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6년부터 진행된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에 따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2월

❍ 위    치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또는 관내 교육가능 장소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주요대학 재학 중인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문화, 진학 멘토링

• 외국계 글로벌기업 재직자를 활용한 진학 설계, 역량 개발 교육

• 해외 진출을 위한 창업 시뮬레이션 워크숍과 프리젠테이션 대회

❍ 선정방법 : 공개입찰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시 관내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삶의 목표를 세우는 데 보다 글로벌한 진로와 진학의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개척의 의지와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외국 진로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있음.

❍ 도내에는 외국 진로․직업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기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6년부터 한 기관과(제주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해옴에 따라 해마다 같은 기관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온 결과, 비슷한 운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 과정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여 전문기관 위탁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면 전문성․효과성 제고를 통한 고품격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등 관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서비스와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사업을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2016~2019년 공기관위탁사업 운영 실적(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프로그램명	대상	예산 (백만원)	장 소	수탁기관/대표자 (지역)	사업량	비고
2019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초4 ~고3	47	제주대	제주대학교	3기수, 177명 초등 66명 중등 71명 고등 40명
2018	탐나(라)는 Global * 글로벌 문화체험	초4 ~고3	50	제주대	제주대학교 교육학부	4기수, 227명 초등 72명 중등 82명 고등 40명 중등 33명
2017	탐나(라)는 Global * 글로벌 문화체험	초4 ~고3	50	제주대	제주대학교 교육학부	3기수, 229명 초등 79명 중등 74명 고등 76명
2016	Global in(人) Jeju * 글로벌 문화체험	초4 ~고2	50	제주대	제주대학교 교육학부	3기수, 374명 초등 100명 중등 145명 고등 129명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에서는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에 따라 본 사업의 민간위탁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서귀포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멘토들의 실제적인 사례를 접하고 외국의 직업세계 및 문화적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함

❍ 또한, 사무 위탁 시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서비스와 폭 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한 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