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0. 25.(금) 14: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감사 내용

Ⅲ. 출석 대상자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9. 10. 16.(수) ~ 10. 25.(금)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ㅇ 유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박 원 철 강 성 민 강 성 의 강 연 호 김 용 범 안 창 남 이 상 봉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6급 지방시설 7급 지방속기 6급 지방속기 7급	고 영 철 류 성 필 양 세 창 한 종 범 오 창 훈 이 희 남 고 진 웅 양 진 희 허 은 영

5.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6 (수)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증인선서 ㅇ 간부소개
	14:00 ~ 18:00	ㅇ도시건설국 ㅇ도시디자인담당관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17 (목)	10:00 ~ 18:00	ㅇ교통항공국 ㅇ공항확충지원단	〃	〃
10. 18 (금)	10:00 ~ 18:00	ㅇ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방문 ㅇ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구좌읍 동복리 현지 회의실	〃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토 요 일
		일 요 일
10. 21 (월)	10:00 ~ 18:00	ㅇ환경보전국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포함) ㅇ보건환경연구원 ㅇ상하수도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KCTV 생중계)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2 (화)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23 (수)	10:3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10. 24 (목)		ㅇ감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5 (금)	10:00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14:00 ~ 18:00	ㅇ총괄 강평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디자인 담당관	ㅇ 디자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관련 ㅇ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ㅇ 도시브랜드 유지관리 및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 ㅇ 도, 사업소, 행정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디자인사업 자문 및 지원 ㅇ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디자인 사업 ㅇ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ㅇ 제주 표준형 공공디자인 개발 ㅇ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국	ㅇ 도시계획 관련 사항(난개발 방지대책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 ㅇ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구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추진상황 등 ㅇ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사항 ㅇ 건설업･건설기계･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ㅇ 공공택지 후보지 관련 용역 추진현황 등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현황(행복주택 등)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교통항공국	ㅇ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관련 ㅇ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ㅇ 교통관련 사회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관련 ㅇ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ㅇ 택시 운송, 자동차 대여사업 등에 관한 사항 ㅇ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개편 추진상황 등 ㅇ 일반 및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ㅇ 버스승차대･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환경보전국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항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제주형의제 후속조치 관련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온난화 적응 대책 수립 관련 ㅇ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등 ㅇ 용암해수 등 물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ㅇ 오름, 곶자왈 등 제주형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추진현황 ㅇ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현황 ㅇ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현황 ㅇ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현황 ㅇ 축산악취저감 추진 및 토양오염·비점오염원·공중화장실관리 현황 ㅇ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추진현황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관련
공항확충 지원단	ㅇ 제2공항 추진상황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상황 ㅇ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대비 해소대책 등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소규모 택지 등 공공택지 조성 추진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대비 해소대책 등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소규모 택지 등 공공택지 조성 추진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Ⅲ. 출석 대상자

<관계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 성 은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이 양 문 홍 종 택 양 창 훤 이 창 민 양 기 정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현 대 성 오 임 수 허 문 정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	박 근 수 박 경 수 김 성 제 현 윤 석 이 창 흡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센터장	현 학 수 김 재 철 양 홍 식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 상 실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고 윤 권 현 공 언 강 경 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소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고 희 범 이 영 진 김 태 경 이 상 철 김 성 철 김 진 석 김 태 백 강 경 돈 부 기 철 김 현 집 박 창 현 박 두 원 좌 무 경 고 성 대 김 태 승 김 동 오 최 원 철 이 경 도 김 기 홍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청정환경국장 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	양 윤 경 김 태 엽 김 홍 철 양 영 일 정 윤 창 강 명 균 강 희 철 현 승 철 박 순 흡 오 창 섭 변 상 인 강 성 규 김 용 춘 홍 성 헌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총괄 공장장 개발총괄	오 경 수 이 경 호 한 재 호 신 동 철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장 원 국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도시건설국 소관

1.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운영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특정담당업무뿐 아닌 담당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 및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3. 산업입지 수요에 따른 확보방안 및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 추진･관리체계를 위해 부서간 업무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조성부서에서는 제시된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4.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에 비하여 낮아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추진에 따라

