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0. 2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19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발 의 자: 김황국, 강성균, 김경학, 김창식의원 (4인)

다. 회부일자: 2019. 10. 25.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2019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황국의원 대표발의

(2019. 10.  . )

2019. 10.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황국, 강성균, 김경학, 김창식의원(4인)

나. 발 의 일 : 2019. 10.  4.

다. 회 부 일 : 2019. 10.  25.

2. 제안이유

○ 결산검사 기간과 결산심사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정례회 집회 일자를 변경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례회의 집회일(안 제4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6월 20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Ⅱ.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 기간과 결산심사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20일로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음.

□ 「지방자치법」제44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개최하고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음.

〈결산업무 추진일정〉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결산작성기준 통보				세입·세출출납 사무완결
	매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 시·도 (12월말)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의회승인신청				결산검사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				결산서 작성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조례에서 정한 기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2~3월중

□ 개정 조례안은 결산심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6월 10일에서 6월 20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5월 31일까지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 20일간의 심사기간을 확보하여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당해 연도  7월에서 다음연도 6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매해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의 임기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있음.

□ 즉,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 현황을 보면 회의 기간이 최소한 11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 만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0일로 변경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시점에 심사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아 오히려 결산심사의 연속성 보장이 어려워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구 분	2016년 (결산안)	2017년 (제1회추경, 결산안)	2018년	2019년 (결산안)
기 간	6.10.(금)～6.21(화) (12일)	6.12.(월)～7.4(화) (23일)	지방선거	6.10.(월)～6.20. (11일)
본회의	2일	2일		2일
상임위	3일	7일		3일
예결위	3일	8일		4일
토·일요일	4일	6일		2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회의일정 재구성

□ 참고로, 다음표와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2014. 5.28.)으로 출납폐쇄기가 개정(다음연도 2월→당해년도 12월)된 이전과 이후의 전국 광역시도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살펴보면 출납폐쇄기가 당해 연도 12월로 변경된 이후 가장 늦은 1차 정례회 집회일은 부산의 경우로 6월 16일에 개회하고 있음.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365, 2016.1.2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차질없는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의결을 매년 6월말까지 종료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까지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함.

지역별	조례명	출납폐쇄기간이 다음년도 2월인 경우	출납폐쇄기간이 당해연도 12월인 경우
		(2015.12월말 현재)	(2019.8월 현재)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6월 20일	6월 10일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6월 16일	6월 16일
대구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6월 15일	6월 15일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6월 7일	6월 1일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6월 1일	6월 1일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7월 1일	6월 1일
울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6월 1일	6월 7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6월 15일	5월 20일
경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6월 14일	6월 두번째 화요일
강원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7월 4일	6월 7일
충북	충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6월 8일	6월 8일
충남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6월 1일	6월 10일
전북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6월 7일	6월 둘째주 화요일
전남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6월 7일	6월 첫번째 화요일
경북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6월 10일	6월 10일
경남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7월 12일	6월 첫번째 화요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7월 5일	6월 10일

표 1) 전국 광역시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집회일 개정 연혁

(2006. 8. 16) 6월 20일 → (2008. 10. 8.) 7월 5일→ (2016. 4. 6.) 6월 10일

□ 따라서 결산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기존 임기 내에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1차 정례회 집회일이 5월 20일부터 최대 6월 16일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 내(예컨대 6월 15일 등)에 집회일을 연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결산심사와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6월 10일”을 “6월 15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6월 15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