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9. 10. 25.(금)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출석요구 대상자

Ⅴ. 감사결과 주요목록

Ⅵ.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장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교육행정 운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19. 10. 16.(수) ～ 10. 25.(금) (10일간)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강시백 김장영 고은실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강충룡	전 문 위 원 교육행정5급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교육행정6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8급	강문식 한봉순 백혜선 문창배 권순철 문민실 오상진 고영혁 윤소희	지방속기6급 지방속기7급	김미영 김옥분

Ⅱ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실ㆍ2국ㆍ2담당관, 2추진단)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행정국 ◦ 소통지원관 ◦ 감사관 ◦ 교육자치추진단 ◦ 학생건강증진추진단
교육지원청(2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8기관)	◦ 탐라교육원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참석대상 등)
10. 16 (수)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KCTV 생방송)
10. 17 (목)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18 (금)	10:00	o 탐라교육원 o 제주미래교육연구원	탐 라 교 육 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21 (월)	10:00	o 제주국제교육원 o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학생문화원 o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0. 22 (화)	10:00	o 서귀포학생문화원 o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23 (수)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24 (목)		o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5 (금)	14:00	o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교육장ㆍ국장, 직속기관장

Ⅳ		출석요구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 교 육 감 정책기획실장 교 육 국 장 행 정 국 장 소 통지원관 감 사 관 교육자치추진단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정책기획과장	이 경 희 강 순 문 오 승 식 고 수 형 양 윤 삼 변 숙 희 강 동 선 고 경 수 박 희 순
	교육예산과장 국제교육협력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 무 과 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오 용 탁 송 성 한 이 강 식 강 영 철 고 용 범 박 종 관 양 한 진 고 경 수 김 도 형 강 애 선 한 관 수 송 성 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 육 장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 태 건 임 진 혜 강 영 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 육 장 교육·행정지원국장	김 진 식 강 형 인
탐 라 교 육 원	원 장	고 관 수
미래교육연구원	원 장	김 근 수
제주국제교육원	원 장	박 경 민
제주학생문화원	원 장	임 연 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원 장	정 은 수
제주교육박물관	원 장	김 희 운
제 주 도 서 관	원 장	김 경 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 장	박 현 숙

