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 강철남·고현수·김경미·홍명환·현길호·이승아·문종태·송영훈·문경운·강성의·김창식·박호형·고은실·김희현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0. 4.

나. 발 의 자 : 강철남·고현수·김경미·홍명환·현길호·이승아·문종태·송영훈·문경운·강성의·김창식·박호형·고은실·김희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그 운영·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조제8호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 제3조에서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시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두고,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도지사는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지도사회 및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점은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청소년단체 현황(2019.8월말) - 37개단체

단 체 명	등록 (허가)	단체 종류	대 표 자		설 립 년월일	회 원 (청소년)	목 적	주 소
			직위	성명
제주YWCA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문영희	54. 8.29	2,000 (470)	여성의 복지증진 청소년사업	제주시 삼무로11길 3 (연동)
한국스카우트 제 주 연 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연맹장	이연봉	47. 11. 29	2,263 (1,601)	스카우트 교육․훈련	제주시 평전3길 34-1 (삼도일동)
한국걸스카우트 제 주 연 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연맹장	김정숙	51. 8. 13	2,486 (2,284)	스카우트 교육․훈련	제주시 신대로18길 13 (연동)
한국BBS 제주도연맹	경찰청	사단 법인	회 장	강경진	64. 4.18	239	청소년 선도활동	제주시 용남1길 19-1 2층 (용담일동)
제주YMCA	문화 관광부	재단 법인	사무 총장	김태성	51. 3.19	2,018 (235)	청소년 선도사업 민중의 복지향상	제주시 관덕로2길 1 (삼도이동)
제주흥사단	교육부	사단 법인	대 표	김용호	69.6.10	340 (250)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	제주시 서문로6길 7(2층) (삼도1동)
삼동청소년회 제주지구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지구장	김순택	88.10.18	496 (278)	청소년 도덕운동 전개	제주시 일도2동 1033-17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총 장	강경문	81.3.19	1,852 (1,604)	심신단련, 전통문화 발전, 진취적 기상	제주시 남성로 124-1 (삼도일동)
한국해양소년단 제 주 연 맹	해양 수산부	공익 법인	연맹장	김양옥	82.7.1	520 (430)	해양개척정신 고취 진취적 기상 증진	제주시 임항로 111 (건입동) 연안여객터미널 205호
한국청소년 지도자 제주도연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박호형	93.1.2	70 (26)	청소년문제 제반 연구 및 선도사업	제주시 연동 282-12
제주도청소년 교화연합회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강덕부	96.5.1	1,300 (1,220)	청소년 심신개발과 사회정화활동	제주시 연삼로400 동방빌딩(3층) (이도이동)
대한청소년충효단 제주도연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송성하	00.5.18	1,000 (900)	청소년의 충 효, 예의 올바른 교육	제주시 오라2동 1206
사)한국청소년 마을제주도지부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지부장	강창재	89.9.12	30 (9)	체험 및 수련활동	제주시 서광로19길 4311호 (삼도일동)
서귀포YWCA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강인순	92.6.26	563 (77)	여성의 복지증진 청소년사업	서귀포시 서귀동 280-8
제주청소년 지도사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 장	조순이	04.12.27	200	청소년 지도사 우호협력증진 등	제주시 연동 290-11(3층)
한국청소년 제주지방육성회	경찰청	사단 법인	회 장	강대규	06.4.21	400	청소년 건전육성	제주시 우정로58 (외도일동)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제주지부	교육부	사단 법인	회 장	박상수	05.5.20	167	학부모 의식 개혁을 통한 청소년 선도	제주시 삼도1동552-3 대명2차 꿈의고향 라동 501호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국가 청소년 위원회	사단 법인	지부장	이정필	07.7.18	680 (600)	건전청소년 육성	서귀포시 강정동164-2
사)제주청소년 연합	보건 복지부	사단 법인	회 장	황재성	09.1.17	17	청소년 문화 창달	제주시연동281-6(4층)
제주학교사회 복지사협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	정윤희	09.2.24	100	학교사회복지제도화 홍보	제주시삼도1동 538-4 (2층)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 장	강하자	11.4.20	139	청소년활동 및 문화사업	서귀포시서귀동269-4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고은택	12.5.3	30	교육문화공간 창출 교육프로그램운영	제주시 연동 303-13
리버스제주 청소년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 장	강명식	13. 2. 4	110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 추진	제주시 중앙로 585
제주가톨릭 아동청소년회	제주도	재단 법인	대 표	강우일	13. 5.16	-	가톨릭 정신에 입각아동․청소년대상 복지 및 육성사업 추진	제주시 관덕로 8길 14(삼도2동)
사)탐라누리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오영삼	‘13.10.9	15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육성사업 추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411-1
Volition청소년 진흥회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고영준	‘14.8.13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등	제제주시 동광로 9길6 305호
(사)다솜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권일권	15.1.21	5	청소년을 위한 생태체험학습장 및 전통문화 체험 마을 조성 및 운영,	서귀포시 서홍동 중산간동로 8044-4
(사)제주청소년체험활동진흥회 한울타리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권용철	16.1.14	6	청소년 체험활동	제주시 서해안로 648(용담3동)
(사)자람숲청소년지원센터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김현경	16.8.10	8	청소년인성함양체험활동	제주시 진군길 1-5, 1층(노형동)
(사)청소년과 미래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진은설	16.10.27	8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운영	제주시 신설로 4길 16, 302호
사)해피트리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고시오	17.1.25	6	지역사회및저개발국청소년을위한각종프로그램운영	서귀포시동홍로239번길40-2(동홍동)
(사)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박승연	17.9.29	7	청소년선도 및 지원사업	서귀포시태평로439번길31 305호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김신성	17.11.1	15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교육, 상담,	제주시평화로2443
(사)제주청소년문화예술교류연합회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한지욱	18.7.31	8	청소년문화예술 선화활동 사업 등	제주시 연사2길 2-1 101호(오라이동)
(사)예스대디 (YES DADDY)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김경태	19.7.9	7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시 설촌로2길 23, 2층(삼양이동)
(사)청소년꿈틀세상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강정택	19.7.9	8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서귀포시 이어도로 968(법환동)
(사)마음더하기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김상훈	19.8.7	7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보호, 상담 등과 연결된 수련활	제주시 설촌로 2길 3, 203호(삼양이동,대웅빌라)

“청소년단체의 정의”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2005. 4. 8(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