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출석증인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9. 10. 16 ～ 10. 25(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고용호 조훈배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행정6급 지방해양수산6급 지방행정7급	좌임철 김준택 박성준 윤형석 이창륜 김만희 김승언 한혜정	지방속기6급 지방속기8급	고경미 강옥자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6 (수)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7 (목)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
10. 18 (금)		o 의정자료수집
10. 19 (토)		토 요 일
10. 20 (일)		일 요 일
10. 21 (월)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2 (화)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
10. 23 (수)	10:00	o 지방노동위원회 o 미래전략국 o 일자리경제통상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테크노파크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kctv 생방송
10. 24 (목)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5 (금)	14: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6. 감사 출석증인(참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무부지사	안 동 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김 승 희 김거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노희섭 문경삼 한영수 김기홍 현경화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과장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기업과장 통상물류과장	손영준 양제윤 정문석 이기택 고순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원예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과장 동물방역과장	이우철 한인수 홍충효 전병화 강원명 김익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장	조동근 홍충희 이기우 이승훈 홍성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원예연구과장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천 황재종 최윤식 고성철 고상환 홍순영 허태현 조연동 허종민 양규식 신양수 김성배 서익수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김영훈 김대철 김병수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미래양식연구과장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김문관 김세학 홍성완 현재민 강봉조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방역진단과장	최동수 강윤욱 문성환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고희범 이영진 김원남 김태경 고경희 고재완 김은주 이승환 신동철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	양윤경 김태엽 정영헌 박순흡 김명규 김상철 최문보 강완철 양은권 강성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공 석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김진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문관영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미래전략국	o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o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상황 o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추진상황 o 공공주도형 풍력사업 추진상황
일자리경제통상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회적 경제 등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상황 o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2019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육상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특화양식사업(참치, 홍해삼, 관상어 등)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어촌체험 등)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종묘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미래 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157건	1	14	14	23	25	4	2	9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2	31	25	3	2	2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전문화와 인력 확충 방안 마련

o 현재 순환배치 방식의 인사시스템으로는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들이 노동위원회에서 장기근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 필요

【미래전략국】

에너지공사 조직진단후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

o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

LNG 도입에 따른 에너지 공공성 증진방안 마련

o 제주에너지 공사 참여 등 에너지 공공성 확보 방안

전기차 급속 충전기 표준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사항 해결방안 모색

o 전기차동차 충전 타입이 달라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헤결 방안 모색

풍력발전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합리적․객관적, 공정 운영 방안 마련

o 에너지 위주의 심의 위원 위촉보다 해양, 환경, 경제성 등 균형적 심위 위원 위촉

블록체인, 전기차, 화장품 둥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통한 제주 미래 발전 등력 확보

o 제주의 미래먹거리,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화장품, 블록체인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

월정리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o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 발전사업 허가는 원상복구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등 다양한 관점에 검토(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설치사업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o 제주도정의 책임하에 진행된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발전사업로 인해 제주도민(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고 피해부분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제주에너지공사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운영(교육공무원 겸직관련) 지도‧관리 철저

o 임원 겸직 허가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령 위반 확인후 조치하고, 임원추천시 겸직허가 여부를 절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을공동시설(리사무소, 경로당 등) 태양광발전 체계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

o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체계적 사후 관리 방안 마련

o 특히, 2017년 이전 타부서에서 진행된 마을공동시설에 설치된 태양방발전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주 1차산업 경쟁 강화 위한 미래형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지원정책 강화 필요

o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4차 산업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지원 제도 및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제주도 산업의 근간인 1차 산업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함에 따라 1차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시책 마련

제주 이전 기업(IT, BT 등)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정책 및 전담부서 부재

o 제주 이전 기업(카카오, 넥슨, 이스트소프트 등)이 투자 유치적 관점이 아닌 제주의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 및 애로사항 청취 제도 개선 사항 등 지원 체계 검토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차질없이 진행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추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ESS 화재 사고 등과 관련하여 재사용 배터리는 신품 배터리 보다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사용 배터리 안전기준 마련