Ⅴ		감사결과 주요 목록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기초ㆍ기본학력 향상 방안 강구
	2.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방안 마련
	4.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5.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6. IB교육 정상적 추진 노력
	7.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초등학교 Wee클래스 확대 설치
	8.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한 여건 조성
	9. In Asia 대학 진학 정책방향 검토
	10. 시설직 인력 충원
	11.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12.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향상방안 모색
	13.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학생 활용방안 마련
	14.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대책 마련
	15. 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 철저(시설 공간 및 학교 놀이터 등)
	16. 영지학교 교실 등 시설 부족 해소방안 마련
	17.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18. 제주어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 지역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지역할당제 도입 검토
	20. 교육전문직 인력 운영 철저
	21. 학교 구 육성회직원 처우 개선
	22.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 안내 및 운영 철저
	23.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24. 제주형자율학교 기초ㆍ기본학력 향상방안 마련
	25. ‘청소년 복합 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26. 읍면지역 중학생 교통비 지원 방안 마련
	27. 과목 불일치교사(상치교사) 해결방안 마련
	28.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 방안 강구
	29.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30. 공유재산 관리 철저
	31. 인터넷 선플운동 예산지원 방안 마련
	32. 입법관리를 위한 전담 변호사 배치 필요
	33. 취업지원센터 인력 충원 방안 마련
	34.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등학교 학생수 적정화 방안 마련
	35.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노력
	36.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노력
	37.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인력 배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 필요
	39.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을 위한 환경 조성
	40. 상벌점제 운영 검토
	41. 가칭 ‘서부중학교’정상적 추진 노력
	42.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방안 마련
	4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노력
	44. 도교육청 감사 내실화를 위한 시민감사관제 운영 검토
	45. 학교지원센터 운영 관련
	46. 교육공론화위원회 의제 확대
	47. 사서직 배치 노력과 도서관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한 용역 검토
	48. 교원 승진가산점 관련
	49. 대학전형에 따른 진로지도 철저
	50. 제주국제학교 지도ㆍ감독 철저
	5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탄력적 운영
	52. 학교시설 시설공단에 포함을 위한 노력
	53. BHA 아이스링크 제주도민 대상 개방 방안 검토
	54. 학생스포츠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55. 평가혁신을 위한 IT시스템 도입 방안
	56. 스마트 교육을 위한 연수 개설
제주시 교육지원청	1.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적의 놀이터 추진
	2. 특수교육지원센터 재배치 및 시설 보완
	3. 이용률이 저조한 통학버스 지속 운영 여부 검토
	4. 생애주기별 학생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5. 도내 학교운동부 폐지 관련 및 교내 골프연습장 관리
	6. 문화예술학교 지원 확대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이관에 따른 학부모 민원 최소화 및 운영 철저
	8. 악기교육 연계 방안 마련
	9.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방안 마련
	10. 학교ㆍ주민자치센터ㆍ유관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11. 시설관리직 공무원 충원
	12. 학생 식생활습관 개선 및 비만관리 철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역사적 의의 파급방안 마련
	2. 위클래스 확대 설치 방안 마련
	3.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이 함께 설계하는 기적의 놀이터 추진
	4.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대책 모색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5. 기간제 교사 채용업무 이관
	6.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이해교육 실시
	7. 문화예술학교 지원 확대
	8.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대책 마련
	9. 청소년 비만 관리 시스템 구축
	10. 학교ㆍ주민자치센터ㆍ유관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11. 학교시설 안전관리 철저
	12. 학생 식생활습관 개선 및 비만관리 철저
탐라교육원	대안교육 함성교실 운영
	2. 탐라교육원 시설 증축 및 인력충원 방안 강구
	3. 교원연수원 설립 추진
	4.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과정 개설
	5.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실시
	6. 다양한 제주이해교육 교과목 편성ㆍ운영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수학체험관 운영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방안 마련
	3. 제주 e-학습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4. SW교육지원센터 구축
제주국제 교육원	외국어문화학습관의 중고생 참여 확대 및 주민대상 강좌 현행 유지 방안 마련
	2.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3. 체험학습실 공간변화 모색
	4. 다문화학생 전담 상담기구 설치
	5. 화상 프로젝트 수업 운영
	6.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가입 유도
	7. 교직원 대상 외국어 프로그램 교육 확대
제주교육 박물관	1. 무상기증자 예우 방안 강구
	2. 가상체험실 구축
	3. 교육역사자료 확보 방안 마련
제주 학생문화원	1. 인력 확충 방안
	2. 대관업무 현업부서 지정 요청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4. 평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5. 학생문화원 기능 강화 및 이전 검토
	6. 야외 부지 공간 활용 및 주차공간 확보
	7. 교육예술문화축제와 연계한 3.1운동(항일운동) 공연 추진
제주 도서관	1. 희망도서 구매지원서비스 지원
	2.‘문화가 있는 날’사업 내실있는 운영
	3. 예산운영 적정성 확보
	4. 주차문제 해결로 이용자 편의성 도모
서귀포 학생문화원	1. 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
	2. 문화예술교실 활성화
	3. 예술영재교육 우수한 강사 채용
	4. 심폐소생술 교육 인증기관 운영 철저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1. 유아교육진흥원 파견교사 및 전문직 운영
	2. 내외부 환경 개선방안 마련
	3. 교육공무직(유아교육사) 배치
	4.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5.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Ⅵ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56건)

1. 기초ㆍ기본학력 향상 방안 강구

제학력평가 미실시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력 도달 수준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그에 따른 불안감이 사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지난 초등 2학년 대상 한글 미해득 진단검사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는 등,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실정임. 전 학생 대상 제학력 평가를 위한 기본학력평가를 실시하여 진단·분석을 통한 기초학력 제고 방안 및 사교육경감 대책 마련과, 학교 성과급 평가항목에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기준을 포함한 향상도 기여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강구할 것

2.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학생수 1,000명 이상 초등학교에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요구가 수차례 있었던 바,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교사 보조인력이 전체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

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코딩교육 강화, SW교육체험공간 확충 등,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것

4.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도내 69개교 87동 건물이 드라이비트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화재 시 연소속도가 빠르고 맹독성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에 대해 타 시도처럼 1층을 내화성 벽돌로 시공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제18호 태풍 ‘미탁’ 의 영향으로 구좌중앙초 지붕이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학교에 기 시공된 샌드위치 판넬 등이 제주의 강풍, 강우량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샌드위치 판넬과 오래된 학교 단창 교체에 대한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추진할 것

5.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특히, 내부평가나 외부평가에 비해 정책고객평가에서 그 결과가 4등급으로 전년에 비해 많이 하락되었는데, 평가항목별 세부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IB교육 정상적 추진 노력

도교육청에서는 IB교육과 관련한 홍보 부족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IB교육 대상 학교는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과 협의하여 선정토록하고, IBDP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7.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초등학교 Wee클래스 확대 설치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중ㆍ고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어 학교폭력 저연령화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은 25~26%에 머무는 등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 확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과 대책이 필요함.

