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 10. 28.(월)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출석요구 대상자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Ⅴ.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20년 예산심사 및 조례안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 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19. 10. 16.(수) ~ 10. 25.(금) ▷ 10일간

4. 감사위원회의 편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강 성 균    부위원장    강 철 남

위    원    김 황 국    위    원     정 민 구

위    원    좌 남 수    위    원     현 길 호

위    원    홍 명 환

※ 감사지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 등 11명 (전문위원실 9,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7 )	◦ 소통혁신정책관 ◦ 총 무 과 ◦ 기획조정실 ◦ 공보관 ◦ 특별자치행정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2 )	◦ 인재개발원 ◦ 서울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읍면․동 ◦ 서귀포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 읍․면․동
출연기관 ( 3 )	◦ 제주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2019.10.16.(수) KCTV 생방송	◦ 소통혁신정책관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 제주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개시선언
2019.10.17.(목)	◦ 특별자치행정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19.10.18.(금)	◦ 제 주 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읍․면․동	제주시청 회 의 실
2019.10.21.(월)	◦ 서귀포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 읍․면․동	서귀포시청 회 의 실
2019.10.22.(화)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2019.10.23.(수)	◦ 감사위원회 ◦ 총 무 과 ◦ 공보관실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인재개발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19.10.24.(목)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2019.10.25.(금)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감사종료선언

Ⅳ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김승철 현경옥 강동원
총 무 과	총 무 과 장	송종식
기획조정실	실 장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현민 문경진 변덕승 김미영 강만관 유태진 김창세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자치행정과장 4․3지원과장 회계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법률 강동우 김길범 현희철 이인옥
공 보 관	공보관	강영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단장	김남윤
특별자치제도 추 진 단	단 장	김명옥
인 재 개 발 원	원 장 교 육 운 영 과 장 사회교육과장	김기범 양원준 이선민
서 울 본 부	본부장	양석하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심 의 과 장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양석완 고오봉 고종석 부윤환 강민협 구준모
제주연구원	원 장	김동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이안열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공 보 실 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세무과장 재산세과장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송두영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고희범 이영진 양순화 부준배 김창현 김덕범 김이택 장성희 문명숙 고영범 김성수 홍경찬 부태진 박순태 김덕홍 고영철 김용덕 김문형 김명석 김덕언 김정환 강봉유 강경필 강선보 김구옥 오효선 김미숙 김행석 김희철 송두영 진홍구 김형후 문재원 강유섭 김학철 김성관 강태환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세무과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양윤경 김태엽 정현부 이재은 김영진 김희찬 강용숙 강창식 문여환 허종헌 임광철 김우숙 현창훈 강승오 이상헌 현덕봉 오영관 현종시 오문정 홍운익 오승언 김용국 양창훈 김형필 강현수 강창용 양동석 강동언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실·국·부서 공통사항(2건)

1. 의회의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통된 목표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완결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속기록 확인하여 내용 파악 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 정리할 것

소통혁신정책관(6건)

1. (행정부지사-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담당관실이 신생조직이라 직원 및 예산문제에 대해 소외시키지 말고, 현장 밑바닥 도민 의견을 도지사와 실국장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할 것

2. (행정부지사-소통혁신정책관) 도청앞 천막 등 제주도가 지역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문제가 많은데 갈등해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에라도 갈등영향분석 등 현행 제도 하에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소통혁신정책관) 지난 도정질문 시 도의원 공약관리 필요성 주문했는데 예산 뒷받침 안되고 있음. 도의원 공약도 도지사 공약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시 제대로 반영해 나갈 것

4. (소통혁신정책관) 갈등 단계는 보통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데 현재 갈등경보는 2단계로 체계가 미흡함. 관련 기준 정립과 세밀한 적용방안 마련할 것

5. (소통혁신정책관) 동물테마파크 사업 등 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행정부지사-소통혁신정책관) 미래비전 계획에 담긴 사회적 갈등관리, 공공갈등관리 방안 추진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관련 계획을 시급히 추진할 것