-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에 대한 정책혼선 등으로 도민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행정의 편의성 등으로 민간특례 사업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열어놓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도시공원 내 종교시설이 많이 있는데 공원 조성시 공원 내 사찰 등 종교시설은 존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6. 급격한 주택 및 토지 거래량 감소,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주택 급증 등으로 인한 대책 마련에 각 부서별로 따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도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분들이 있어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건축허가는 제주시장이 하고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강제부담금 부과, 행정대집행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도민들의 혼란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및 택지공급 등 시기적 적절함을 놓쳐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건축공사 관련 관급공사 외의 민간공사에서도 임금체불, 자재비, 하도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11.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내역 및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

12. 도로로 활용중인 토지 중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사실 현황도로에 대한 지적정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읍면동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13. 제주환상자전거길 개선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도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자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번 용역 시 도로 노선정비 및 도로폭 확보,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토목공사와는 달리 건축공사 노임단가에 도서지역 할증율을 적용해 주지 않고 있어 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5. 저류지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토사준설, 잡목제거 등 일반적인 관리 외에도 호우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기능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6.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지침 등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도에서 가로등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읍･면･동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18. 도심 곳곳에 꺽이고 도색이 벗겨진 차선규제봉 등이 방치되어 있어 도심 미관을 망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9. 건설공사 품질관련 시험기관 수수료에 대해 도내 운영중인 다른 기관과의 수수료 차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20. 5.16도로, 1100도로, 산록도로를 비롯하여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잦은 안개 등으로 주·야간에 시야가 불량한 곳 뿐만 아니라 회전식교차로 도로표지판 등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도로 표지판 설치 확대가 필요함.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1. 도시디자인담당관 설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재고와 실효성 있는 부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작품이 선정되어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제주만의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것.

3. 경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경관위원회의 기능과 취지에 맞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

4.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등을 통한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역할 및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 검토할 것.

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후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6.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계획 단계부터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항공국 소관

1. 차고지증명제 도내 전지역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 읍면지역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개발행위 및 각종 전용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예산 확보 및 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과 관련한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2. 공영주차장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점검을 통해 개선할 것.

3. 택시총량제 추진에 따른 도민사회 불편이 문제로 나타나므로 실효성 있는 택시운행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선할 것.

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 공차율은 높지만 이용자 불편민원도 많은 실정으로 차고지를 늘리는 등 이용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읍･면지역 서비스 강화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채용방안 등을 강구할 것.

- 고용인원이 100여명을 넘어가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기업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5. 도내 대상 건축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부담금 경감율 등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시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애로점이 많은 실정으로 도와 행정시간 정책 공유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경감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관광행복택시 사업이 광고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행실적은 저조하여 투자대비 성과가 없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렌터카 자율감차 사업이 대기업 소송문제로 부진하고 있어, 선의로 참여한 제주도내 업체들의 보호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10. 버스준공영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11. 공영버스 운전원 중 시간선택제, 기간제 공무원 등의 신분에 따라 임금 격차가 심해 위화감 조성,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이 많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12. 버스준공영제 임원인건비 등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2030년까지 전체 전기버스 도입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임. 정책발표 시 도민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14. 교통 관련 도민 불편 온라인 민원에 대한 대응을 빠르고 충실하게 추진할 것.

15. 버스중앙우선차로 시행으로 사고율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16. 관광지 순환버스에 관광도우미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나 이용인원이 적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렌터카 총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기업렌터카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부서간 협력을 통해 마련할 것.

18. 복합환승센터는 대중교통체계와 연계가 잘 되어야 효과가 극대화 되므로 추진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할 것.

19.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버스정류소 등에 대해 무장애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20.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종사자에 대한 불친절, 시간미준수, 경로이탈 등의 이용 불편 민원이 더욱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관련

- 업무를 행정시에만 맡겨 버리면 예산확보, 인력충원 등에 애로사항이 많아 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차량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대수가 부족한 읍･면･동이 많은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2.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함.