8.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한 여건 조성

최근 불거진 제주고 야구부 해체 및 사대부중 유도부 논란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엘리트 체육인 양성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예산지원 필요

9. In Asia 대학 진학 정책방향 검토

제주학생들의 세계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In Asia 대학 진학 정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국가도 한정되어 있고 진학 실적도 저조하여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향후 학생들의 선호 대학을 고려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 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대학과도 협정을 맺어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일반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까지 확대·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10. 시설직 인력 충원

시설사업비 집행률 저조로 이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직 인력을 보강함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 결원발생으로 정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인력으로 집행 가능한 시설사업비 규모는 1년에 천억 원 정도인데 반해, 계속적인 시설사업 수요 발생으로 이월액 발생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직 인력충원 및 이월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11.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매년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 교육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도서관 활용수업 및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평가혁신의 중요한 항목이 독서교육임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있음. 또한 초등학생 1인당 평균 도서 대출권수가 28권으로 전년대비 향상되고 있지 않는데, 향후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자기주도학습 기반이 되는 독서량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할 것

12.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향상방안 모색

‘16년~’18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중문고, 서귀산과고는 특성화고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이 잘 되어 취업률이 향상되고 있음.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양질의 우수한 현장실습처를 발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학교별로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 교육청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고 실습처 발굴 및 취업률 향상 방안 모색할 것

13.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학생 활용방안 마련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시설은 매우 우수하나 교내 골프부 선수들은 개인 과외지도 등으로 실제이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도교육청에서는 골프장 설치 취지에 따라 골프부 선수들이 우수한 시설을 활용하여 우수 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골프에 관심이 있는 타 학교 학생들도 이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모색할 것

14.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대책 마련

의무교육 대상인 만 3,4세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요구되는데, 더불어 현재 사립유치원에 맡겨진 만 3세 장애유아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및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ㆍ사립유치원 특수반 설치를 추진하고, 특수자원봉사자의 노동 강도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수당 상향 조정 방안 마련

15. 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 철저(시설 공간 및 학교 놀이터 등)

교육부의「학교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학교공간을 단순히 노후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차원이 아니라 교육혁신의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변화를 주고 있음. 제주에서도 학교단위 교사,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의적인 공간이 되도록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학교 놀이터 공간 역시 타시도 사례, 가령 모래언덕, 운동장을 숲으로 만든 사례 등을 검토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 공간을 제공해 줄 것

16. 영지학교 교실 등 시설 부족 해소방안 마련

영지학교는 유치원과정부터 전공과정까지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입학수요가 대기하는 등 수요대비 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교실마다 화장실을 설치하여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필요함. 교실 등 기타 필요시설 공간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고등학교와 전공과를 따로 분리시켜 캠퍼스로 설치하는 방안 마련

17.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전환·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전제조건으로 2021년 예산 반영 시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하여 줄 것

18. 제주어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사장되고 있는 제주어 보존을 위한 제주어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별·학년별·학급별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어 전문강사 등과 같은 지역의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마을 어른들을 통해 제주어를 직접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경로당으로 현장체험을 갈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 초ㆍ중ㆍ고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것

19. 지역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지역할당제 도입 검토

제주서부지역 거주학생이 성산 관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등의 장거리 통학학생들이 있는 반면, 뷰티고의 경우는 고산ㆍ한경면 관내 중학교 학생이 전체 4명에 불과하여 지역학생들이 실제 관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학생 중 일정 비율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지역할당제 적용 방안 검토

20. 교육전문직 인력 운영 철저

올해 교육전문직 선발이 1년에 3번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에 1회씩 계획적으로 실시하되 필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전문직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영양·유아·특수 분야 전공자를 선발하여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전문직 선발 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21. 학교 구 육성회직원 처우 개선

현재 도내학교 구 육성회직원 28명(중 10명, 고 18명)의 경우, 근속년수가 늘어나도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호봉이 인정되도록 처우 개선하여 그 후속 결과를 연내 보고할 것

22.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 안내 및 운영 철저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지원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사업취지에 맞게 지원과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23.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학생 ‧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24. 제주형자율학교 기초ㆍ기본학력 향상방안 마련

타시도 혁신학교는 학력저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진학을 기피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형자율학교는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학력진단이나 분석 자료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기초ㆍ기본학력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초ㆍ기본학력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25. ‘청소년 복합 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외도ㆍ서부지역 청소년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별다른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없어 자칫 PC방 등 건전하지 못한 놀이에 빠질 수 있는데,  현재 2021년 건립 예정인 노형동 청소년복합 체육문화센터를 활용하고자 하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별도의 센터 건립을 검토할 것