총무과(9건)

1. (총무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의지 의문,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할 소지 있는데 통합채용 제도에 대한 재검토할 것

2. (총무과)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기본계획과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상 내용 충돌되는 부분 있는데, 인사혁신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의지 있다면 향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 내용충돌 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3. (총무과) 제주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전국 1위 격려, 그러나 2015년에 비해 현재 고용률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개선 노력할 것

4. (총무과) 2015년에 비해 공무원수 및 인건비 비율 급증에 대한 문제 검토할 것

5. (총무과) 읍면동장 복수직렬 중 사회복지직, 환경직은 해당 없는 곳이 많아 이에 대해 개선하고, 읍면동장 추천제의 부작용도 검토하기 바람

6. (총무과)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청년정책과의 경우 단기간내 직원 인사발령되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맞게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인사 전보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 검토하기 바람

7. (총무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근로에도 생활임금 적용관련 조례개정 검토하도록 했는데 미실시, 향후 의회에서 조례개정 추진시 적극 검토할 것

8. (총무과)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평점기준 높일 필요성 있는데 검토할 것

9. (총무과) 도청사 건립 관련 완결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추진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최종용역보고 내용 등 별도 보고할 것

기획조정실(29건)

1.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1차 산업 강화 등 도지사 시정연설 내용에 대한 정책추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전자경매는 화상에 따른 상품왜곡 등 한계가 있기에 현물의 산지경매 정책 도입 등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것(별도 보고할 것)

2.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서귀포시 혁신도시 등 제주이전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3.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읍면 균형발전을 위해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수도 누수율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4.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제주항 포화에 따라 서부지역 연안항(애월항)을 여객·화물 기능으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것

5. (기획조정실) 옛 탐라대 활용을 위한 외국대학유치가 성과가 없는 바 활용원칙을 미래 지향적이고 지역경제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도내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 등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6. (기획조정실) 인구정책 전담부서 생긴지 횟수로 3년인데 계속된 연구용역 진행, 예산집행률 저조 등 인구정책방향을 못잡고 있음. 인구조정, 인구대응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7. (기획조정실) 예산집행률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정책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채무 관리방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8.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제주특별법 개정하여 JDC 수익금을 공항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문화시설, 방음 도서관 시설을 해왔으나, 휴일 및 일과 시간 이후 운영비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해 JDC 또는 제주도에서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JDC와 제주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지역상생사업, 기타사업 등 도에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 등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전에 JDC가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미래전략 수립 용역은 문제가 있음.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JDC와의 연동 관계와 통합성을 높이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도, 행정시마다 청년정책 내용이 다른 바, 일목요연하게 쉽게 알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청년정책이 기성세대의 시각과 집행부 입장이 아닌,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것. 청년센터를 행정편의주의로 운영하지 말고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이 필요한 시간대에도 운영할 것, 더큰내일센터, 청년센터와의 유기적인 소통, 주거, 일자리 등 청년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해 책임성 있는 기관에 공기관대행사업 위탁 또는 민간위탁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0. (기획조정실) 탐라영재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중앙냉난방식 구조를 개선하여 입주 학생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것

11.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정책목표, 정책개념, 관리체계가 제대로 연계되도록 하고, 제주특별법에 있는 지역민들과 개발업자들의 갈등해소방안으로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 제대로 된 활용방안 마련할 것, 제2공항관련 갈등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도정의 조정 역할 강화할 것.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실적 미흡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제주 미래비전에 농업과 관련한 과제가 미흡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미래비전 과제관리가 미흡하고, 성과홍보 사업이 언론사 홍보와 토론회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

12.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제주시,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정원 충원률 미흡, 인구감소 등으로 외국유학수요 감소, 인천송도 등 타 지역과의 경쟁으로 향후 영어교육도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음.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국제학교 유치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제주 학생과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공 교육시설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JDC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

