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개발기금의 설치근거 법령 및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변경된 법령조문을 정비하고,

❍ 경제상황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 설치 규정 정비(안 제2조)

❍ 채권 등록기관 관련법령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제1항)

❍ 경제상황 및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도지사가 매입면제대상을 고시로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근거 법령 및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변경된 법령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을 경제상황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고시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근거 법령 및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경제상황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원 확충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 매입면제대상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별표에 규정하고 있어 변경시 도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정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따로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도의회의 의결 없이 추진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입면제 기관·대상 및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역개발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도지사-----------------------------------------------------------------------------------------------------.	제5조(기금의 운용)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 기금--------------------------------------------------------------.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개정안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1. ---------- 기금 ---------------------	1. (개정안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 기금 --------------------	2. (개정안과 같음)
3. 기금출납원 :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3. ---------- 기금 ---------------------	3. (개정안과 같음)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은 「공사채 등록법」제4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자치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제9조제2항에 따른 채권매입 대상자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목적 상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기관인 경우 2.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각종 계약체결 중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채권의 매입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입면제 기관·대상 및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입면제 기관·대상 및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