26. 읍면지역 중학생 교통비 지원 방안 마련

현재 읍면지역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조례에 따라 제주도에서 통학교통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읍면지역 중학생에게도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

27. 과목 불일치교사(상치교사) 해결방안 마련

도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과목 불일치교사(상치교사)가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대입제도개편에 따라 정시가 확대될 경우 그에 발맞춰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8.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 방안 강구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경사로·리프트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타시도보다 발 빠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 적합성 등 복잡한 검토사항으로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설치가 용이한 이동식 경사로 및 이동식 리프트 등 다양한 설치 방안에 대하여 일선학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선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29.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도내학교에는 스프링클러 법적 설치 기준 대비 100% 설치되었지만, 이는 도내 학교의 18.9%의 학교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고 발생에 매우 취약한 유아들을 감안할 때, 화재 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내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방안 강구

30. 공유재산 관리 철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도교육청 소속 재산관리 전문경력관은 단 한 명밖에 없어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전체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지난 5월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교재산이 불법 점유, 전대운영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고 있어서, 향후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폐교관리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폐교재산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한 적극 행정 주문

31. 인터넷 선플운동 예산지원 방안 마련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의 양상도 다변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소속 학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인터넷 선플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의 어려움이 있음.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서 변화되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예산지원 방안 모색 필요

32. 입법관리를 위한 전담 변호사 배치 필요

타시도 10개 교육청 법무팀에 전담변호사가 임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제주에는 입법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조례 검토, 제주특별법 위임 조례에 대한 정리 등 전문적인 입법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담 변호사 배치가 필요함

33. 취업지원센터 인력 충원 방안 마련

국정과제인 고졸 취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학교별 취업지원관이 배치되고 취업지원센터에 전담 장학사가 배치되고 있음. 반면에 도내 학교에는 취업지원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취업지원센터에도 전담 장학사 없이 취업지원관 2명만이 취업 업무 전체를 지원하고 있어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임. 향후 센터 내 전담 장학사와 행정직을 배치하는 등 인력충원 방안 강구할 것

34.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등학교 학생수 적정화 방안 마련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는 전체 248학급에,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35~40명 정도여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진학 ‧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제주시내 평준화고의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25~31명 정도 유지되도록 학생정원을 줄이는 방안 또는 특성화고 1개교를 평준화고로 전환하는 방안 등의 다각적인 검토 필요

35.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노력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출한「제주특별법」7단계 교육 분야 제도개선 과제 9개 중 반영 2건, 미반영 7건으로 채택이 저조한 실정임. 6단계부터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되었던‘교육감에게 교육ㆍ학예 소관 제도개선 의견 제출권 부여’과제가 미 반영되어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교육이 행정 권력에 예속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여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제주특별법」제17조에 따라 교육 분야 제도개선 제출의견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에는 교육감이, 실무위원회에는 부교육감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적극 나설 것

36.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노력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서초동 촛불집회’에서의 아이들 동요 동영상을 보면 일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보통신 발달로 아이들이 어디서든 SNS를 통해서 악의적인 동영상을 접할 수 있으며 편향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비교육적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전국교육감협의회, 전국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서 건의 및 시정을 요하는 성명서 발표 등 대처방안 마련할 것

37.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인력 배치

도내 고등학교에 운영되는 18개교의 기숙사에는 현재 사감인력이 모두 배치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기숙사 지원 인력으로 동원되고 있는 실정임. 교사가 기숙사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학생지도 및 상담 등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장점도 있지만, 다음 날 수업 준비나 정상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감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3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정의가 우선 규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정의 또한 내려져야 할 것이며, 향후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임.

39.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을 위한 환경 조성

학교시설물 개방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개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학교만 야외조명등(보안등)이 설치되어 지역주민이 야간에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임. 전 학교에 야외 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40. 상벌점제 운영 검토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이 현재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4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악용사례가 될 수도 있어 당초 제정 취지 및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벌점제 폐지 검토할 것

41. 가칭 ‘서부중학교’정상적 추진 노력

가칭 ‘서부중학교’ 개교가 당초 계획대로 2022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설계용역 시 ‘유니버셜 디자인’ 및 국제학교 시설 등을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 형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학교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42.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방안 마련

공항소음 대책지역피해학교 4개교, 인근지역 10개교가 있는데, 피해대상학교에 보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충분치 않음. 제주도정이 공항공사와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도교육청에서도 피해대상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4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노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학교인 경우는 학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학부모위원이 충원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조례와 교육부 지침에 명시된“무보수 명예직”이란 용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학교 내 타 법정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점,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중요한 법정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수당 지급 방안 마련