13. (기획조정실) 제주관련 대통령공약 사항이 도민 삶의 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할 것

14. (기획조정실) 50만 규모의 제주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조직이 필요함. 관심갖고 추진하기 바람

15. (기획조정실) 각종 위원회 증가에 따른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유사 위원회 통합이 필요한 바 관련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추진해나갈 것

16.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비도 사용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중앙정부에 돌려주든지 국비를 확충하던지 대책을 마련할 것.(별도 보고할 것)

17.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집행률 떨어지고 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 상 비전인 스마트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재정정책 마련할 것

18.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현재 출자출연기관 정원결원을 둔 상태로 비정규직을 편법운용하고 있음. 향후 정원 결원을 다 채우고, 현재처럼 비정규직 으로 편법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9. (기획조정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등 다중공간에 기존 정보시스템에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쉽게 알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20. (기획조정실,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내 각종 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21.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제2공항 청원에 따른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의 사례처럼 예비비 등 관련예산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것

22.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행정의 결정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안되면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함. 갈등해소를 위해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사업승인 불승인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3.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제주특별법 조문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이 일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안건을 참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조례 개정할 것

24. (기획조정실) 2002년 이후 제주는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거주비용, 임금규모 등 삶의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정책의 기본설계 구상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주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할 지와 이를 위한 재정전략 방안을 마련할 것

25. (기획조정실) 지방채 발행 등 재정여건이 갈수록 안좋은 상황에서 재정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6.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부서간 입장충돌 방지와 정책방향성 일치를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것

27.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 축산악취 문제를 관리하겠다며 여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밀식사육 금지 행정지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28. (기획조정실) 예산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연구용역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29. (기획조정실) 2+4 대학 관련한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개정 내용 중 대학평위원회에 교수 구성비율이 50% 가까이 되도록 검토할 것

특별자치행정국(12건)

1. (특별자치행정국) 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인재개발원의 업무가 중복돼 예산,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므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할 것

2. (특별자치행정국) 마을별로 인원수 불균형이 심한 주민자치위원 추첨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3. (행정부지사-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규약에 따라 해임된 자에 대해 읍면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대책을 마련 할 것.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선흘2리 이장 선출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마을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민주적인 절차가 잘 지켜지도록 마을 단위 향약 보완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가 참여를 통해 피선거권 제한하는 등 마을주민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마을향약 정비 작업 필요

4. (특별자치행정국) 지목변경시스템이 지켜지지 않아 특혜, 권한 남용 되고 있음. 공유재산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리 철저히 하고, 해당 사례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감사청구 등 적극적 행정조치 할 것. 미불용지 전수조사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을 도시건설국에 전달할 것.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제주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하기 바람

5. (특별자치행정국) 비축토지제 시행, 공유재산 매각 등 개발보다 보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할 것

6. (특별자치행정국, 제주4.3평화재단)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입장이 예산과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이나 유족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의 조율할 것. 4.3평화공원 동백나무심기 계속사업 추진, 4.3 관련 미국자료 수집, 유네스코 등재 등 잘 준비해서 추진할 것. 5.18민주화유공자 지원을 참고하여, 공항이용료 감면 등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4.3 관련 예산 국회 심사과정에서 확충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4.3 관련 러시아 및 중국 쪽 자료 수집 등 4.3사업은 세계적인 연대로 추진해야 함. 4.3평화공원에 평화와 인권을 접목하고, 도 평화대외협력과와 4.3지원과를 합쳐서 세계화 사업을 추진할 것

7. (특별자치행정국) 도-도교육청-JDC 협의를 통해 영어교육도시 운영활성화를 위해 학교부지에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프라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8. (특별자치행정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포괄적 이양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할 것

9.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시장직선제와 4.3특별법은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의원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10. (특별자치행정국)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점검 결과 제출할 것

