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1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강철남의원외 13명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9. 6.

나. 발 의 자: 강철남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정이유

❍ 보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의미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보조금지원 시설이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도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사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설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사항(안 제8조)

❍ 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사항(안 제9조)

❍ 지원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지원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지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지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공사·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의 역할도 하게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 도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조금 사업은 소규모 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경비의 지원 등도 있어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범위 및 관리 감독 등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내용중 “지원표지판를”를 “지원표지판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를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표지판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조례안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조례안과 같음)
1.~2.(생략)	1.~2.(생략)
3.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10년이 지난 경우	3. -----------------------기간이 ------
4. (생략)	4.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 예고기간: 2019. 9. 9. ~ 9. 15.

○ 제출의견

제출자	조례안	수정안	의견	검토결과
예산담당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용어를 동일하게 준용	반영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조금 교부 시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따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제외 필요	반영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복권기금 등 다른 법령 등에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칙을 제정하는데 상당 시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