【일자리경제통상국】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관련 적극 행정 필요

o 일자리 정책 부분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들에 있어, 중장년층 소외되고 있음에 따라 중장년층을 위한 실업 해소와 재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장년을 위한 안전장치 및 지원 필요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영세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o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따른 구매계획, 구매실적 공개, 기술개발실적 우선 구매,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실시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

더 큰내일 센터 채용관련 공정성 시비 없도록 추진

o 제주더큰내일센터의 탐나는 인재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진행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o  제주 이전기업 재 이전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제주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대안마련

더큰내일센터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및 국비 확보 노력 필요

여성기업 관리․감독 방안 마련

o 제주도내 여성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위장 여성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여성 기업들이 공공구매 등 관련 인센티브 정책 시행에 있어, 법과 조례에 따른 진정한 여성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이동노동자 지원시설 서부 및 서귀포시 지역 확대 추진

o 이동노동자의 혼디쉼팡의 제주시 개소가 많은 이동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서부, 동부, 서귀포시 지역으로의 단계별 확대 정책 마련

청소년․노동자 지원 센터 설립 필요

o 청소년노동자들의 임불체불, 계약서 미체결, 부당노동 등 사각지대화 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농협 마트 개점 관련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o 읍, 면 지역 농협 마트 개점으로 인해 지역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상생 및 대책 마련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o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등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를 통해 실효성있는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마련 필요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 불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실적 저조!!

o 민선 6기, 민선 7기 원도정 핵심 공약사항 사회적경제시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사회적기업 양적 성장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실효성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 마련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정상화 방안 마련

o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올해 4차례 새로운 운영자를 찾기가 불발되면서 '개점휴업'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향후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o 소상공인은 업종, 규모, 수준, 지역적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주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고, 업종별, 규모별, 수준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기존 정책 답습 지양)

【농축산식품국】

농업재해, 농업인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o 휴경보상금 규모가 농업인들에게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며, 재해에 따른 주요 대책들도 융자 중심으로 농가부채 증가 우려가 높은 만큼, 특별지원 방안 마련

농업재해보험 제주지역 전 품목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

o 제주가 태풍의 길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부보다 적은 품목(52개)만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1차산업 예산비중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필요

o 1차산업 재정투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투자확대를 통한 1차산업 부양 필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전략 마련 필요

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분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초지 잠식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o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초지가 무분별하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십자화과 작물 뿌리혹병 대책 마련

o 십자화과 작물 뿌리혹병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농자재 지원범위 등 조절이 필요하고, 약제살포 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해결방안 검토

다년생 작물 등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o 금번 태풍과 돌풍 등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저온저장고, 과수(감귤, 키위) 등 다년생 작물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여파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농산물 항공화물 운송 중단에 따른 근본대책 마련

o 광주·대구·청주 노선 항공화물 운송중단에 따른 농산물 수송대책 강구 및 김포·김해 노선의 감축 등에도 대비하여 제주산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방안 마련

한라마 생산자 협회의 갈등문제 해결

o 한라마 생산자 협회의 내분에 따른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 역할 필요

집중호우 시 저류지 기능 상실문제 개선

o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된 저류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실태조사 후 적절한 조치 방안 강구

양돈산업을 위해 사육두수 제한 방안과 적극적인 폐업유도 필요

o 양돈농가별 사육면적과 사육두수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가축분뇨 처리가 적정한 범위에서 사육되어질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폐업희망 농가들이 폐업유도 필요

마을목장 기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마을목장 내 임목제거가 어려워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임목제거 등 목장 기능유지 방안 강구

대규모 개발사업 시 농지전용허가 협의 심사 철저

o 각종 대규모 개발로 농지가 잠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농지전용허가 협의 시, 심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 철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철저

o 공항·항만 방역 및 철저한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 철저

경마레러세 수입 대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투자 필요

o 전국 최초 말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레저세가 말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강구

감귤의무자조금 소비홍보에만 집중되고 있어 개선필요

o 감귤의무자조금의 사용분야가 홍보 사업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급안정 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당부

감귤가격 하락에 따른 대안 마련 및 비상품 감귤 단속 철저

o 감귤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비상품 감귤 출하 단속 철저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o 농어촌 민박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인증제에 대한 실효성도 부족한 상황으로 법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밭작물에 대한 확실한 휴경정책 마련

o 농산물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경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휴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등 지원 대책 마련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만감류 품종별 연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

o 소비시장의 의견을 담은 만감류 품질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기준 마련 시 생산자의 의견 수렴 필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형평성 고려한 합리적 기준 마련

o 신선농산물 육지부 출하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연도별 지원 품목을 달리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 등 방안 마련