11.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시장직선제 불수용에 대한 행안부의 논리는 제주도민의 뜻에 반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 비효율적인 제주 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해 행정시장직선제 필요하나 정부추진 의지가 미흡하고 논리가 불합리함. 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12. (특별자치행정국) 행안부-제주시-평생교육장학진흥원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공보관(3건)

1. (공보관) 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 및 캐릭터 개발하도록 검토할 것

2. (공보관) 헌법적 지위확보에 대해 공보관은 예산미편성 했으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홍보하겠다며 예산편성했는데, 부서간 소통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할 것

3. (공보관) 도정홍보 콘텐츠 개발시 사업추진 중 내용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의 소통 강화할 것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3건)

1.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국비 확보, 제주평화대공원 추진,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설 등 노력할 것

2.(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국회 국방위에서 강정해군기지 현장점검 시 주민면담 계획이 없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임에 유감 표시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

3. (행정부지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 추진 사업 중 해상풍력발전 확대 사업은 보전연안해역이며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미 잠재 가능해역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특별자치제도추진단(6건)

1.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특례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음. 이와 관련한 내용홍보 및 숙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2. (특별자치제도추진단) 6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미통과에 대비한 대안 마련과 향후 주요업무 보고 작성시 제도개선 사항은 세부적으로 수록할 것, JDC 관련 조항에 대한 삭제 등 건의바람.

3.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에 대한 용역에서 과업지시 내용과 제출된 결과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공항운영참여방안 등이 포함된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계약의 주요 내용(수의계약, 기간, 정산)은 명확히 기재할 것

4.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출범과 함께 이관된 특별행정기관(고용센터, 노동위원회,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등 7개 기관)의 재정부담 문제 해결방안 모색할 것

5.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특별법상 이양된 권한과 관련 미활용 된 권한에 대한 조례 제정 검토할 것

6.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하여 동의안은 물론 용역결과 및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할 내용,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 포함하여 제주지원위에 개선안 제출할 것, 제조개선 내용 중 카지노 사업 육성에 대한 내용 보완 할 것

인재개발원(4건)

1. (인재개발원) 같은 교육기관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교육위탁을 하는 것을 제고하고,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을 검토할 것

2. (인재개발원) 운동장 등 노후화된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

3. (인재개발원) 위탁교육 중 중국어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 할 것

4. (인재개발원) 신규공무원 교육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할 것

서울본부(2건)

1. (서울본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할 것

2. (서울본부) 국회 등 의회에서도 서울 출장이 많은 데 원활하게 의정활동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감사위원회(5건)

1. (감사위원회) 감사 후 우수사례 발굴하여 우수공무원 표창, 평정점수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최대한 실천가능성 있는 과제 수립하고 같은 과제가 계속 제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감사위원회) 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관련 철저하게 감사할 것

4. (감사위원회) 재밋섬 관련 문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5. (감사위원회) 지방공무원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도의회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확인 및 일반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인사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할 것

행정시 공통사항(10건)

1. 홈페이지 세입·세출 내용, 시정소식이 2017년 이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관리부실,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읍면동장에 사회복지, 환경직렬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데, 도와 협의하여 시대와 현장의 실정에 맞게 규칙변경을 해서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3. 행정시에 이관된 주민자치대학과 주민자치학교 연계 운영계획 및 방안 마련할 것과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

4. 행정시 기능 권한 및 기능 개선지원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과제를 발굴하고, 도에 적극 건의할 것

5. 민간위탁 사업의 지도 점검을 사업종료 때만 머물지 말고, 중간단계에서도 지도 점검하고,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가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 사무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

6. 복수직렬 취지가 소수직렬보호,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목적인데 오히려 행정직이 차지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할 것

7. 격무부서 지정이 곧 해당 현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 인센티브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하고, 읍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8. 지난 10년 동안 국책사업으로서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했으나, 제주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단순히 학교수업 하는 유학생 도시에 머물지 않게 교육.문화 인프라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도교육청-JDC과 함께 방안을 마련할 것

