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강철남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0. 4.

나. 발 의 자 : 강철남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체계적인 성인지 예산제의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준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한 소요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시행 시기를 2021 회계연도로 1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칙 제1조 개정 : 시행시기를 2021 회계연도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 성인지 예산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준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소요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시행시기를 2021 회계연도로 1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 취지가 성인지 예산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준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소요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시행시기를 2021 회계연도로 1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