도내 발생 가축분 퇴비화 방안 강구

o 도내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육지부에서 가축분 퇴비를 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o 구좌·조천 등 동부지역 축산분뇨 처리시설 부족으로 처리난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처리시설 확충방안 강구

【해양수산국】

해녀진료비 지원 관련 현실에 맞게 개선, 사고(사망)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o 개인별 종합 검진하여 사전 건강이상 여부 확인, 해녀작업 사전 차단 방법 등

해녀 부적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o 해녀 부적격자가 늘고 있어 패널티 적용 검토

□ 해중체험레저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 없도록 개선 필요

o 해중체험레저센터 건립은 당초 계획에서 다른 부지에 따른 건립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

□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크루즈선 선석 무빙워크 시설 자연재해 재발방지 방안 강구

o 태풍으로 높은 파력과 해수로 인하여 기 시설된 무빙워크 시설이 매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

□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해양수산국 역할 추진

o 해상풍력 설치 어민들과 해역문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해양수산국의 역할 부재 등 사전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및 읍․면 처리시설 설치

o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이 대정․안덕 지역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 개선필요

o 현재 중간 집하장 야외에 단순 펜스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관, 우기시 2차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도내 대상지 전면 현대화 사업(실내) 추진방안

□ 항포구 이용관련 레저용 보트 장기 계류로 인한 어선어업인 이용 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

□ 준설토 야적 부지 확보 방안 마련

o 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흙 등으로 어촌 항구에서 준설 작업을 하고 있으나 준설토 야적 공간이 없어 처리하기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광어 선어유통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o 소비시장에서는 활어회보다는 선어회를 선호하고 있어 제주양식 대표어종인 광어도 다양한 조리방법에 맞게 선어유통에 대한 대안 마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진행사항 보고

o 인공어초 관련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필요

지역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o 축제추진시 적극적인 홍보와 향후 광어외 다른 수산물도 포함하여 추진 검토 필요

외국인 어선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비자 발급 개선 방안 마련

o 국내 어선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으나, 힘든 근로여건으로 양식장등으로 이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업비자발급 개선 필요

청정바다지킴이 인력배치 재검토 및 정규직화 추진

o 해안선거리와 해양쓰레기 수거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 및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하고, 도시자가 약속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화에 노력

수산물 선어 및 간편식(HMR) 시장 증가에 따른 제주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마련

o 핵가족과 혼자사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제주산 수산물에 대하여도 시장변화에 맞게 적극 대응 필요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기 소지 우려, 기금용도 검토 및 기금확충방안 마련

o 소라가격 지원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지 등 검토 필요

o 4년간 200억 기금 마련 추진 방안

해양수산현황 수산 조수입 현실과 맞게 조정 필요

o 각 산업별 조수입 근거제시 등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 필요

소라․톳 등 대 일본수출 문제 대책 마련

o 해녀 주 수입원인 소라․톳 등 일본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o 국내외 소비시장 진입을 위한 상품개발 대책

수산물(수입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

o 일본산 방어 등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

해녀박물관 공연장 시설 확충방안 마련

o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등재되는 등 제주해녀의 가치와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해녀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연장시설이 협소와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 해소 방안 강구

광어 생산량 조정 정책방안

o 광어 수급조절을 위한 생산량 조정방안 포함

o 입식부터 출하까지 지역별, 어가별 생산계획제

o 중국 및 동남아 수출관련 추진 정책

o 광어 생산량 및 부실어가 정리를 위한 폐업 추진 방안

해녀 소득 활성화 정책 마련

o 해녀 소득지원관련 6차 산업화 정책방안(해녀마켓등 직매장, 체험어장, 신규 및 고령해녀      소득보전 및 양성계획)

해녀 및 어민 안전사고 예방 안전장비 보급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o 해녀지킴이 및 발열구명동의 등의 실효성 재검토 및 어민불편감소되는 장비 보급 방안 마련