9. 자연재해 복구참여시 자생단체 참여하나 보상 미흡함.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므로 읍면동장의 재량권 부여 등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할 것

10. 마을리장 선거에 따른 갈등발생이 많음. 향약에 마을자치권을 부여하는 표준모델안 마련을 검토해나갈 것

제주시(47건)

1. (제주시) 지적 불부합지를 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여 도민이 피해보는 상황이 없도록 할 것

2. (제주시) 시장직무수행계획서 상의 농업분야 성과가 미흡한 바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

3. (제주시) 읍면 균형 발전사업을 위해 문화복합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새별오름에 대한 식생조성, 밭작물 생산자 조직화와 산지경매장 조성 등 의회의 노력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4. (제주시) 격무부서 근무자 배려,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서귀포시보다 많아 행정서비스 저하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5. (제주시) 예산집행 저조, 도심지 길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책, 동지역 위성지역으로 전학한 읍면지역균형발전사업 필요, 읍면발전지역 조례 제정 협조

6. (제주시) 제주시정 5+1 추진에 있어 재정뒷받침 필요한데 예산 및 조직 부족 발생. 이를 확대하기 위한 도의 조직부서 설득논리 개발 할 것

7. (제주시) 토지 분할 및 분할된 토지에 도로개발을 허용해 난개발 우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 마련 할 것

8. (제주시) 선흘2리 이장 선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마을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9. (제주시) 특정분야에 대한 정원 및 현원 불일치 해소 할 것

10. (제주시) 공무원 범죄는 개인의 일탈 측면일 수도 있지만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할 것

11. (제주시) 50만 그루 식재사업을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 할 것

12. (제주시) 2019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 사무관 승진시 면접제도 폐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 할 것

13. (제주시) 전문직위 운영관련 소외된 사람 없도록 인사우대 인센티브 지원할 것

14. (제주시) 제주의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제주시 환경직 공무원 정원이 부족, 증원 할 것

15. (제주시) 재해 관련 예산 집행률 관리 철저히 할 것

16. (제주시) 올 여름철 집중호우시 한천 저류지 기능 미흡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17. (제주시) 단속보다 홍보․예방이 중요함으로 클린하우스 CCTV 설치 예산 확보로 확대 설치할 것

18.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확대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장소, 악취 문제 등 문제점 해결 노력할 것

19. (제주시)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운영 야간 운영 사례처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공공시설문화센터 일과시간 이후 운영방안 마련할 것

20. (제주시) 10대 도의회, 업무보고시 용담 레포츠공원 관리 소홀 문제 제기, 수목 정비를 포함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해결 방안 마련할 것

21. (제주시) 원도심 공가․폐가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자료 제출 및 매입 방안 마련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완결’보고됨. 다시 한번 제주시내 공가, 폐가 전수조사 후 결과 보고 및 매입 방안 마련할 것

22. (제주시) 원도심 가로수 담팔수 고사로 인한 휑한 공간 조속히(내년) 식재할 것

23. (제주시) 국비지원 공공근로 임시직근로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행정시 포함)의 긍정적 검토의견 제시할 것

24. (제주시) 쓰레기 재활용․분리 동기유발 등 서귀포시와 비교해서 쓰레기 정책 보완할 것

25. (제주시) 제주시 50만 인구 대비 先조직구성 後인력채용 등 시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정에 요구할 것

26. (제주시) 제주시의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에 따른 읍면동의 소유주 동의서, 대피시설 표시 등 점검. 관리 철저히 할 것

27. (제주시) 자연재해 복구참여시 자생단체 참여하나 보상 미흡함. 보조사업은 자부담 해야 하므로 읍면동장의 재량권 부여 등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할 것

28. (제주시) 신항만계획에 매립된 새로운 공간에 원도심 활성화가 포함됨. 오히려 기존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할 것

29. (제주시) 중앙차로 확대계획에 따른 인도의 도심지 가로수가 축소 문제에 대해 도와 시정간 엇박자 발생 우려에 대한 제주시의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할 것

