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9~790, 793~79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2020년도 출연요구액	2019년도 출연금	증가율 (%)	비고 (소관부서)
	합 계		11,216	9,413
1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4,120	3,893	5.8	정책기획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250	200	25.0	정책기획관
3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516	314	64.3	예산담당관
4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36	36	0	예산담당관
5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197	195	1.0	세정담당관
6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3,707	3,125	18.6	4·3지원과
7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2,390	1,650	44.8	평생교육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것임.  (출연금액까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출연금의 성격이 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정산의 의무도 없다고 하나, 이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출연 주체가 보조금에 준하는 정도로 출연금의 집행에 대한 정산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

□ 출연금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020년도 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출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잉여금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출연 금액을 결정하는 등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 동의(안)별 의견으로는,

① 제주연구원인 경우, 제주도 출연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연구과제 선정시에도 신중을 기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19년 제주연구원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합 계	도 출연금	사업수입(용역사업)	이자 및 임대료 수입	이월금	비고
6,231	3,893 (62.5%)	1,419 (22.8%)	157 (2.5%)	762 (12.2%)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정책과제 연구 수행 실적은  8건에 불과하며, 선정된 과제가 연구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과제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워 연구과제 선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제주도에서의 정책실행 여부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향후,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도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택되어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 과정에 제주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인 경우, 2019년부터 추가된 업무 중 공유재산취득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인 경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시 공유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공기관 대행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예산 심사시 산출내역 등 자세히 파악하여 금액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④ 지방공기업평가원인 경우, 제주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후 개선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제주공기업이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⑤ 한국지방세연구원인 경우,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과다한 출연금 조정과 방만한 운영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의 관리감독 이양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⑥ 제주4.3평화재단인 경우, 국비 출연금 및 출연금 항목별 산출내역(4.3트라우마치유센터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예산 심사시 산출내역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⑦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인 경우, 2018년 1월 공식 출범 후 성과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 인재개발원과의 업무 조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