44. 도교육청 감사 내실화를 위한 시민감사관제 운영 검토

지난 행정감사 시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학부모 감사관제의 확대 운영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진척 사항이 없음. 내년에라도 그 후속 방안으로써 시민,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제로의 확대 운영도 검토

45. 학교지원센터 운영 관련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에 대하여 상반기 만족도 평가가 높게 나와 매우 긍정적이라고 격려하는 바인데, 향후 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기간제 교사 채용 등 다양한 학교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2,3년 시범운영한 이후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도 검토

46. 교육공론화위원회 의제 확대

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의제 설정과정에서 폭넓고 다양한 의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IB교육과정이나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 의제의 폭을 확장할 것

47. 사서직 배치 노력과 도서관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한 용역 검토

현재 제주도서관장을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사서직이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제주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이 지역청 소속기관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한수풀 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을 제주도서관 산하 소속기관으로 하고, 제남도서관과 송악도서관을 서귀포도서관 산하 소속기관으로 조직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및 사서직 증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 추진 검토

48. 교원 승진가산점 관련

현재 도교육청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교원 승진가산점 규정과 관련하여, 승진가산점을 폐지할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담임연임제 가산점 부여는 공정성·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9. 대학전형에 따른 진로지도 철저

대학 입시전형 비율이 수시 77.3%, 정시 22.7%로 입시전형 유형에 따라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사항 관리 등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가 요구되는데, 학교장과 담임ㆍ교과교사의 관심,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도에 따라 학교 간 생활기록부 기록내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수시 진학지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학교 간 생활기록부 기록사항에 따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정시 진학을 위한 적절한 진학지도 요망

50. 제주국제학교 지도ㆍ감독 철저

제주국제학교에서는 외국인 교원에 비하여 내국인 교원 보수가 적고 수습기간 중에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낮은 처우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은 실정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제주국제학교 설립으로 도민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5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탄력적 운영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부족하여 탈락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제책이 부족함. 또한 동지역 맞벌이 가정과 읍면지역에서는 농번기 및 방학 중 유치원 및 초등돌봄이 절실히 필요한데, 방학 중 급식 미제공과 4시간 이내 돌봄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학 중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돌봄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과 연계한 돌봄대책 마련 필요

52. 학교시설 시설공단에 포함을 위한 노력

매년 시설비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액이 급증하고 있고, 공사수요 폭증, 인력 부족, 공사기간 부족, 학교시설 개방 및 활용 미흡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설립될 경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하여 교육시설 분야도 시설공단에 포함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3. BHA 아이스링크 제주도민 대상 개방 방안 검토

BHA의 우수한 시설인 아이스링크 이용이 저조하여 현재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주도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도민, 학생에게 개방 방안 검토

54. 학생스포츠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에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 비만율도 높고 건강체력평가(PAPS)도 4등급과 5등급의 비율이 매해 증가하는 등 학생들 체력이 저하되고 있음. 향후 학생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청, 도체육회, 도교육청이 서로 연계하여 사회전체가 학생 건강을 위해 사회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기회 마련과 예산투입 방안 강구

55. 평가혁신을 위한 IT시스템 도입 방안

중ㆍ고등학교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학력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한 평가는 학생을 위한 것이므로 교사업무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실시해야 할 것이며, 교사 1명이 반 학생 모두를 정량ㆍ정성 평가를 하고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IT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량평가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

56. 스마트 교육을 위한 연수 개설

현재 도교육청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 활용과 코딩교육을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연수 실적이 전무함. 이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연수를 개설할 것

제주시교육지원청(12건)

1.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적의 놀이터 추진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1개교가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중인데 학교 관계자 및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공간구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음. 실제 아이들이 이용하고 뛰어놀 공간이므로 당사자인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구상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 시 부터 아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2. 특수교육지원센터 재배치 및 시설 보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신체ㆍ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치료 및 상담을 목적으로 자주 드나드는 공간임에도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운동치료실을 이용하려면 계단을 거쳐야 하는 등 이동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매우 많음. 시급하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청사 내 장애인 출입이 편리한 별도 장소로 재배치하거나 내부시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시정할 것

3. 이용률이 저조한 통학버스 지속 운영 여부 검토

삼양초 통학버스 이용학생이 등교 시는 17~18명, 하교 시는 3명에 불과하고, 조천초 신흥리는 신흥리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가 10명 미만이며, 하교 시간에는 단 한 명도 없어 예산 낭비가 되고 있음. 통학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력운영이나 경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아닌 다른 통학 지원방법 마련이 필요

4. 생애주기별 학생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교육청이 생애주기별 학생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학생건강검진’을‘아동건강검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검토할 것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5. 도내 학교운동부 폐지 관련 및 교내 골프연습장 관리