30. (제주시) 제주시 신청사 타당성 용역 사업 완료 및 건립 추진상황 보고할 것

31. (제주시) ‘제주시 소통협력공간’의 민간위탁 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추진상황 보고할 것

32. (제주시) 공직자 관심 및 노력부족으로 1차산업 예산집행 저조, 소통부족 등 시정목표 추진이 저조하여 대책 마련할 것

33. (제주시) 미불용지 대책이 늦을수록 도 재정부담 가중과 민원이 야기되므로 조속한 대책마련 할 것

34. (제주시)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

35. (제주시)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

36. (제주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추자인구 대책 주문사항에 완결처리는 맞지 않고 추자도 내 골재채취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37. (제주시) 이월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바,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함

38. (제주시) 벽돌공장 민원 등 복합민원에 대해 책임성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39. (제주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나 납세독려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 할 것

40. (제주시) 갈등관리에 사회협약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갈등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할 것

41. (제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민원처리 등 부적정 사유가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

42. (제주시) 사전갈등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3. (제주시) 공무원 징계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공무원 징계수위가 낮음. 또한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징계처분을 내리는 부분은 부당, 개선 필요

44. (제주시) 한림읍 악취해결과 관련하여 행정이 해결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 읍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현수막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주시 감사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보고할 것

45. (제주시) 한경면 예산집행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적절한 예산 집행 필요

46. (제주시) 전화 민원과 관련 민원처리업무규정 확인하고 민원접수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등 민원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

47. (제주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 등 제주시의 방안마련에 노력 할 것

서귀포시(40건)

1. (서귀포시) 2018년 행감시 1차산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으나 1차산업 관련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감소와 집행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시장직무수행계획서의 목표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되며, 1차산업 집행률을 90% 이상 달성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증액하도록 재정확충에 노력할 것

2. (서귀포시) 행정시 권한강화 발굴노력 미흡한 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3.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교육을 통한 서귀포시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할 것

4. (서귀포시) 제2공항과 관련 공론조사에 대한 입장 및 남부탐색구조대 설치에 대한 서귀포시의 대응 방안 마련할 것

5. (서귀포시) 해중경관지구사업 추진과 관련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의문. 서귀포시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

6. (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최초 사업과 변경된 사업이 발생하는데 당초 사업 계획 수립시 심도 있게 검토할 것

7. (서귀포시) 서귀포시에만 있는 부서가 평생교육지원과인데 과단위로 있는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그에 걸맞는 특별한 프로그램 추진할 것

8. (서귀포시) 탐라대 부지 활용관련 서귀포시가 제주도의 업무라고 너무 미루는 것으로 보여짐, 의회도 도에 적극 요구하는데 서귀포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9. (서귀포시) 서구의 주민자치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신규 과제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청년 등 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사철이나 직장인, 학생 등을 고려하여 주말 등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도록 할 것

10. (서귀포시) 청년당사자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 행정으로 청년다락 2호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11. (서귀포시) 성산읍 특수 시책인 ‘1000원 행정택시 운영사업’이 ‘도 어른신 행복택시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나, 성산읍 어르신들의 경우 오히려 자비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12. (서귀포시) 예산 확보를 통해 수질 및 토양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농약 빈병 수거 보상제 등 농가의 폐농약 관리 철저히 할 것

13. (서귀포시) 서귀포 관내 수영장 수질 관리 철저히 할 것

14. (서귀포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따른 감귤거점유통센터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할 것

15. (서귀포시) 동일2리 주택가 가운데 1,500평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 파악 후 민원 해결할 것

16. (서귀포시) 농업전문가로써 농가부채해소를 위한 정부지침변경 등 제도개선을 통해 1차산업을 위한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

17. (서귀포시) 서귀포시에 대학설립을 제안하였고, 국내외 자원 및 외국의 자원을 모집하여 활용하고, 설립재원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서귀포시) 공무직 채용시 개인정보(종교, 취미)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는 바 개선할 것

