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김태석 의원 외 15명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0. 4.

나.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2015년 국제연합(UN)이 인류의 공존과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차원에서 국제사회와 약속이행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대한 실천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여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 실천과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안 제5~6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

❍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7조)

- 이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자체 점검 및 심의

❍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안 제8조)

-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정․검토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9조)

-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공표

-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도의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

❍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안 제10조)

- 도지사는 2년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제20조)

-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30명 이내(공동위원장 2, 부위원장 1), 위원의 임기(2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회 회의(정기, 임시), 의견청취,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

❍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안 제21조)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운영

❍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

-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 설치․운영

- 도지사의 예산지원, 위탁운영 등

❍ 국내외 협력(안 제23조)

-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을 위해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 국내외 민간기구,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등과 상호 협력

- 지속가능발전과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외 민간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UN)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채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천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국내외 협력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 세부내용 검토

1)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책무(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와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연계를 도모하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안 제5~6조)

❍ 안 제5조~6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임.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관련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므로 타당한 절차라고 판단됨

3)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7조)

❍ 도지사는 매년 전년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임. 이는 이행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상황의 점검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절한 절차라고 하겠음

4)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별표에서 정한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시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소관부서에서 반영여부를 최종 검토 후 위원회에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절차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 시 사전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도의 주요정책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됨

5)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9조),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안 제10조)

❍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공표하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도의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2년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정책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제20조)

❍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30명 이내(공동위원장 2, 부위원장 1)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그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기준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고  위원회 회의(정기, 임시), 의견청취,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격상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동적인 통로와 장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7)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안 제21조)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토록 한 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8)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 국내외 협력(안 제23조)

❍ 도지사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

❍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을 위해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 국내외 민간기구,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과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외 민간 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는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민간기구 등과의 연계와 협력사업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부합함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가치실현을 위해 국내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 다만, 조례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집행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 및 제주미래비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0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