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 강성의·김장영·현길호·정민구·홍명환·부공남·오영희·문종태·양영식·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0. 4.

나. 발 의 자 : 강성의·김장영·현길호·정민구·홍명환·부공남·오영희·문종태·양영식·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원 대상자를 ‘거주외국인’과 ‘거주외국인등’으로 구분해서 정의함에 따라 타 시도 관련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으로 통일하여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등 지원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제명)

❍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 재정비(안 제1조 ~ 제8조, 안 제15조 및 안 제17조)

❍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외국인주민의 권리 규정(안 제3조제2항)

❍ 외국인주민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안 제4조, 안 제4조의2)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구체화(안 제5조)

❍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거주외국인’과 ‘거주외국인등’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업무 참고자료집』에 따라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통일하는 등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명 개정 및 ‘외국인주민’으로 용어 재정비(제명 변경, 안 제1조 ~ 제8조, 안 제15조 및 안 제17조)

❍ 현행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 재정비(안 제1조~제8조, 안 제15조 및 안 제17조)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업무 참고자료집』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개념을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자) 및 그 자녀”라고 하고 있고, 서울, 부산 등 164곳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과 조례안에서 거주외국인과 거주외국인 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던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도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의2)

❍ 조례안 제4조의2는 도민에게 외국인주민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목적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보다는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않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구성(안 제8조)

❍ 조례안 제8조는 원활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주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외 관내 다른 기관의 공무원(제주지방경찰청 외국인 관련 과장 및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관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은 국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조례로 관내 다른 기관의 직원을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관내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8조는 향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거주외국인’과 ‘거주외국인등’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편람에 따라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통일하는 등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의2에서 도민에게 외국인주민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규정을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않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 관내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현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향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제4조의2에서 도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규정을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지않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2 중 “협력”을 “협력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도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인도적인 지원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도민의 책무) 도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보장 및 차별방지와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외국인주민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도민의 책무) ----------------------------------------------------------------------------------------------------------------------------------------------------------------------------------------------------- 협력하도록 노력-----------------------.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 ------------------------------------------------------------------------------------- 경우에는 인도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
제8조(구성) ① (생 략)	제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1. 당연직 위원(6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관련 국장 ㆍ 경제관련 국장 ㆍ 보건복지여성관련 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관련 실국장, 제주지방경찰청 외국인 관련 과장,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주무과장	1.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필요--------------------------.

참고자료 1		등록외국인 현황(2018. 12. 31. 기준)

□ 제주지역 체류자격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총계	방문 동거 (F-1)	거주 (F-2)	결혼 이민 (F-6)	영주 (F-5)	비전문 취업 (E-9)	특정 활동 (E-7)	선원 취업 (E-10)	유학 (D-2)	기타
합계	소 계	24,841	1,604	4,785	2,049	1,962	3,965	3,592	1,936	1,431	3,517
	(비율)	(100.0)	(6.5)	(19.3)	(8.2)	(7.9)	(16.0)	(14.5)	(7.8)	(5.8)	(14.2)
	남	13,907	598	2,316	290	814	3,840	1,338	1,936	760	2,015
		(56.0)	(2.4)	(9.3)	(1.2)	(3.3)	(15.5)	(5.4)	(7.8)	(3.1)	(8.1)
	여	10,934	1,006	2,469	1,759	1,148	125	2,254	0	671	1,502
		(44.0)	(4.0)	(9.9)	(7.1)	(4.6)	(0.5)	(9.1)	(0.0)	(2.7)	(6.0)
제주시	계	15,845	1,163	2,209	1,411	1,663	2,382	2,041	1,112	1,420	2,444
	남	8,723	439	1,070	213	703	2,292	700	1,112	756	1,438
	여	7,122	724	1,139	1,198	960	90	1,341	0	664	1,006
서귀포시	계	8,996	441	2,576	638	299	1,583	1,551	824	11	1,073
	남	5,184	159	1,246	77	111	1,548	638	824	4	577
	여	3,812	282	1,330	561	188	35	913	0	7	496

□ 시도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시도	인구수	합계		방문 동거 (F-1)	거주 (F-2)	결혼 이민 (F-6)	영주 (F-5)	비전문 취업 (E-9)	특정 활동 (E-7)	선원 취업 (E-10)	유학 (D-2)	기타
		인구수	비율 (%)
총계	51,826,059	1,246,626	2.4	116,322	40,873	123,546	141,973	274,727	21,382	16,875	102,127	408,801
서울	9,765,623	283,984	2.9	21,284	12,153	20,830	46,466	3,400	7,106	3	40,746	131,996
부산	3,441,453	45,738	1.3	3,362	1,119	5,839	3,417	8,772	914	2,950	8,512	10,853
대구	2,461,769	28,033	1.1	3,087	690	4,519	1,770	7,122	392	0	3,234	7,219
인천	2,954,642	67,869	2.3	7,500	2,934	8,060	10,859	14,466	1,068	335	2,859	19,788
광주	1,459,336	22,815	1.6	2,991	357	2,866	1,046	4,118	317	0	3,452	7,668
대전	1,489,936	18,184	1.2	1,562	605	2,651	1,331	873	397	1	5,737	5,027
울산	1,155,623	20,002	1.7	2,389	560	2,705	2,301	4,895	211	350	1,095	5,496
세종	314,126	4,940	1.6	476	90	602	339	1,306	53	0	535	1,539
경기	13,077,153	408,526	3.1	38,152	12,735	34,587	54,059	108,630	4,515	33	12,244	143,571
강원	1,543,052	18,261	1.2	1,929	261	2,787	1,457	4,170	199	826	2,432	4,200
충북	1,599,252	39,537	2.5	4,313	668	4,263	2,344	14,624	276	0	2,606	10,443
충남	2,126,282	68,234	3.2	7,632	1,190	6,616	4,922	22,247	393	1,463	4,753	19,018
전북	1,836,832	31,347	1.7	3,523	484	4,816	1,926	8,810	187	335	4,470	6,796
전남	1,882,970	33,042	1.8	3,875	369	5,353	1,705	13,691	199	2,596	1,290	3,964
경북	2,676,831	56,969	2.1	5,496	751	6,696	2,299	19,738	353	2,797	4,935	13,904
경남	3,373,988	74,304	2.2	7,147	1,122	8,307	3,770	33,900	1,210	3,250	1,796	13,802
제주*	667,191	24,841	3.7	1,604	4,785	2,049	1,962	3,965	3,592	1,936	1,431	3,517
* 제주시 15,845명( 총인구 501,791명의 3.1%)/ 서귀포시 8,996명(총인구 190,241명의 4.7%) 자료: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현황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참고자료 2		외국인지원 업무 분장 현황

(2019. 6. 24. 기준)

부 서 별			분 장 사 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자리경제통상국		-외국인 고용허가ㆍ피보험자격관리ㆍ실업급여ㆍ고령자고용촉진ㆍ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여성국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		-외국인교류 연구과정 운영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도본청	정책기획관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자치행정과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난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해제
		일자리과	-외국인 고용허가
		경제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사항 등 총괄
		건축지적과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고
		여성가족청소년과	-거주외국인*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도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건건강위생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관한 사항
		수산정책과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사항
	행정시	종합민원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증명발급 -외국인토지 취득신고·허가 및 관리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관계 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