학교 교기 및 운동부를 폐지할 때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교직원, 동문, 체육회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6. 문화예술학교 지원 확대

앙상블,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을 운영하는 문화예술 운영학교에 참가경비를 지원하고 연도별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기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발표회를 개최하여 평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수의 학교들이 문화예술학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할 것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이관에 따른 학부모 민원 최소화 및 운영 철저

지난 8. 20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학교단위 심의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향후 폭력사안 당사자인 학생의 개별 성향 파악이 어려워 학부모들이 불만이 생길 여지가 있음. 학교폭력 관련 심의건수 증가 및 인력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정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것

8. 악기교육 연계 방안 마련

초등학교 1인 1악기 교육은 아이들의 심리적 감성을 자극하여 인성교육에 효과적이나 중학교에 오케스트라나 앙상블이 구성된 학교가 많지 않아 악기교육이 중고교로 연계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 지도 담당 교원을 증원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음악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중학교에서 입단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오케스트라 등으로 악기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9.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방안 마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미한 실정임. 학교 인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강화, 일방통행로 확보방안 마련, 전담경찰관 배치, 학부모 등하교시 지도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10. 학교ㆍ주민자치센터ㆍ유관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난 행정감사 시 제주시청-제주시교육지원청과 학교-주민자치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임. 일선 학교의 학교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루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1. 시설관리직 공무원 충원

- 학교 시설관리직 공무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자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체인력 운영의 경우 업무의 지속성 및 책임감 부족으로 학교에서는 정규직을 요청하고 있어 도교육청에 정규직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12. 학생 식생활습관 개선 및 비만관리 철저

- 전국통계를 볼 때, 아이들 패스트푸드 주3회 이상 섭취율이 ‘17년 20.6%, ’18년 23.9% 증가하고 있고, 탄산음료 주3회 이상 섭취율이 ‘17년 30.9%, ’18년 34.2% 증가하여, 식생활습관이 곧 학생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줄이기 운동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관내 학교에서 채소 먹기 운동(7개교)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학교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경비 지원 방안 마련

서귀포교육지원청(12건)

1.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역사적 의의 파급방안 마련

제주항일운동의 경우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이 대표적인데, 특히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3.1운동 이전에 일어난 항일운동의 선구자로서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을 한 것으로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그에 비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도교육청에서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관심을 가져 대규모 행사 개최 등 역사적 의의를 파급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할 것

2. 위클래스 확대 설치 방안 마련

학교폭력 발생 저연령화가 확연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 학교 Wee클래스 설치 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86.7%인데 반해 초등학교는 7개교, 설치율 13%로 매우 저조함. 향후 관심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위클래스 확대 설치 방안 마련할 것

3.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이 함께 설계하는 기적의 놀이터 추진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1교(위미초)가 기적의 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중으로 학교 관계자 및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공간구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음. 실제 아이들이 이용하고 뛰어놀 공간이므로 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디자인 설계 시부터 아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내 복합놀이시설 개ㆍ보수 시에도 아이들의 의견 중심으로 반영할 것

4.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대책 모색

남원유치원에 만 3세 특수유아가 다니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병설유치원 만 5세 유아 입학 정책 기조로 인하여 해당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만 3세 이상 특수아동은 의무교육대상이므로 의무교육에 적합한 지원 방안 강구

5. 기간제 교사 채용업무 이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학생에게 집중할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서라도,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가 기간제 교사 채용업무를 이관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6.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이해교육 실시

학생들에게 제주의 자연환경, 문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서귀포 고유의 지역특성이 드러나는 제주이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학생들에게 제주시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7. 문화예술학교 지원 확대

앙상블,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을 운영하는 문화예술 운영학교에 적정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보여주는 연도별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의 학교들이 문화예술학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8.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대책 마련

서귀포 관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및 무인단속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원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반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고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9. 청소년 비만 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비만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제주시보다 서귀포 지역에서,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운동량 및 신체활동 부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학교,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10. 학교ㆍ주민자치센터ㆍ유관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난 행정감사 시 서귀포시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학교-주민자치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임. 일선 학교의 학교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루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1. 학교시설 안전관리 철저

현재 30년 이상 노후학교가 많아 재난 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연차적인 개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인 데 연초 수립된 시설 개보수계획이 적절한지 사업 검토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것

12. 학생 식생활습관 개선 및 비만관리 철저

패스트푸드 섭취 등 식생활 습관이 학생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줄이기 운동을 학교부터 시작하여 가정, 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채소 먹기 운동으로 관내 학교 17개교에서 텃밭 가꾸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옥상이나 빈 공터를 활용한 채소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가꾼 채소를 시식함으로써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탐라교육원(6건)