어촌의 적지 및 사후관리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우수어초, 비효과 어초를 검토하여 기능저하, 외력에 약화, 파손 등 효과가 떨어지는 어촌에 대해서는 매년 후보군 제외 하는 방안 마련

바다숲, 해중림 조성 등 어초사업 추진 업무 지방정부 이관요청 추진

【농업기술원】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육성기술 확립 등 대책 마련

o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 재배를 위한 기술연구 및 지도·보급 방안 마련

씨감자 보급에 문제가 없도록 생산량 증량 필요

o 가을철 농업재해로 감자 피해가 심각하여 다음 작기 종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씨감자 공급에 차질없도록 증량 필요

십자화과 뿌리혹병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철저

o 매년 발생하는 뿌리혹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도 방안 마련

영농교육시 전기관련 사항도 포함하여 교육 필요

o 농업용 시설에 전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축산진흥원】

연구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연구사업 강화를 통한 축산진흥 추진

o 축산진흥원이 2019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연구 사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연구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축산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기능 강화

흑우 산업화 방안 마련

o 축산진흥원에서도 사육중인 흑우가 폐사하는 등 흑우사육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흑우가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축보호 및 개량 등 산업화 방안 마련

【해양수산연구원】

참다랑어 연구사업 집중연구 필요

o 국가기관과 협조하여 양성체제 강화 및 백화점식 연구시스템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개선 필요

하수 해양방류, 하천수, 양식장 배출수 연안유입에 따른 소관 부서 협조, 재원마련, 향후 개선방안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따른 해양환경 및 어장환경조사 추진방안

어종 다양화 보급 연구개발 추진

o 광어 이외의 경쟁력 확보 어종에 대한 생산 및 보급방안

o 신 품종 개발 시 경제성 여부에 대한 사전 연구 포함

광어 선어유통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연구사 인력배치시 전공․학위에 맞는 인력배치 추진

o 연구사 인력배치시 전공과 전혀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개방형 직위 등 채용방안 검토 필요

o 연구사 인력 전문가 특별채용 제도개선 및 확충방안

해면 양식 현재 문제점 해결안 제시 및 향후 전략화 방안

홍해삼 생산량 증대 및 고차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광어연구센터 및 수산물안전센터(과) 인원확보 및 주요 업무 신설 조직에     걸맞는 추진방안 마련

o 광어 저비용 고효율 구조(폐사, 먹이, 질병 발생 저감 등) 추진 전략

o 수산물 안전센터 인력확충 및 질병발생 저감 및 방제, 약제(백신 등) 개선 방안

【동물위생시험소】

병성감정기관 처리 업무 철저

o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병성감정을 통해, 방역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철저

유기동물 처리 업무 철저

o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동물 사체를 위탁하는 업체에 대한 후속처리 현황 확인 철저 등

【행정시 공통】

플라스틱 어상자 지원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o 플라스틱 어상자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해양쓰레기 문제(미세플라스틱)등 신중한 접근필요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저류지 기능 및 배수로 정비 추진

o 농경지 주변 배수로 미정비로인한 상습침수 해소 필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방법 개선 필요

o 마리당 중성화 시술비(암컷 150천원, 수컷 100천원)가 타 축종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 효율적인 시술방안 모색

□ 해녀관련 고령화, 안정적 수입, 후계해녀 문제 등 대책 마련

□ 1차산업 예산비중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필요

o 1차산업 재정투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투자확대 등 1차산업 부양을 위한 대책 필요

□ 비상품 감귤 시장 유통 차단 철저

o 2019년산 노지감귤은 평년보다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품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지도·단속 철저

□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o 해녀진료비가 해녀 단순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해녀감소에 따른 해녀별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 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o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에 따른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2017,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 마을항포구 어선과 레저용 선박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o 마을항포구에 레저용 보트 장기간 정박으로 어선 입·출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어선 어업인 이용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

항포구 크레인 장비, 어선을 인양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어선조업 시 사용한 생활 쓰레기 사후 처리 방안 마련

해양쓰레기 수거 동지역 집하장이 없어 별도의 집하장 설치 필요

o 현재 중간 집하장 야외에 단순 펜스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관, 우기시 2차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도내 대상지 전면 현대화 사업(실내) 추진방안