19. (서귀포시) 인건비 미집행액이 100억이 넘게 나타나는 바, 다음 예산편성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편성할 것

20. (서귀포시) 감사위원회 대행감사시 신분상 조치가 15명에 이름.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할 경우 징계예외사유가 되는 제도를 활용하여 신분상 조치를 신중하게 할 것

21. (서귀포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 의지와 노력이 미흡함. 서귀포시 출신 유명 스포츠인을 활용하는 대회개최 검토, 골프장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미래 꿈나무를 육성하고 골프시장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할 것

22.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2공항 등 지역주요현황 주민간담회 추진시 반대대책위와 만남이 없어 갈등관리가 소홀한 바 적극적이고 균형있는 주민소통 추진할 것

23. (서귀포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이 부재로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무시 등이 갈등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시 차원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바람

34. (서귀포시) 인력채용 시 현안과 역점시책 고려하여 직렬별 정원관리 및 설계 추진할 것

35. (서귀포시) 공공갈등 중점관리사업 선정하여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강행보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할 것

36. (서귀포시) 제2공항 관련 반대측과 면담 후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이 있어야 하는데 미흡. 소통노력 강화하고 반대측 입장을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 할 것

37. (서귀포시) 제2공항 공론조사관련 국책사업에 대해 조례가 아닌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에서 공론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부분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서귀포시장 및 부시장이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

38. (서귀포시) 과대동 과소동 문제해결을 위한 균형발전이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것

39. (서귀포시) 남원리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빗물침수피해 발생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협약도 지켜지지 않아 갈등상황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할 것

40. (서귀포시) 축산악취 문제 관련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고, 악취측정방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제주연구원(4건)

1. (제주연구원) 연구원이 발간한 세출 효율화 방안에 이미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 관리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앞으로 조례 제·개정 등 정책동향을 연구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

2.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등 개별 조례에 근거한 각종 센터가 제주 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바, 독립운영 등 좀 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3. (제주연구원) 작년 행감에서 자치분권, 자치입법 전문가 채용을 주문한 바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책임연구원 결원 중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제주연구원, 기획조정실) 제주연구원 내 각종 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4.3평화재단(6건)

1. (4.3평화재단) 4.3피해 1세대 위로받을 시간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주기 바라며, 4.3유족회관에 대한 유족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4.3평화공원 찾고 4.3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전시, 프로그램, 시설 등 4.3평화공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4.3평화재단) 평화공원의 동백나무 심기 프로그램은 4.3의 상징이기 때문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과 노력을 기울일 것

3. (4.3평화재단) 4.3 미국 자료 수집 등 4.3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

4. (제주4.3평화재단) 2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비 확보, 4.3특별법 개정,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5. (제주4.3평화재단) 4.3 주정공장 터 역사공원 조성 신중히 준비할 것

6. (제주4.3평화재단) 4.3 트라우마센터에 강정주민 등 제주지역의 다양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4건)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대상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것

2.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기관 대행사업 축소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별도의 공간 마련 계획을 보고할 것. 공기관대행사업비 비중이 높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 1년 단위의 업무협약 기간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람

3.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제주청년센터가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청년센터의 운영 방식, 운영시간, 채용 기준, 직원 처우 등 개선할 것, 청년센터 공간 확충에 노력할 것. 청년센터 및 청년다락, 대학 등 청년들이 많이 찾는 곳에 청년정책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정책 무인종합정보시스템(일명 키오스크) 설치할 것

4.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년센터와 관련 다른 지역의 청년 관련 정책과 공간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대안 마련 노력할 것

문화체육대외협력국(1건)

1.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을 직업예술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문화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 검토할 것

문화예술재단(1건)

1. (문화예술재단) 인재채용 관련문제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도와 사전 교감 있었는지, 제척 등 상황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실하게 보고할 것

Ⅵ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 해당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