1. 대안교육 함성교실 운영

중학교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인 함성교실을 개인 및 집단상담 등 4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2주간의 단기 운영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학부모 및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높고 학교 적응력이 향상되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 횟수와 운영기간을 늘려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탐라교육원 시설 증축 및 인력충원 방안 강구

인성예절교육과 대안교육 함성교실 운영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경력관 5명이 전담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인성예절교육과 대안교육 각각의 운영목적에 맞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성예절교육과 대안교육 시설이 분리될 수 있도록 시설 증축 및 전문 인력 충원방안 강구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3. 교원연수원 설립 추진

탐라교육원이 교직원 연수와 학생인성교육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교직원의 다양한 연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증가하는 교직원의 연수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연수 사무와 학생인성교육 사무를 분리하여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제주교직원 연수원 설립 방안 검토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4.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과정 개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과정에 일부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연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직원 연수의 수요는 증가하고 연수과정 요구도 다양화 되고 있어 그에 따라 인력도 충원되어야 하나, 정원조정 등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연수기관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육연수원과 탐라교육원이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연수과정 위탁 등 교직원 연수 활성화 방안 마련

5. 초ㆍ중ㆍ고등학교 전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실시

일상생활 중 응급처치상황 대비를 위한 심폐소생술 연수가 중ㆍ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연수이므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연수 공간 부족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6. 다양한 제주이해교육 교과목 편성ㆍ운영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교직원 연수 시 제주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ㆍ3교육, 평화인권교육 등 일부 교과목으로 편중 운영되고 있어, 향후 교직원 연수 시 제주 정체성 교육내용을 항일운동 역사 등 다양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것

제주미래교육연구원(4건)

1. 수학체험관 운영

수학체험관이 11월중 개관 예정인데 타시도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수학교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며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코딩교육 강화 및 체험실 공간 확충 등에 대한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3. 제주 e-학습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형성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학습터(사이버학습)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SW교육지원센터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하여 코딩교육 등 학생들이 직접 소프트웨어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이 시급함. 타 시도는 교육부에서 특교예산을 지원받아 SW교육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지만 제주, 전북, 경북지역만 센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에,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특교예산 신청 등 SW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방안 강구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제주국제교육원(7건)

1. 외국어문화학습관의 중고생 참여 확대 및 주민대상 강좌 현행 유지 방안 마련

제주국제교육원 외국어문화학습관에서 중ㆍ고등학생 대상 외국어강좌 참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를 분석하여 중고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외국어문화학습관 성인 외국어강좌 폐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되었는데 강좌운영이 어렵다면 원어민 강사를 증원하여 주민강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2.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다문화학생의 의사소통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중도 입국학생을 위한 노둣돌 한국어학교에서의 제주어 교육 시수를 확대 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또래친구들을 배려하며 학교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부모 및 학생 대상 캠프 운영 방안 모색

3. 체험학습실 공간변화 모색

체험학습실이 국제교육원 건립 당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한 번 방문한 학생들에게 식상하고 날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학생의 흥미도를 올리지 못하여 중ㆍ고등학생의 체험학습실 이용률이 저조한데, 미래지향적이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향후 전면 리모델링 방안 마련 필요

4. 다문화학생 전담 상담기구 설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상황 등을 수면으로 드러내어야 개선될 수가 있는데 향후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학생 상담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방안 모색

5. 화상 프로젝트 수업 운영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 획득과 발표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상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화상수업의 프로그램 내용과 교육의 효과성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 및 검증을 통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6.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가입 유도

교육공무직 16명 중 2명(13%)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14명은 기존의 퇴직적립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 퇴직연금 가입률이 가장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현재 퇴직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7. 교직원 대상 외국어 프로그램 교육 확대

교직원 대상 외국어 프로그램 교육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다양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참가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제주교육박물관(3건)

1. 무상기증자 예우 방안 강구

무상기증자들이 교육사료 제공 등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증자 예우관련 규정 마련, 기증자 현황판 내걸기, 일정 보상금이나 감사패 증정 등 무상기증자 예우를 위한 방안 강구

2. 가상체험실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의‘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 개편되고 있는데, 교육박물관에서도 1,300건의 신수자료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소장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박물관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체험실을 가상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체험위주 콘텐츠를 개발하여 가상 체험관으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

3. 교육역사자료 확보 방안 마련

현재 교육역사자료 등 자료 소장량이 부족한데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일제잔재 자료들을 박물관에 기증받아 학생들의 역사의식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주학생문화원(7건)

