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3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 한영진, 오영희, 고은실, 김경미, 안창남, 양영식, 현길호, 강민숙, 김창식, 강철남, 이승아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9. 6.

나. 발 의 자 : 한영진, 오영희, 고은실, 김경미, 안창남, 양영식, 현길호, 강민숙, 김창식, 강철남, 이승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 점검, 점검결과 조치(안 제4조, 제5조)

❍ 예산 확보 및 지원(안 제6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 및 안전감시원 지원(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본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점검결과 조치(안 제4조, 제5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소지는 없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예산 확보 및 지원(안 제6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추진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 및 안전감시원 지원(안 제7조, 제8조)

❍ 법 제18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소지가 없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관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및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상위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상위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관리기관”을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 안전관리지원기관 -----------------------------------------------------.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