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0. 2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19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발 의 자: 김황국, 강성균, 김경학, 김창식 의원(4명)

다. 회부일자: 2019. 10. 25.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2019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황국의원 대표발의

(2019. 10.  . )

2019. 10.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개요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Ⅱ. 검토의견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황국, 강성균, 김경학, 김창식의원(4인)

나. 발 의 일 : 2019. 10.  4.

다. 회 부 일 : 2019. 10.  25.

2. 제안이유

○ 2016.1.1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개정(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 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도의회의원”------------------------------------------.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1. 세입ㆍ세출의 결산	1. 결산개요
2. 계속비ㆍ명시이월비의 결산과 사고이월비의 결산	2. 세입·세출----------------- --------------
3. 채권과 채무의 결산	3. 재무제표
4. 재산과 기금의 결산	4. 성과보고서
<신 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Ⅱ. 검토의견

□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는 법률의 우위 및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제한으로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물론 법규명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개정 조례안은 2016.1.12.「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여야 할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종전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에서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결산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 사항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등의 사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