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좌남수 의원 외 1명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0. 4.

나. 발 의 자 : 좌남수 의원 외 1명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산업육성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연구의 연계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협의․조정(안 제6)

❍ 제주지역대학 입학비중 조정 노력(안 제13)

❍ 연계체계 구축(안 제16조)

❍ 산학연 교류협력(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산업육성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연구의 연계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교육여건 개선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이 조례안은 산업교육 진흥과 산학연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나. 조례안 세부내용 검토

1)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 목적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통해 지역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의  정의 중

- “산업교육”, “산업교육기관” 용어는 「산학협력법」에 규정된 정의를 따랐으며

- “산학연협력”은 「산학협력법」에 규정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포함하여 행하는 상호 협력 활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제주의 산업육성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

4) 시행계획수립(안 제4조)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4조 시행계획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과 함께 「산업교육법」 제5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간의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를 통한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동일 전공 진학 촉진을 위하여 제주지역대학 입학정원에 특성화고 비중 조정을 위한 협의방안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고교-대학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주지역 특성화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협의․조정(안 제6조 ~ 안 제12조)

❍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과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입학비중 조정 노력(안 제13조) 및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노력(안 제14조)

❍ 안 제13조는 “제주지역대학 입학정원에 특성화고 졸업생의 입학 비중 조정 노력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제주지역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취업지원을 위해 제주지역대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항들은 도지사에게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학정원에 관한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7)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도지사는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및 산업안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관계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체에서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 조항은 비록 산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이나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노력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됨

9) 연계체계 구축(안 제16조) 및 산학연 교류협력(제17조)

❍ 안 제16조는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지역대학간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체계 구축을, 안 제17조는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 관련단체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본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참여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며, 인재양성 교육은 중등 교육과정을 포함한 산학연 체계를 구축․연계하여 추진하므로써 취업, 창업 등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조례에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간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 및 동일전공 진학 촉진을 위한 협의방안 등을 포함토록 한 것은 4차 산업혁명시기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본 조례제정은 시기적절하며 타당함

❍ 다만, 조례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항 삭제․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 지방공기업 산업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체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를 “산업체에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학연협력"이란 「산업협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지방공기업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 따른 산업교육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법」제140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	<삭 제>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① (생 략)	제15조(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산업안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체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산업체에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