청정바다지킴이 정규직화 추진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해녀진료비 지원 관련 현실에 맞게 개선, 사고(사망)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o 개인별 종합 검진하여 사전 건강이상 여부 확인, 해녀작업 사전 차단 방법 등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 잠식 방지를 위한 반드시 제도 개선 마련

o 제주의 초지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초지전용 심사에 따른 법적 세부심사 기준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 마련

농업법인 체계적인 실태관리 철저

o 농업법인 증가에 따른 법령을 악용하거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수출물류비 철폐에 따른 영향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o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시 직접적인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동부지역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확충 필요

o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 확충 방안 마련

새로운 아열대 작물 적극적인 지원 필요

o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만의 기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아열대 작물이 육성될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도내산 축산분뇨를 이용한 부산물퇴비 품질 향상 마련 강구

o 농가들이 도내산 부산물퇴비보다 육지부 부산물퇴비를 선호하고 있어 도내산 가축분퇴비의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제주시】

우도지역 까마귀 포획 추진

o 우도지역 까마귀 개체수가 너무 많아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포획 추진 필요

월정리 실증용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사후 관리와 변경 허가시 철저한 검토 필요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방안 마련

o 마을마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고 있으나 SMP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에너지 자립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향토산업육성(톳) 추진 철저

o 향토산업 육성사업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여름철 해수욕장 위법, 폭리 민원 강력한 개선 필요

o 도내 해수욕장은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곳으로 시설 및 음식가격 바가지 요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

제주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확대 할 것

o 경작지 암반제거사업은 현장에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함

밭농업 가뭄대비 물탱크 지원사업 필요

o 동부(구좌 등)지역의 밭농업 가뭄 극복을 위해 물탱크 지원 사업이 필요한만큼, 수요조사와 이를 토대로 물탱크 지원사업 추진

세화오일장 기존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시설 확충 및 장옥 현대화 추진

o 오일장 활성화와 지역발전를 위해 불법주차 단속강화 및 지역주민 이용불편 없도록 사업 추진하고 노후화 시설 개보수 및 세화리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시설 구축 필요

함덕리 벽돌공장((주)대덕) 창업사업계획 승인 처분 관련

공장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철저

o ㈜대덕의 사업계획서․환경성검토요구서를 작성한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서류를 제주시에 직접      접수하지 않고 사업자가 접수한 사항이 법률위반인지 여부 빠른 시일 내 산업자원통상부      등의 법령해석 회신 받고 보고할 것과 신청서류의 착오기재, 누락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환경성검토요구서 철저히 검토 할 것.

【서귀포시】

사회적 기업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 부족 인증 관리 부실

성읍저수지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

o 구좌읍 지역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에 없도록 번영로와 연결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 필요

감귤 조례 위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

o 고질적인 체납자(액)에 대한 품질검사원 교육 및 지정시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철저

방제복 지원에 따른 품질문제 발생으로 환불․교환 등 행정적 조치방안 마련

o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방제복 지원사업의 적절성과 공정성, 품질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제주에너지공사】

에너지공사 조직진단후 향후 개선방안 마련

외부(SMP,REC가격 등) 변동성 리스크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o 외부요인(SMP,REC가격,유가 등)외부요인으로 인한 매출, 당기수익의 변동이 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제주에너지공사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운영(교육공무원 겸직관련) 지도‧관리

o 임원 겸직 허가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령 위반 확인후 조치하고, 임원추천시 겸직허가 여부를 절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경제통상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기관운영 철저

o 감사결과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재발방지 등 기관운영 철저

경제통상진흥원 중앙정부 및 국가 공모 사업으로 국비 확보 노력 필요

o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방행정의 공기관 대행 사업 기관이 아닌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의 종합지원기관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사업들을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 방안 마련

【제주신용보증재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 지원 필요

o  보증공급(운용배수) 상향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기여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o 소상공인은 업종, 규모, 수준, 지역적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주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고, 업종별, 규모별, 수준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기존 정책 답습 지양)

【제주테크노파크】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차질없이 진행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추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o 최근 발생하고 있는 ESS 화재 사고 등과 관련하여 재사용 배터리는 신품 배터리 보다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사용 배터리 안전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