23. 버스우선차로 위반 차량 중 렌터카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렌터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얼마 없는 실정으로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1.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이 완료된 만큼 현재 항공불편을 고려해 조속히 슬롯확보 등 도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2017년 이후 중국 및 국내 관광객 감소와 도내 인구증가율 등이 둔화되고 있어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항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3. 국내선 대형항공기 운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운항편수가 감소하고 있어 항공좌석확보 및 월동채소 항공운반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4.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동농기계 구입 등 실질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직접 연관되는 사업들이 발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제주공항 1단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제대로 완료하면 향후 항공수요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2045년을 기점으로 제주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결과가 있는 만큼 제2공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6. 제2공항 사업부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정과 의회가 긴밀히 협조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소관

1. 삼다수 취수원인 지하수 보호를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것.

2. 2018년 3월에 지하수 증량을 할 때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인 표선유역 수문지질 종합조사 및 관측망 확대를 조속히 추진할 것.

3. 지난 삼다수 공장 사고로 삼다수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안전관리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어 영업관련 부분에 대한 대책 및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제주물 세계포럼이 개최가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 부산 등 국내 대도시에서 물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세계적인 섬인 하와이, 피지, 오키나와, 하이난, 싱가포르 등 기타 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타국의 섬에서도 공동으로 제주물 세계포럼을 개최해서 제주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삼다수 홍보를 통해 해외 수출도 늘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개발공사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내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7. 음료사업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사업 아이템을 찾는 데에도 주력하여 주시기 바람.

8. 개발공사 직원들의 퇴직율이 높은 편이라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복지체계에 대하여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가공용감귤 수매량을 가공용감귤 생산량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10. 제주개발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계약 등을 체결해야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11.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차가 커 향후에는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선정에 형평성을 기하여 주기 바람.

12. 감귤부산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 할 것.

13.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에 타 시도와 비교하여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개발공사 비상임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게 적절히 선임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5. 최근 가동율이 저조한 감귤가공공장을 이용하여 풋귤을 이용한 화장품, 음료 등의 사업추진 방안도 검토할 것.

16. 개발공사 내 임원 및 관리자 중 여성비율이 다른 공기업 등과 비교하여 너무 낮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향후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전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내실있는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환경보전국 소관

1.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속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신규로 편입되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민원발생이 많으며, 토지소유자들이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

3. 제주국립공원 지정 확대에 따른 주민반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4. 곶자왈 보전을 위해 사유 곶자왈 매입을 년차별 예산투입 및 매입 계획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5.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조치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법령에 적합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하논분화구 보전･복원 의제가 권고되었지만 7년째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행정시에 요청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8.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준공 이후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10. IUCN 기념 숲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위탁할 것.

11. 환경보전국에서 민간위탁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할 것.

1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이후 불법산지 훼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3. 가축분뇨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고, 제주악취관리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대상시설 확대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도내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편이나 전량 도외 반출되어 처리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지하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이 적은 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

17. 현재 허가량 대비 초과사용 중인 공공용 상수도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취수허가량 증액 요청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지하수 연구소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 인력확보 등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1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생 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것.

20. 도내 산림조합에 대한 보조사업비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산림사업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2. 읍면지역에서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해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동복리 소각장으로 반입이 안 될 경우 북부 및 남부 광역소각장 운영 방안 마련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

2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단지 내 관광사업이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의회와 협의하여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였으나, 유권해석 시 도의회 의견을 임의 수정하여 질의의 본질이 변질되었던 바, 도의회 의견을 원안대로 법제처에 재요구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적용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 방안을 검토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동지역 이외 조천, 구좌, 한림, 애월 지역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2. 미세먼지 관련법들이 강화되고 있어 공항, 항만, 공업지역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발생 지역 주변에 도시대기측정망 설치를 검토할 것.

