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6년부터 진행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을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으로 일부 개편하여 단기어학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해외취업 연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 사업

❍ 위탁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1,752,520천원(도 1,752,520천원)

❍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사업(단기)

-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연수프로그램 운영 비자대행 등 단기(방학중) 해외연수 제반 사항 위탁

• 대학생 해외봉사단

- 프로그램 계획 및 대학생 선발, 사전교육, 현지 봉사활동 수행 및 현지 NGO탐방 등 사업 일체

• 대학생 해외취업

- 해외 취업 희망 대학생 선발, 사전교육(언어, 직무) 현지 업체 알선, 비자 수속,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사업의 필요성

❍ 2016년부터 진행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의 도민인지도를 제고하고,  도내 대학생에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과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으로 일부 개편․신설하여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있음.

❍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은 단기어학연수사업(기존), 해외봉사단 사업(신규), 대학생 해외취업 연계사업(신규)으로 세부 구분하여 추진하되 도에서 직접 사업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현지 노하우 및 다년간 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경비보조 및 지원)에서는 도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에 따라 본 사업의 민간위탁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 문제점

❍ 다만,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 사업 중 대학생 해외취업 연계사업을 보면

참여대학생이 해외에 취업하여 3개월~6개월 이상 근무시 참여자와 알선 업체에 성공수당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임. 이는 대학생 해외취업 사업의 주된 내용인 해외취업희망 대학생 선발, 사전교육(언어, 직무), 현지업체 알선, 비자수속, 취업 후 사후관리보다 취업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만 치중되어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어 사업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사업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도내 대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대학 인재육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해외대학 단기연수 지원사업, 해외봉사단 사업, 해외취업 연계사업 등 대학생 해외연수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중 “해외취업 연계사업”은  사업내용을 재검토 수정하여 추진하여야 함.

❍ 또한, 사무 위탁 시에는 본 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므로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세부적인 사업계획 마련, 사후관리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한 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