1. 인력 확충 방안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대안교육기관 어울림학교 운영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기획부장이 결원인 상태임. 수당지급 또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파견교사 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업무의 중심에 있는 학생문화원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시급하게 인력 충원할 것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2. 대관업무 현업부서 지정 요청

학생문화원 2018. 11. ~ 2019. 2월까지 대관업무 관계자 초과근무현황을 보면, 1인당 평균 100시간이 넘어 근무 여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제주도청 산하 아트센터 등은 현업부서로 지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바, 대관업무 관계자에 대한 현업부서 지정 또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에 요청할 것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야외공연장과 야외화장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제주도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삼다정(카페)처럼 야외공연장과 화장실 부지를 활용하여 장애학생의 실습장 겸 일자리 사업으로 카페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4. 평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현재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주말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학생문화원 인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평일 오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마련

5. 학생문화원 기능 강화 및 이전 검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야외공연장 미활용방안을 지적하여 문화예술공연 등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소음민원 제기로 인하여 문화예술공연이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학생문화원이 진로체험, 학생복지, 문화예술 공연 등에 이르기까지 학생복합센터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동인초 설립 부지로 이설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6. 야외 부지 공간 활용 및 주차공간 확보

학생문화원 야외 부지에 문화체험 및 쉼터공간이 없고 주차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지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학생 및 일반인들 이용자수가 많고 인근 거주자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주차공간을 더 넓힌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음. 사고를 전환하여 야외부지에 주차공간을 최소화하고 녹지조성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7. 교육예술문화축제와 연계한 3.1운동(항일운동) 공연 추진

교육예술문화축제 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이를 활용하여 3.1운동(항일운동)과 연계된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3대 항일운동(해녀 운동, 조천만세운동,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제로 하여 공연 기획할 것

제주도서관(4건)

1. 희망도서 구매지원서비스 지원

앞으로 도서관은 아이들이 오고 싶도록 만들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야 함. 학생 및 일반인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희망도서를 관내 서점에서 직접 구입하여 도서관으로 도서를 반납하면 환불해주는 서비스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용자 희망도서 구매지원서비스 지원 방안 검토

2.‘문화가 있는 날’사업 내실있는 운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사업은 프로그램 내용에 비하여 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향후 예산을 증액하여 반영하고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공모하여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것

3. 예산운영 적정성 확보

올해 제주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적정한 사업과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4. 주차문제 해결로 이용자 편의성 도모

현재 도서관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향후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어 향후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문제 해결방안 등 마련

서귀포학생문화원(4건)

1. 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

홈페이지 상에 학생문화원과 야영수련원이 별도 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게 구성된 것을 개선하여 연계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 야영수련을 신청하려면 전화신청, 공문발송 등 오프라인만으로 가능하여 행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 필요

2. 문화예술교실 활성화

학생들은 주말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는데, 인근 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희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평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읍면학교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이 21개교 운영되어 학생들 호응이 매우 좋은데, 학교에서 원하는 강좌를 제공하고 교당 운영시간 확대 방안 모색할 것

3. 예술영재교육 우수한 강사 채용

예술영재교육 수료 후 중학교 과정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률도 미미한 실정임.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술분야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개방형 강사 채용 등을 검토할 것

4. 심폐소생술 교육 인증기관 운영 철저

‘19.7.1.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의 장은「학교보건법」에 따라 소속 교직원이 연 1회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야영 수련원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충원, 시설 공간 확보 등 준비를 철저히 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직원을 충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

제주유아교육진흥원(5건)

1. 유아교육진흥원 파견교사 및 전문직 운영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체험활동업무가 유아교육사 2명과 자원봉사자 6명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타시도 운영 사례처럼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파견교사 배치 및 유아 전문직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2020년 2명의 유아 담당 장학관이 정년퇴임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진흥원장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시급히 유아교육 전문직 채용 등 인력 충원 방안 마련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2. 내외부 환경 개선방안 마련

유아교육진흥원 내 놀이 활동 용도로 이용되었던 대형버스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설립 당시의 노후된 체험활동시설이 아이들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내 외부를 리모델링하는 방안 마련할 것

3. 교육공무직(유아교육사) 배치

현재 유아체험활동 평일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자 6명을 위촉하여 2시 이전까지만 운영하고 있고, 주말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교육공무직(유아교육사) 2명이 초과근무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유아체험활동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 인력충원 방안 마련할 것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4.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가칭‘유아체험교육원’이 제주시 회천분교 부지에 설립 추진되고 있는데, 설립 이후의 관리 감독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관장해야 할 것임. 설립논의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회천분교 주변의 세미숲, 세미물, 4ㆍ3 위령비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추진할 것 (※ 도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5.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반편견 입양교육 조례 제정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반편견 입양교육을 특화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