3. 양돈액비 살포 지역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집중적인 지하수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하수도본부 소관

1. 상하수도분야 경영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도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수율 향상 등 실질적인 상수도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2. 하수처리장 증설 시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함. 봉개, 동복자원센터에서는 주민과의 협약으로 지역제한 등을 통하여 지역인력(공무직)을 채용하여 행정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력(공무직)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부서 등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3.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바다나 하천으로 하수를 방류하게 되는데 도내 중계펌프장에 월류수 저감시설이 3개 밖에 되지 않아 월류슈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

4. 드림타워 건축허가 후 지금까지 하수처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하수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드림타워 하수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5.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하여 진척이 안 되어 블록화 구축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유수율제고사업에 따른 효과검증 실시할 것.

6. 하수처리 등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등이 강화되고 있어 하수관거 공사 시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7. 도두현대화사업 추진 시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하수슬러지를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에너지화 방안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8. 중수도 시설 의무대상에 대하서는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9.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수관거 미설치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제주개발공사 제1공장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조속히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펌프장 이송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시 소관

1.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각종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시민복지타운이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시민들의 행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나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할 수 잇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3.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이제야 차량을 사려는 서민 등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4. 각 국별로 집행률이 낮은 부서들이 있어 집행률 제고방안을 통해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자원순환에 대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센터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6. 환경기초시설 등의 업무에 환경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8. 가축분뇨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통해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자전거 등의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자전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해마다 하수역류 사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습 역류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빠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개인하수처리시설 5㎥ 이상 규모에 대해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300건 중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2건밖에 없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12. 북부소각장 압축폐기물 생산 인력 등에 대한 고용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13.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약 30%, 10억원이 되어 체납액 징수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4. 야산, 오름 등에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15. 임대가능한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동지역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읍･면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16.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도심 곳곳에 꺽이고 도색이 벗겨진 차선규제봉 등이 방치되어 있어 도심 미관을 망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8.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용역을 시행중인데 의견 대립이 많은 실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9.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고원인 및 유형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0. 양돈 가축분뇨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도한 벌칙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함.

2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2017년도에 수립하고 다시 2019년도에 시행중에 있는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22. 외국인카지노 광고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사행성사업 광고물 노출이 적절치 않은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함

23.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면 완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완결 처리된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람.

24. 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설계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25.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생 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것.

26. 최근 오름에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등의 이용자들이 많아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것.

27. 액비살포 및 살포지에 대한 확보기준, 살포지 중복확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살포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8. 외국인카지노 광고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사행성사업 광고물 노출이 적절치 않은 만큼 대책을 마련할 것.

□ 서귀포시 소관

1. 환경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2. 도내 폐밀감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농협이나 감협 등을 통하여 기계설비 설치를 통한 퇴비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서귀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소류를 비롯한 1차산업 생산량 감소, 양돈과 광어양식 문제도 안 좋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4. 서귀포시 칼호텔 공공도로 무단점용, 부영호텔의 경관사유화 문제와 같이 환경영향법이 통과가 되었다가 해서 끝난게 아니라 그 후에도 재평가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공사 중단이 된지 4년이 지나 방치 건축물에 대해 행정에서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6. 야산, 오름 등에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7. 개인이 미불용지(법정, 비법정도로) 관련 소송제기 후 패소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이 서귀포시가 제일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수거보상제 제도 시행은 좋은데 보상 이후 연락처 등을 이용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가 필요함.

9.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 분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

10.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후에도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량기 설치 효과가 없는게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생 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것.

12. 최근 환경미화 차량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관용차량 내 위험한 물건과 화기성 물품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3. 녹색구매제품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

14. 최근 오름에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등의 이용자들이 많아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것.

15. 읍･면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6. 붉은오름, 사려니 숲길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 화장실과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17. 저류지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토사준설, 잡목제거 등 일반적인 관리 외에도 호우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기능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8.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을 검토할 것.

19. 색달소각장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

20.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실질적 현장 점검을 위한 방법 개선 및 인력 충원방안을 마련할 것.

21.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단속 위주의 정책만을 해 나가지 말고 행정에서 사업자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어야 함.

22. 상하수도 사용료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된 곳은 감면해 주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 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어 방안을 마련할 것.

23. 액비살포 및 살포지에 대한 확보기준, 살포지 중복확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살포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