주도에서 조건부 이행요구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제주시에서는 오라골프장에 저촉된 소유자 토지가 공시지가 제도가 생길 당시 오라골프장 부지와 동일한 가격이었으나 현재 골프장부지와 2배이상 차이가 있음에도 골프장 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주지 않아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2019년도 공시지가 현황

- 민원 소유토지(오라이동 3711,3767)  20,700원/㎡

- 인근토지(오라이동 3709-8, 3762 등) 51,500원/㎡

❍ 위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제주도로 소유자 토지가 골프장 부지에서 제외된 근거 등을 공개청구한 결과 골프장부지에서 제척된 바 없음이 확인됨

□ 따라서 청원인은

❍ 따라서 본 청원인은 오라이동 3711 및 3767번지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인근 골프장 부지와 동일한 공시지가로 책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19. 9. 2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이상봉	답변완료
2	9. 2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제2차)	좌남수	답변완료
3	9. 25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의견청취	한영진	추진중
4	9. 2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제3차)	좌남수	답변완료
5	9. 27	동굴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	이승아	답변완료
6	9. 27	제2공항과 관련하여 서면질문	강연호	답변완료
7	9. 30	환경교육, 상하수도 관련 서면질문	강연호	답변완료
8	10. 2	가축분뇨 양성화 관련	안창남	답변완료
9	10.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박호형	답변완료
10	10. 7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의견청취	정민구	답변완료
11	10. 11	공무원 현황(일반직, 공무직, 임기제 등) 관련	강성의	답변완료
12	10. 11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김경미	추진중
13	10. 14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10월 11일 버젼 수정)	김경미	추진중
14	10. 14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강성의	답변완료
15	10. 14	버드하우스 관련 추가 서류	강성민	답변완료
16	10. 17	총괄부서로서 기획조정실의 장기간 지역난제인 제2공항 갈등관련 갈등관리 및 해결 방안 등 서면질문	홍명환	답변완료
17	10. 25	동물사체 랜더링 관련	송영훈	추진중
18	10. 25	기존 제주도 용역 결과에 대한 현재의 입장 등 서면질문	홍명환	추진중
19	10. 25	시설공단 교육분야 포함에 관한 의견	강충룡	추진중
20	10. 2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추진중
21	10. 2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김황국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3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19. 9. 2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	부공남	추진중
2	10.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견청취	고은실	추진중
3	10.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평가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의 건	김희현	추진중
4	10. 29	교육안전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김희현	추진중
5	10.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안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관련 의견 검토	이승아	추진중
6	10. 30	교육청 재산관리 현황 관련	조훈배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6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